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적극 행정을 통한 성역 없는 조사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말끔히 규명하라!

3월 29일,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공공주택 개발 예정지인 산정지구에 대한 ‘공직자 2차 투기 의혹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시와 5개 구청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했고,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산정지구와 인근 지역 일대 부동산 거래 4071건을 전수조사했다는 점에서 1차 조사보다 조사 폭이 넓었다. 감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발표로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이 말끔히 가신 것은 아니다. 산정지구 개발이 검토되던 2018년 이후 토지 거래가 급증하고, 그린벨트를 포함한 논밭 거래가 여러 건 이루어진 것은 뚜렷한 투기의 정황이지만, 감사위원회의 조사는 이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 모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을 뿐, 민간인 신분인 가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차명 거래를 통한 부동산 투기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조사범위에서 시 신하 공기업이 제외된 것도 한계이다. 조사 지역 역시 광주시의 개발 예정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다.

1. 공무원과 산하 공기업 직원들의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통해 직계 존·비속에 대해 조사하라!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민간인인 가족을 조사할 권한이 없어 어쩔 수 없다.’고 밝혔지만, 이야말로 소극행정의 전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전주시의 경우 직계 존·비속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행정의 적극적 의지만 있다면, 공직자의 가족에 의한 차명 거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산하 기관과 산하 공기업에 대한 조사도 행정의 적극적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다.

광주시는 소속 공무원 일부를 대상으로 산정지구에서의 토지 거래에 한정해 조사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전체의 거래 내역과 취득 경위까지 조사해서 부동산 투기 전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단을 꾸려 조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투기적 투자 행위를 효과적으로 포착하는 능력을 발휘해, 숨어 있는 투기를 잡아낸 일등공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2. 조사 대상을 광주 전 지역으로 확대하라!

 전주시는 조사 지역도 전주시 모든 곳으로 확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도 토지만이 아니라 건물 전반으로 확대했다. 전주시의 사례는 조사 지역이나 대상도 광주시 전체 개발 예정지나 투기적 자본의 유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곳으로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투기의 문제는 산정지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평동 준공업지역 재개발 사업 지역이나 첨단 3지구 개발 예정지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남구 서동 재개발 지역의 경우, 공무원 신분임에도 개발 조합의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투기로 의심되는 부동산 투자를 한 사람이 있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북동의 경우, 살고 있지도 않은 주민들에 의한 전면 재개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구청은 이 지역의 전면 개발을 전제로 한 건축 계획안을 주민들에게 보내 개발 찬·반 여부를 묻는 등 행정이 개발 찬성론자들과 야합해 편의를 봐주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을 사기도 했다.

이런 사례들은 조사 지역을 광주시 전체로 넓힐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런 노력을 모두 진행하고 나서, ‘한계’를 논하는 것이 옳다.

3. 지역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26일 지역 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기 사례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실시 촉구 결의안’을 전격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부동산 개발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저버린 일탈 행위로 규정하고, 전주시 공무원과 전주시 산하 기관 임직원만이 아니라 전주시의회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자신들의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통해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결의하고 나섰다.

 우리는 광주시의회와 5개 구의회 역시 부동산 개발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와 부동산 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광주시는 시와 구청 공무원 전체와 산하 공기업 직원들의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통해 직계 존·비속에 대해 조사하라!

2. 부동산 관련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를 포함한 조사단을 꾸려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라!

3. 조사 지역을 광주의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조사 대상에 건물도 포함하라!

4. 지역의 정치권도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통해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에 응하라!

2021년 4월 1일

참여자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