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 폐관 위기, 구의회 몽니에 민관협력 고사 직면

주민 공동체활동 위한 민관공조 근본적 대책마련 목소리

광산구가 예산과 공간을 지원해왔던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공익센터)가 폐관 위기에 몰렸다. 공익활동가들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공익활동을 함께 지원하는 모범 사례였던 공익센터의 갑작스러운 폐관위기는 광산구의회의 연이은 예산 미승인에 따른 것으로 민관 공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산구 수완지구 원당산에 위치한 공익센터는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립하고 민간이 위탁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행정과 주민의 중간에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연결하는 공익활동조직)이다. 공익센턴 2년 반이라는 짧은 운영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역 공익활동의 성공사례로 타 지자체 및 활동가 조직의 견학이 줄을 있고 있다. 주민참여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2014년 한 해 동안 1만2천여 명 주민이 센터를 이용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2만7천여 명의 주민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광산구의회와의 논란은 2015년 본예산 심의부터 시작됐다. 공익센터 운영비·사업비 1억2천만 원 가운데 3천만 원만 승인됐고, 7월 1차 추경에서도 공익활동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 센터 운영비 예산으로만 1천만 원을 승인했다. 이후 광산구와 공익센터는 기존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와 주민활동 사업비 승인을 요구했으나, 급기야 구의회는 지난 9월 17일 2차 추경에서마저도 공익센터 운영·사업비 5000만 원 및 센터에서 직영하는 본량동 더하기지구 시설비 7천7백만 원을 전액 삭감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익센터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역 시민단체 인사들은 공익센터 폐관 사태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마을활동가 이형숙 씨(39)는 “민관이 합심으로 풀뿌리지방자치를 위하자는 활동인데 공익센터의 잠정 폐관으로 주민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 우려 된다”며 “왜, 광산구의회에서 힘들게 쌓아온 공공의 자산을 부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센터는 21일 센터 운영예산 미 승인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의회에 보내고 재차 센터의 정상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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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문을 닫으라는 것인가”

광산구의회에 묻는다.

구의회가 9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사업비 5000만 원 전액 및 본량동 더하기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7800만 원 전액을 삭감 의결한 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공개 요구한다.

1.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난 14일(월) 구의회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센터의 운영비와 주민활동 사업비가 9월 현재 전체 소진 상태임을 성실히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구의회 추경에서 전체 예산을 삭감 의결함으로써 사실상 센터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든데 대한 납득할 만한 답변을 요구한다. 광산구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문을 닫으라는 것인가?

2. 본량동 주민참여플랫폼 더하기센터는 2014년 국비 6억7천6백만 원(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사업)을 확보했음에도 구의회에서 2년째 지방비를 편성해 주지 않아 다시 국비를 반납해야할 어치구니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번마저도 더하기센터 사업비 7800만 원 전액을 삭감 의결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로 국비 반납을 원하는 것인가?

위에 대해 9월 30일까지 구의회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며 이 사태로 말미암은 시민적 저항을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구의회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묻지마! 옥죄기’와 ‘몽니’가 힘들게 쌓아온 풀뿌리 민관협력의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행위임은 물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전가될 것을 크게 우려한다. 다시 한 번 구의회의 성실한 답변을 공개 요구한다.

2015. 9. 21.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