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맥쿼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라!

맥쿼리가 시민들의 반대에도 해양에너지 인수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우리는 광주시민들의 반대의사에도 광주가 학동 참사로 슬픔에 잠겨 있는 때에, 보란 듯이 해양에너지의 인수를 발표한 맥쿼리의 안하무인에 분노한다. 우리는 이를 광주시민들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다. 광주의 시민사회, 시의회, 광주시장까지 모두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에너지를 인수한 것은 이런 반대가 있어도 제2 순환도로에서처럼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일 것이다.

만족할 줄 모르는 맥쿼리의 탐욕에 경고한다. 좋다. 들어올 테면 들어오라. 광주시민들이 해양에너지 인수를 매쿼리 투자 실패의 첫 사례로 기록하게 해 줄 것이다. 투자자들에게 약속했을 달콤한 투자 이익은 결코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시민대책위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정치적 수단을 통해 도시요금 인상과 외주화를 통한 구조조정, 자본의 재구조화를 저지할 것이다.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를 빌미로 자본을 재구조화하거나 투자를 부풀려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맥쿼리가 이처럼 오만방자하게 광주시민들을 우롱할 때, 선두에서 싸워야 할 광주시가 소극적인 대응에 그침으로써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를 막지 못한 광주시에 대해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만으로도 지방자치 단체장은 과도한 수익률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규제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만약 맥쿼리가 끝내 해양에너지를 인수한다면, 광주시장은 시민들의 이름으로 이 권한을 엄정하게 집행하라! 물가대책위원회에도 부풀려진 인상 요인 등을 분석해 맥쿼리가 해양에너지의 소유주로 있는 한 결코 요금인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천명하라!

광주시의회는 관련 조례의 정비를 통해 공공적 통제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역구 의원들과의 토론회 등을 통해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도시가스가 사적 자본에 의해 자유롭게 거래되는 위험한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도시가스 공공적 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 저지와 도시가스 요금 인하 시민대책위는 끝까지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를 막아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2021년 06월 17일

투기자본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 저지와 도시가스요금 인하를 위한 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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