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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번 게시글
투표시간 오후 10시까지 연장 켐페인 "To PM 10"
작성일 : 2012-09-28     조회 :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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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포럼’ 대선을 맞이하여 투표시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는 ‘to PM 10’ 캠페인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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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아고라 내용 펌)

‘to PM 10’,

오후 10시까지 투표시간 연장-공직선거법 개정 청원 운동

 

 

광주전남지역의 시민정치단체인 ‘2013포럼’이 이번 18대 대선을 맞이하여 투표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는 ‘to PM 10’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사회보고서(OECD Society at Glance 2011)를 통해 발표한 최근 투표율 자료(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투표율은 4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7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역대 주요 선거 투표율을 살펴보면, 1987년 이후 치러진 각종 선거에서 전반적으로 투표율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이후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특히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이후 대선 투표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투표율은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유권자들의 현실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이 투표 참여를 포기하거나 주저하게 만들고 있는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비정규직의 대량 양산과 서비스업 증가 등으로 인해 투표일에도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다수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요인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국민들의 신성한 정치참여의 권리가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공직선거법 제155조에서는 투표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부재자 투표의 경우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05년에 발행한 <외국의 선거제도 비교분석집>에 따르면, 비교 대상 국가 대부분의 투표 마감시각이 우리나라보다 더 늦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투표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2시간 연장한 이후 투표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이전에도 공직선거의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안되었고, 투표 마감시간 연장은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 발의에서 단골 메뉴처럼 등장했지만 아직까지도 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올해 12월 19일 치러지는 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정상 큰 틀의 투표제도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투표 마감시간 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여야 합의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013포럼은 이러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청원 운동을 시작하면서 SNS 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 정당과 대선 후보, 19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내고 그 결과를 언론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주권이 제대로 실현되는 대통령선거가 되기 위해서 최소한 투표시간 연장만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네티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투표시간 연장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to PM10’ 캠페인 행동강령

1.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캠페인 로고) 교체와 관련 게시글 공유하기

2. 트위터(@to_PM10)친구 맺기

3. 다음 아고라 서명하기(http://bit.ly/OKSXc4)

4. 각 정당, 국회의원 홈페이지 및 블러그에 투표시간 연장 촉구하기

5. 대선 후보 홈페이지 및 개인 블러그 등에 투표시간 연장 촉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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