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협상 철회하라!

잘못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1965년 6월, 故박정희 前대통령 시절 한∙일협정이 타결되었다. 당시 협정에서도 일본의 침략 사실 인정과 가해 사실에 대한 진정한 사죄가 선행되지 않았고, 청구권문제, 어업문제, 문화재반환문제 등에서 한국 측의 지나친 양보가 국내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한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은 일본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 총리의 사과, 한국정부가 설립하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에 일본정부가 자금을 내고 이후 사업을 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일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인 위안부 문제를 매듭지었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1965년 한∙일협정과 마찬가지로 이번 협상에서도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빠져있다. 그동안 피해자 할머니들과 시민단체가 요구했던 것은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고 교육사업, 즉 위안부 문제를 삭제했던 일본 교과서에 이를 다시 실어서 가르치라는 것이지, 기금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다.

특히,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의 면에서도 이번 협상은 공동합의문 없이 기자회견을 통해 구두로 발표함에 따라 한∙일 양국 멋대로 해석하고 있다. 일본 외무상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에게 상처를 입힌 문제”라는 애매한 표현을 썼다. 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교묘한 발언에 불과하다.

모름지기 진정한 사과와 용서란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피해자가 수용했을 때라야 진짜 사과와 용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한∙일 위안부 문제는 가해자가 법적인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도 않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다. 이처럼 당사자들을 제외하고, 국제정치 논리에 따른 형식적인 사과는 피해자들에게 더 큰 상처만을 안길 뿐이다.

잘못된 것을 고치고, 기억하는 것은 후세에는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 광주전남 전문직단체 협의회는 올바르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지금까지 걸어가고 있다. 올바른 사회의 첫걸음은 역사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사 국정교과서 문제 등에서도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갈 것이다.

2015년 12월 29일

광주전남 전문직단체 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