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의 혁신은 문제를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은 위원은 해촉해야

지난 2월 9일, 이용섭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 국토계획법,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전문성 제고, 성비 균형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혁신할 것’을 주문했다.

참여자치 21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시장의 혁신 의지를 환영한다. 시장의 지시사항대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광주 도시계획위원회는 광주 도시계획의 조타수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의 의지가 실무진에까지 분명하게 이해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2월 15일 광주시 발표를 종합해 보면, 새롭게 마련한 혁신안은 2023년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는 시급히 문제를 바로 잡고자 하는 시장의 의지를 외면한 소극 행정의 전형으로 청렴도 꼴찌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낳게 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국토부 가이드 라인에 맞지 않은 위원은 해촉하고, 특정 성 비율이 60%를 넘지 않게 구성한다는 광주시 조례를 지켜야 한다.

혁신의 시작은 문제를 바로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국토부 지침과 시 조례의 정신은 특정인이 오랜 기간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참여자치21은 시가 최소한 이 정신에 따라 3회를 초과해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그 정도가 심한 경우 해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참여자치21은 2월 18일 위원회 개최 이전에, 3회를 초과해 위원으로 참여한 분들을 해촉하고, 특정 성 비율을 60% 넘지 않게 구성하라는 시 조례와 시대 정신에 준해 새로운 인물로 위촉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자치 21은 당사자들도 이 정신에 따라 스스로 물러나는 결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스스로 위원직을 내려놓기로 한 노경수 광주 도시공사 사장의 처신에 박수를 보낸다. 참여자치21은 노경수 사장이 이 논란에 책임 있게 응답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품격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3회를 초과해 도시계획 위원으로 활동했던 분들께 노경수 사장과 같은 결단을 내려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런 결단은 광주 도시계획위원회를 혁신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회의에서 어떤 발언이 오갔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회의록의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의 이번 혁신안에서 좀 더 보완되어야 할 것은 ‘회의 공개’에 관한 규정이다. 상위법에서 근거가 없거나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최대한 공개되어야 한다. 우리는 회의결과만 요약적으로 제시되는 회의록 공개가 아니라, 회의에서 어떤 발언이 오갔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회의록의 공개를 원한다. 그 시기도 한 달 후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2월 18일에 열리는 위원회의 회의는 이해당사자가 없는 심의이므로 회의장을 공개하고, 언론의 취재도 허용되어야 한다. 이런 조치들을 통해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혁신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바란다.

시민과 함께, 도시계획위원회를 혁신하자!

참여자치 21은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혁신방안이 2년 후로 미루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건 내용의 사전 공개, 시민 의견 취합, 현장 확인, 주민 의견 청취, 시민 중심의 심의 방안,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론 원칙, 이해 당사자와 접촉 확인 시 즉시 해촉 등 혁신의 방향은 옳게 잡혔다. 시는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혁신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위원회가 광주다움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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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21 <참여와 자치를 통한 지역공동체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