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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7번 게시글
[질문]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작성일 : 2020-11-28     조회 : 261

1. 사단법인은 사람의 결사체입니다. 때문에 회원총회가 있고 이사회가 있습니다.

 - 정관을 작성하는 주체가 바로 설립동의자(발기인)들입니다. 

 - 발기인들이 여는 창립총회가 정관과 임원을 선출합니다.

 - 사단법인은 비영리공익활동을 하는 단체가 법인격을 획득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 설립시 운영자산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연간활동에 준한 3~5천만원 재정역량이 필요합니다.


2. 재단법인은 사람이 아닌 출연금의 집합체입니다. 회원총회가 없고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 재단법인은 출연자가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출합니다. 

 - 재단법인은 출연금을 통해 활동보다는 자금배분에 목적이 있습니다. 보통 장학사업이나 학술연구, 예술진흥 사업등을 폅니다. 

 - 재단법인은 최소 출연자산(기본자산)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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