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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8번 게시글
[질문]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작성일 : 2020-11-28     조회 : 247

1. 발기인(설립동의자)이 필요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5인 이상이지만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에 따라 많게는 100인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후원자 개인이나 법인에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할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로 고시를 신청할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고자 한다면 설립시 정관의 관련된 요건을 갖추도록 문구를 추가하고 홈페이지 개설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3. 목적사업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법인의 설립허가시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좋겠지만 특정 분야에 집중하여서 단어와 표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최소 1년간 해당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예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3~5천만원 정도의 재정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같은 내용은 신청과정에서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자 명의의 계좌에 대한 잔고증명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5.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가소유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무상사용의 경우 사용승낙서(건물주 동의가 포함된)가 필요합니다.


6. 단체의 의사결정체계를 포함한 조직도를 설계합니다.


7. 설립취지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발기인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하고 이 내용은 정관을 작성할 때 설립목적과 주요목적사업에 반영되는 문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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