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화ㆍ혁신 사례를 널리 모으는 이유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동안의 지방자치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도 많지만, 그동안 지역에서 만들어진 긍정적인 혁신사례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는 주민들이 주도해서 지역(마을)을 변화시킨 주민운동(지역시민운동)의 사례도 있습니다. 행정이 스스로 혁신하거나 지역거버넌스를 통해 변화를 일으킨 사례도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조례제정이나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변화를 만든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작년 6.2 지방선거 이후에는 혁신을 하려는 노력들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사례들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도 않고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역과 지방자치를 바꾼 사례들을 추천(신청)받고자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 20년의 역사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20년을 내다보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지역시민운동을 하시는 분이든, 주민이든, 행정을 맡고 있는 분이든, 지방의원이든 자신이 생각하는 혁신사례를 추천할 수도 있고, 스스로 내가 한 사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 공동주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자치위원회,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향신문

3. 추천(신청) 및 심사 안내

1> 추천(신청) 분야

아래의 세 분야로 나누어서 변화ㆍ혁신사례를 추천(신청) 받습니다. 지방자치의 혁신사례 중 다수가 아래의 분야에서 나왔고, 작년 6.2 지방선거의 화두가 ‘거버넌스’와 ‘주민참여’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 주민운동(지역시민운동) 분야 :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들이 주도해서 지역과 마을을 변화시킨 주민운동(지역시민운동)의 사례들을 추천(신청)받고자 합니다.

2) 거버넌스․행정 분야 : 행정 스스로 혁신하여 지역을 변화시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사례, 그리고 행정이 민주적인 지역거버넌스를 구축ㆍ실현하여 변화를 만든 사례를 추천(신청)받고자 합니다.

3) 지방의회 혁신분야 : 지방의회가 조례제정이나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사례를 추천(신청)받고자 합니다.

2> 추천(신청) 기한

2011년 6월 5일까지 추천게시판에 올라온 사례들만 선정대상으로 합니다.

3> 선정위원회 심사 및 발표일정

- 공모에 의해 접수된 사례와 그밖에 선정위원회에 의해 수집된 사례를 합하여 심사
시민사회, 학계, 언론이 공동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사례는 경향신문의 지면을 통해 보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 초로 예정된 발표회에서 분야별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례들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심사기준

- 기여도(민주주의나 주민 삶의 질 향상측면에서의)
- (지역)사회 변화의 파급력
- 사례의 지속성
- 창의성
- 주민참여정도․자발성(관련 분야의 경우)

추천(신청)방법 안내

양식(지방자치 변화 혁신사례 추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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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02-734-3924), man@civilnet.net, anpeac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