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평동준공업지역 개발 사업 백지화를 환영한다.(6.8.) | |
작성일 : 2021-06-08 조회 : 202 | |
평동준공업지역 개발 사업 백지화를 환영한다. 6월 7일, 광주시는 평동준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측과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사업을 백지화하였다. 우리는 광주시의 이번 결단을 환영한다. 광주시의 이번 결정은 무엇보다도 광주시민들의 이익을 최우선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시민사회의 합리적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먼저, 광주시는 원주민들이 제기한 이주대책에 대해 성실히 답해야 한다. 참여자치21은 공동체를 유지 보존하는 방식의 이주가 될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과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다. 둘째, 광주의 미래와 관련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의 매뉴얼도 점검되어야 한다. 사업의 성패에 따라 광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에 사업 추진 전 광주시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으고, 성숙한 합의에 기초해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했어야 했다. 광주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이와 관련한 인식 전환과 사업 추진 매뉴얼을 정비해야 한다. 셋째,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사업의 경우 시민적 이해와 기업의 이해를 조화시키고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매뉴얼이 필요하다. 먼저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고, 그 이윤의 일부를 바탕으로 공익적 개발 사업을 진행해 온 불합리한 사업 구조 매뉴얼을 근본적으로 손 볼 것을 촉구한다. 넷째, 구체적인 적극 행정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공직사회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 행위를 통해 시민적 이해에 복무하기를 원한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던 왜곡된 적극 행정 사례를 살펴, 바람직한 방향에서 적극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매뉴얼을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와 시 행정, 시의회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공동체로 성숙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여자치21 역시 광주시의 한 구성원으로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번 평동준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의 백지화를 바라볼 것이다. 참여자치 21은 시민적 이해를 위해 날카로운 비판자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합리적 대안으로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2021년 06월 08일 참여자치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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