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서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2011. 3. 10.)

과거에 비해 여성권한이 많이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가부장적인 남성 문화가 뿌리 깊게 남아 있고 지역적 특성상 여성과 관련한 의제들이 주요 의제로 자리 잡지 못 한 채 ‘성평등’ 개념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 광주시의회에 성평등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고 지역의 여성정책 및 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성단체연합은 모쪼록 성평등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지역 여성들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지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코자 하오니 동 위원회의 방향 수립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 음

1. 의회 내 성평등 교육의 정례화 및 다양한 여성계와의 소통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성평등에 대한 개념, 인식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고정된 성역할을 중심으로 교육․훈련된 시각으로는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차별을 쉽게 인지하지 못 하거나 차이와 차별을 혼돈하는 사례들이 발생되기 때문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성평등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기반이 취약하고 ‘여성권익, 이제는 할만큼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착시 현상까지 나오고 있는 속에서 우선적으로 의회 구성원들이 성평등에 대한 기본 인식을 확장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주민 대표들의 성평등 의식이 전제되어야 일반으로의 인식확산과 지속가능한 평등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의회 내 성평등특별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지역 여성들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여성단체와 의회는 소통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고 성평등 의제뿐 아니라 현안에 대한 공유 등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대 의회 들어 여성재단 설립 관련 등 여러 시도들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소통체계가 시스템으로 정착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듯 합니다. 비정규 여성노동자, 여성장애인, 여성폭력 피해자등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과 만나고 있는 여성단체와의 소통 시스템은 여성단체의 현장경험을 반영할 뿐 아니라 상호간의 이해를 돕고 여성 의제 및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성평등 특별위원회 구성과 조기 정착을 위해 여성계와의 소통 시스템을 마련하고 의회 구성원들의 성평등 교육을 정례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2. 광주시 정책 전반에 대한 성인지 예산 ․ 성별 영향평가 환류에 대한 감시 체계와, 여성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중앙정부 정책 기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통상 성인지 예산이나 성별영향평가는 여성관련 부서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성별영향평가 역시 성인지 예산제도와의 연계성을 갖기보다 분절적, 파편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진단이라 봅니다. 이러한 문제는 여성관련 정책연구 기관의 부재, 성인지성이 취약한 지역기반, 일상적인 시민감시 체계의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여겨집니다. 광주여성재단의 설립으로 지역 여성정책 환경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지만 시정책 전반에 걸친 성인지성과 성별영향평가 환류에 대한 감시는 일상적인 것으로서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여성정책 기조가 전반적으로 여성정책이 퇴보하고 가족정책으로 전환해가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의 특성을 갖는 한국사회의 구조상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가족정책안에 젠더가 반영되지 않거나, 저출산 해소를 위해 여성의 몸을 통제․도구화하거나 왜곡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어 여성계의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정책기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다면 이 역시 의회의 견제 감시와 더불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여성정책이 반영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모쪼록 시의회의 성평등 특별위원회 구성, 광주여성재단 설립 등 성평등 사회를 위한 지역 기반 조성과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활발함을 보며 인권도시 광주의 위상과 내용을 갖추어 갈 수 있지 않을까하는 희망을 갖습니다. 시민 대표들에 의해 시도되는 성평등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여성단체 역시 귀 의회와 함께 필요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