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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1번 게시글
[성명] <광주건축 선언 매뉴얼>의 내실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5.13.)
작성일 : 2021-05-13     조회 : 88
[성명] 민·관·정이 함께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광주건축 선언 매뉴얼>의 내실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
지난 5월 6일, 광주시는 <도시건축선언 매뉴얼>을 발표했다. 참여자치21은 늦은 감이 있지만 광주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도시건축선언 매뉴얼>이 만들어진 것을 환영한다. 광주시가 시민사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 새로운 도시 건설의 방향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적극행정의 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 사회는 역사와 자연 존중, 인간의 가치를 최우선 하는 광주정신에 기초해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발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도시 건축 계획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참여자치21 역시 전 대표의 청원 활동, 도시건축 선언을 위한 자문위원회 등의 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도시건축 선언과 매뉴얼을 이끌어내는 데 일조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이미 개발 이익의 극대화만을 내세운 개발로 광주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 이 실행 매뉴얼이 신속하게 제도화되고 엄정하게 실행되지 않으면 광주는 특색 없는 회색 도시의 늪에서 결코 헤어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지난해 발표된 <도시건축 선언>은 ‘역사와 미래’, ‘안전과 공존’, ‘마을과 공동체’, ‘경관과 조망’, ‘녹지와 공원’, ‘집과 건축’, ‘공공시설과 공공건축’, ‘공공주택과 주거인프라’, ‘공공성과 도시행정’등 모두 10개 조문을 담고 있다. <도시건축 선언 매뉴얼>은 이 10개의 조문을 실행하기 위한 70개의 핵심적인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문제는 이 추진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가 절대적으로 미비하다는 점이다. 70개의 핵심 추진 과제 중 44개의 추진 과제 영역은 아예 제도 자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제도가 있지만 내용이 미비해 개선이 필요한 영역도 21개 영역이다. 이 상황은 <도시건축선언 매뉴얼>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지 않으면, 이조차도 선언에 그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도시건축선언 매뉴얼>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례 등의 제도적 장치가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 다른 문제는 졸속 추진 우려이다. <도시건축선언 매뉴얼>은 단기적 과제, 우선 과제 등에 대한 비전은 담고 있지만, 중장기계획에 대한 상은 구체적이지 않다. 또 각 실·국별로 나누어진 과제들은 자칫 행정의 칸막이 관행이 커진다면 전체적인 틀에서 종합되지 못하고 따로 놀거나, 문제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도전 정신없이 이해관계인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소극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자치구의 소통 없이 진행되었다가는 이후 자치구의 지침과 충돌할 가능성도 높다.
이런 문제점을 고려할 때, 지난 ‘그린 뉴딜 포럼’처럼 민·관·정이 모두 참여해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 모임을 제안한다. 이 포럼은 시민적 공감 아래 광주가 그린 뉴딜 정책을 선도적으로 만들어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이 일회적으로 멈춘 것은 아쉬운 점이다. 이번 <도시건축선언>과 <매뉴얼>은 그린 뉴딜 문제만큼이나 혁신적이고 복잡한 아젠다이다. 도시기본계획, 경관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계획 등 약 30여 가지의 광주의 도시 건축 기본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위한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례의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반영한 행정의 지침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할 때, 조례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민·관·정을 아우르는 정책 결정 구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문제점을 보완한 필요성이 있다.
참여자치 21은 광주시와 광주시 의회가 민·관·정이 함께하는 포럼과 지속성 있는 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요청한다.
2021년 05월 13일
참여자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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