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직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을

 철저히 조사를 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라"

광주광역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임우진 서구청장 및 구청간부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언론보도는 충격 그 자체이다.

임 구청장과 간부들은 최근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구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던 피조사자 신분이었다.

서구선관위는 최근 조사를 마치고 임 구청장에 대해 ‘혐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있다.

이후 임 구청장은 간부들에게 지시해 선관위 직원들과 자리를 만들도록 하고, 식사와 술을 대접했다는 것이다.

‘조사를 한 자’와 ‘조사를 받은 자’가 민감한 시기에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넌 센스이다. 두 기관 모두 공무원으로서 행동강령을 벗어난 것임은 자명하다.

나아가 이 술자리가 임 구청장이 선관위의 ‘무혐의 종결’ 처분에 대한 감사의 자리라고 한다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뇌물죄’에 해당할 것이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를 꾸려야할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이자 선거법 위반을 조사하는 준사법기관이다.

스스로 공정성을 허무는 행위를 했다는 것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지금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여느 때보다 공정한 선거관리가 필요한 때이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는 없다. 중앙선관위는 감사 정도로 이 사건을 무마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문제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징계는 물론 형사적 책임을 지게해서 스스로 선거중립의 의지를 확고히 세워야 할 것이다. <끝>

민변 광주전남지부 ‧ 참여자치21 사법감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