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문

국립공원 무등산 정상을 온전히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광주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광주·전남의 진산이자 ‘어머니의 산’인 무등산이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어 지역민들과 온 국민의 명산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무등산을 진정한 국민의 산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정상에 있는 군부대 이전은 필연이라 할 것입니다.

군부대가 50년 동안 21만 제곱미터의 방대한 지역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주둔지 내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많은 주상절리가 있으며 특히 천왕봉, 지왕봉, 인왕봉의 훼손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한 지금처럼 일 년에 몇 차례 시혜적으로 개방하게 되면 일시에 많은 등산객들이 몰려 생태수용력을 넘어서는 심각한 자연훼손을 초래하게 됩니다.

무등산 정상을 가까이서 보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기가 뜨겁고, 때마침 최근 국회 국정감사 대정부 질의에 무등산 군부대 이전 건이 거론되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국방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시민들이 힘을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빠른 시기에 국립공원 무등산이 온전히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손을 맞잡아 주십시오.

제안단체 :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생명의숲, 광주환경운동연합, (사)시민생활환경회의, 무보협정상화대책위, (사)광주전남등산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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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 정상 군부대 주둔 현황 및 이전 추진경과

1. 군부대 주둔 현황

○ 부 대 명 : 공군 8331부대(방공포대)

○ 주둔시점 : 1966년

○ 점유면적 : 약 21만㎡

[ 광주시 공유지 7만5894㎡ (36%), 전남도 공유지, 사찰 소유 ]

○ 특 징 : 21개 국립공원내 주둔하고 있는 유일한 대대급 이상 군 시설

○ 광주시와 국방부 협약 내용

- 1985년부터 10년간 점·사용 허가

- 1996년 이후 3년마다 점·사용 허가를 다시 받아 무상으로 사용

- 현재 사용기간 만료일 : 2015년 12월 31일

- 추후 협약 예정 : 5년 단위로 갱신이 이뤄질 예정

2. 이전 추진 경과

- 1966년 무등산 정상에 군부대 주둔 시작.

- 2014. 3. 31

강운태 광주시장이 국방부장관·공군부대 등과 협의해 원칙적인 동의를 이끌어 냈다고 발표함.

광주시 간부회의에서 "민선 5기 들어 국방부와 수차례 무등산 공군 방공포대 이전을 건의했고 군은 국방과학발달로 포대가 무등산에 입주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면서 "최근 부대 최적지를 찾아 이전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히며

"공군본부 실무진과 광주시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6~7개월간 목포에서 전라북도 부안까지 서해안일대에서 후보지 적지를 조사했다"면서 "국유지로 최적지를 발견했다"고 말함.

<강운태 시장이 밝힌 부대이전 일정>

2015년 포대의 진지국축과 연병장 조성 계획 수립

2016년 공사추진

2017년 부대 이전 완료

2018년 무등산을 생태환경복원사업 후 시민들에게 상시개방

- 2014. 10. 28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권은희 의원이 “50년간 군이 점유하고 있는 무등산국립공원 정상을 광주시민들에게 되돌려 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장관은 “광주시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상개방과 이전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군의 상생방향이 무엇인지 입장을 가지고, 상생 방안이 무엇인지 반영해서 검토하겠다”고 하였음.

- 2014. 11. 4

광주시의회 조오섭의원은 광주시의회 본회에서 “국방부가 지금까지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한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