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청년사업 예산 부풀리기’ 꼼수를 중단하라 

민선 6기 윤장현 시장은 광주를 ‘청년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세계청년축제’를 개최하는 등 청년도시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참여자치21이 광주시의 2016년도 청년정책 사업(8월말 현재)을 분석한 결과, 광주시가 청년 분야와 관련 없는 사업까지 광범위하게 취합해 청년사업 예산을 부풀리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광주시는 현재 청년예산은 총 718억 6천 9백만원(57건 사업)으로 전체 예산의 1.6%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지난 6월 광주시의 공식적인 청년예산은 총 286억 1천 6백만원(43건 사업)으로 전체의 0.7% 수준이었다. 두 달 사이에 무려 432억 원이 늘어나 0.7%에서 1.6%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청년예산 부풀리기는 두 달 사이에 추가된 14건의 사업 목록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발달장애인 자립능력 향상교육/여대생커리어개발 지원사업/광주연합기술지주회사 설립/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전통시장청년몰 조성사업/공공데이터활용 창업경진대회/중국비지니스스쿨 운영/산학협력선도학교 운영/청년예술인지원센터/세계웹콘테츠 페스티벌/광주콘테츠코리아랩 운영/행복주택 건설사업/제2남도학숙 건립/출산축하금 지원

위 목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광주시는 발달장애인 자립능력 향상교육, 광주연합기술지주회사 설립,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 공공데이터활용 창업경진대회, 세계웹콘테츠 페스티벌, 광주콘테츠코리아랩 운영 등 청년정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복지, 창업, 행사 등을 청년사업에 추가했다. 이로 인해 0.7%에 불과했던 예산은 1.6%로 뻥튀기되었고, 전체 청년예산 중 4.6%로 가장 낮았던 청년복지(생활안정 및 권리보장) 예산이 현재는 40%로 가장 높은 비중의 청년사업으로 둔갑되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청년예산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행복주택건설 사업(93억), 산학협력선도학교 운영(174억)은 광주시 자체 청년정책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비는 고작 산학협력선도학교 운영에 1억, 행복주택건설 사업 6억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광주시는 시비 7억을 267억의 청년예산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광주시의 태도는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와 생활 안정, 사회적 참여를 위해 추진되어져야 할 청년정책의 성격과 범위가 아직까지도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청년정책과 다른 영역의 정책을 구분하는 기준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예산을 부풀리기 위해 청년정책의 범위와 기준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4.6%에 불과한 청년복지 예산이 40%로 부풀려지고, 286억이 718억으로 부풀려지는 만큼 광주시 청년정책의 겉모습은 화려하게 치장될지 몰라도 광주청년들의 삶이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민선 6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청년정책의 기준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무능에 더해 예산 부풀리기 꼼수로 청년을 속이려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참여자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