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모든 차별에 맞서 싸우자! 그래야 진정한 민주주의!

불평등 세상을 바꾸는 ‘2021년 광주 차별철폐대행진 선포’ 기자회견

한국사회는 극단적인 불평등 사회, 양극화된 신분 사회로 치닫고 있다.

병상에 누워만 있던 이건희회장은 8,626억원을, 현대 정몽구회장은 833억원을 배당금으로 받아가고, 최저임금 노동자는 대표이사의 시급을 벌기 위해 꼬박 두달 반을 일해야 하는 세상이다. 

코로나19, 재난마저 불평등하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기업에는 고용과 상관없는 91조 원을 지원하면서도, 노동자 고용을 위해서는 고작 5조원 지원에 그치며 노동자에 대한 불평등한 시선을 그대로 드러냈다. 결국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노동자는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불평등은 ‘차별’을 먹고 자란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한민국 성별 임금격차는 33%로 OECD 1위이며, 직장인 여성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들어도 개별법이 정하는 근로자의 조건에 들지 않는다며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기업 면접에서 성차별 질문에 개인이 큰 용기를 내어 고발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차별에 피해를 입은 사람만이 차별을 말해야 하는 사회가 아니라 성별, 장애, 나이, 언어 등 모든 차별에 대항하여 차별철폐를 외쳐야 한다.

차별은 ‘혐오 표현’에서 시작된다. 

(인권지기 활짝) 장애인을 비하하고, 이주민을 구분 짓고, 성 소수자를 고립시키고, 페미니스트를 납작하게 만드는 그 모든 혐오 표현에 반대한다. 익숙한 혐오 표현이 차별 행위로 표출되는 지금, ‘혐오’가 아닌 ‘연대’를 표현해야 한다. 혐오 표현을 딛고 함께 하는 차별철폐 대행진 끝에 평등한 오늘이 다가오리라 기대한다. 장애인도, 이주민도, 성 소수자도, 페미니스트도, 각자의 차별에 힘껏 저항해 온 모두가 함께 모여 더 평등하고 더 다채로운 오늘을 함께 만들게 되리라 확신한다.

우리의 정체성은 혐오의 대상도, 차별의 대상도 아니다.

(광주퀴어문화축제 /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성소수자, 우리는 새로운 사람도 새로운 대상도 아니다. 이 사회를 구성하는 한 명의 시민이자, 개인이며, 구성원이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결코 어려운 세상이 아니다. 서로의 존중과 이해, 인정이다. 우리의 차별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문제여야 하고, 우리만의 고민이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 사회의 고민이어야 한다. 함께 차별 철폐를 외치고 저항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시작이 차별금지법제정이다. 누구 하나 배제되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길 바란다.

장애인 삶의 질은 인권의 기본적인 가늠자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오늘도 차별로 고통받는 장애인을 대표해서 우리는 광주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저상버스 도입과 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도입 이행하고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라. 탈시설-자립생활 5개년 계획을 수립과 전단팀을 구성하고 전문관을 배치하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늘리고 대상자 확대 및 수급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하라. 최중증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중장기 대책 수립과 이용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 확대하라. 장애인 생명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감염병 대응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빨갱이라 이름 붙인 마녀사냥의 희생자, 이석기를 석방하라

(이석기의원석방과특별사면을위한광주구명위) 지난 73년동안 국가보안법은 많은 진보 인사들을 간첩, 빨갱이라 낙인 찍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배제시켜 왔다. 8년전 박근혜정권은 국정원 대선개입으로 위기에 몰리자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했다. 연일 언론에서는 폭동, 북한 지령 등 선정적 기사를 쏟아냈다. 이석기는 이미 언론재판을 통해 범죄자가 되어 있었다. 대법원은 내란음모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정치권과 언론은 눈을 가리고 입을 다물었다. 국제 엠네스티가 세계적 양심수로 지정한 그는 여전히 90분 강연을 이유로 감옥에서 8년째 갇혀 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차별철폐대행진 추진단은 모든 차별을 없애고 불평등 양극화 사회를 더욱 부채질하는 대한민국 재벌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2021년 광주 차별철폐대행진을 시작한다.

6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의제별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하고 6월 11일 차별철폐 자전거대행진과 문화제를 개최한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 

이제 임기 1년도 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나중에’ 한 마디로 미뤄진 모든 약속들에 대해, 우리는 전국 곳곳에서 차별철폐대행진을 통해 ‘지금 당장’을 외치며 투쟁할 것이다.

2021년 광주 차별철폐대행진단은 다음과 같이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

○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비정규직 노동자, 이석기의원 등 다름을 이유로 행해지는 모든 배제와 혐오 그리고 차별에 저항하여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  

○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 권리가,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

○ 5월 2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10만 입법청원을 통해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

○ 가혹해지는 불평등 앞에, 코로나19 재난 앞에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최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이 모든 차별과 불평등의 수혜자인 재벌과 그 재벌만을 위한 재벌체제를 무너뜨리는 한국사회 대개혁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

2021년 6월 8일

2021년 광주지역 차별철폐대행진 추진단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주인권지기활짝 광주퀴어문화축제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정의당광주광역시당 진보당광주광역시당 이석기의원석방과특별사면을위한광주구명위 민주노총광주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