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시장은 아파트건설 30층 이하 약속을 지켜라!

-건축물 높이관리 기준 조례 개정 서둘러야!-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부지 아파트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단계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와 광주시는 시장의 시정 철학을 무시하고, 시민들의 무등산과 주요 지점 조망권, 일조권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이용섭 시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아파트 건설시 30층 이하만 허용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시민의 무등산 조망권 보장, 고층 건물의 무분별한 난립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시민을 대상으로 선언까지 했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나 광주시는 사업자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14개 동 중 3개 동을 34층으로 짓는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시 계획위원회는 34층 이하를 불허하지 못하고, ‘권고’ 사항으로 처리해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이는 시장의 시정 방향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이자 시민 무시 행위이다.

시 행정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회색 아파트 도시에서 벗어나자는 시민들의 꿈은 다시 한번 배신당했다. 고층 아파트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과 광주시민들의 무등산과 광주의 주요 지점 조망권은 짓밟히고 말았다. 광주의 관문과 도심 곳곳에 들어선 초고층 아파트로 바람길이 왜곡되어 도시의 숨구멍이 막힌 상황이다. 만약 이곳에 34층 아파트가 허용된다면, 앞으로도 도심 속에 우후죽순 초고층 아파트와 건물들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이며, 광주의 숨구멍은 완전히 막혀버릴 것이다.

참여자치21은, 시 행정이 시민들의 염원과 시장의 시정 철학을 헤아려 도시계획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조건부 의결의 정신으로 해석하여, 30층 이하로 아파트건설 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하루빨리 ‘건물 높이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조례 개정에 나서, 회색 도시에서 생태 녹색 도시로 변화하는 행정을 본격화해주기를 요구한다.

초고층 건물을 허용해 도심 난개발을 부추긴 도시계획 위원들은 사퇴하라!

지난 3월 25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30층 이하 ‘조건부’ 의결을 반대하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권고’ 의결을 주장한 도시계획위원들은 도시계획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시민들의 조망권과 일조권을 외면하고, 광주의 바람길을 왜곡하며, 광주 도심 난개발을 부추기는 심의를 한 도시계획 위원들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

시민을 위한 사람 중심의 생태 도시를 거부하고, 사업자 측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도시 생태계 파괴를 주도하는 것은 전문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전문가를 가장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무등산과 주변 공원 및 도시 주요지역에서 조망권을 지키지 못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행정 편의적 심의를 하는 도시계획위원들은 스스로 사퇴하길 바란다.

2021년 4월 6일

참여자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