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 공모 설명자료

(녹지정책과)

Ⅰ		사업계획서 작성시 예산편성 기준

1.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3조, 제60조, 제60조의2)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제68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2. 예산편성 기본원칙

□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원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실질 소요예산 수립)

□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즉 업무추진비,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지방보조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편성 불가

※ 지방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편성 불가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특히 식비 ‧ 강사료 ‧ 회의비 ‧ 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예산편성 기준은 「2023년도 광주광역시 예산편성운영기준」 적용

광주광역시 예산편성 자체기준

ㅇ 단순인건비 : 95,440원/일(시급 11,930원/광주광역시 2023년도 생활임금)

ㅇ 매  식  비 : 8,000원/인․식

ㅇ 운영수당 : 100,000원/인(기본), 50,000원(초과)

* 2시간 이상일 경우 1회에 한하여 초과분 지급 가능

ㅇ 책자제작

구분	적용기준	편성(집행)단가	비고
원고료(A4기준)	매당	12,000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당	12,000원	A4용지 1면 = 슬라이드 2면
원고지(200자)	3.5매당	12,000원	A4용지 1면 = 200자 원고지 3.5매

ㅇ 플래카드

구분	적용기준	편성(집행)단가	비고
대 형	20 ~ 30m	350,000원
중 형	10 ~ 20m	250,000원
소 형	10m 미만	100,000원

ㅇ 임차료

구분	적용기준	편성(집행)단가	비고
버스(대형)	일	550,000원	200㎞ 이하
승합차	일	150,000원	12인승
승용차	일	80,000원	2000cc이하

ㅇ 외빈초청여비

구분	적용기준	편성(집행)단가	비고
숙박비(주 빈) (수행원)	1인/1일	250,000원 75,000원
식 비(주 빈) (수행원)	1인/1식	50,000원 30,000원
지방시찰여비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 항공운임은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는 국외여비 항공임 적용

ㅇ 강사수당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만원)	지 급 대 상
			공공분야	민간분야
특강 (Ⅰ)	최초1시간	40	∘ 전·현직 장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 예술, 종교인, 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1시간 (매시간)	20
	시간보상수당 20
특강 (Ⅱ)	최초1시간	30	∘ 전·현직 차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 예술, 종교인,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1시간 (매시간)	20
	시간보상수당 20
일반 (Ⅰ)	최초1시간	23	∘ 전·현직 4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 공무원 4급 이상의 직위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임직원	∘ 특강이외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 연구소 연구원, 문화, 예술, 종교인, 시민단체(활동가) 등 ∘ 특강 및 일반(Ⅱ)이외의 강사
	초과1시간 (매시간)	12
	시간보상수당 12
일반 (Ⅱ)	최초1시간	15	∘ 전·현직 5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 ∘ 일반(Ⅰ)에 해당하지 않는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직원
	초과1시간 (매시간)	8
	시간보상수당 10
보조 강사	1시간당	4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취미 ․ 소양	최초1시간 (초과시 매시간)	8 5	◦ 체육․레크레이션․동아리활동 등 취미소양 강사
이러닝	1일 최대	2	∘ 나라배움터에서 전문답변, 업무매뉴얼·노하우 제공 등 교육원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학습자와 공유·소통하는 퍼실리테이터 역할 수행자

①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 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②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③ 이러닝교육 강사수당은 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기간내에 있는 공휴일도 포함

Ⅱ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1.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조례 제15조)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용도외 사용한 경우(예시)
․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이 종료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한 경우 ․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조례 제16조)

□ 보조사업자의 보고

보조사업자는 광주광역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광주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예시)
․ 보조사업이 개시 또는 완료되었을 때, 그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 ․ 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 변경 등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소관 담당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광주광역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자가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음

Ⅲ		지방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1. 지방보조금 계정의 설정 등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처리

□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에 대해 장부를 비치하고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함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항공기,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전용 유리알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

□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유리알관리시스템) 등록 사용

단체현황, 사업추진상황,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입력

※ 유리알관리시스템 교육은 회계과에서 별도 교육 공지

(시스템 사용 문의 1644-5414)

2. 지방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및 전용 유리알(체크)카드 개설 사용

□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 통장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다른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 불가

□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 유리알(체크)카드 개설 사용(원칙)

	※ 보조금 결제 전용 유리알(체크)카드 사용 요령
․ 유리알(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시중 광주은행에서 발급 ․ 사업 추진시 지출은 유리알(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체크 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

□ 다만, 기관 및 단체의 회계관리 규정, 법인카드 사용 등의 사유로 전용 유리알카드 사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3.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유리알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

□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증빙자료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적용

4.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광주광역시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위반시 회수 등 조치

5. 지방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 준수

□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조치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광주광역시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6.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각종 수당 실지급액 = 수당 - 원천징수 세액)

	※ 원천징수세액 계산(예시)
․ 기타소득이 230,000원 경우 : 원천징수 - 소득세 = {소득금액(230,000원) - 필요경비(소득금액의 60%)} × 20% = 18,400원 - 지방소득세 = 소득세(18,400원) ×10% = 1,840원 ※ 공제한 세액은 징수 다음 달 10일까지 단체 관할세무서(문의)에 신고 납부

※ 강의확인서, 회의참석부 등 자료 첨부 후 집행

7. 지방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내 완료 및 집행

□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말까지(12.31.) 집행

□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이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정산결과,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토록 조치

※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환토록 조치

8.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이외의 보조금 예산과목에서 보조단체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음

9.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

□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Ⅳ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1.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 (조례 제17조, 제18조)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

	※ 보조금 실적보고시 제출서류(예시)
․ 보조금 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대장,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포함) 사본,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 시장은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 시장은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을 감액 조치

2. 반환받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행안부 예규 제18조)

□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그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반환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의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 보조금 최종 정산반환이 완료된 이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따른 보조금 반환일 까지 이자

해당 보조금 통장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해 우리 시와 지방보조사업자간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는 그 협약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

□ 보조금 반환 기한을 경과한 기간의 이자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실제 반환일까지의 이자는 우리 시와 지방보조사업자간 별도의 협약에 따르되, 별도의 협약이 없는 경우「민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산정]

Ⅴ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1.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 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 법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

□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 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