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고 제2023-352호

2023년도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및 고용노동부 ｢2023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3년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3.  2.  17.

광 주 광 역 시 장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 사업기간 : 2023. 4 ~ 12월

❍ 총사업비 : 332백만 원

❍ 사업별 지원금액  * 국비 70%, 지방비 30%

- (시 특화)  199백만 원 (신청사업별 40백만 원 이내 지원)

- (구 특화)  133백만 원 (신청사업별 35백만 원 이내 지원)

❍ 사업내용 : 지역특성이 반영된 (예비)사회적기업 모델발굴 및 지역 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인지도제고․판로개척 등 지원

❍ 신청자격

- (시 특화)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사무소(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1년 이상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있는 기관‧단체

- (구 특화) 광주광역시 자치구

❍ 신청 제외대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법인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부정수급으로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관·단체

＊기타 보조사업 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단체

Ⅱ	신청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23. 2. 17.(금) ~ 3. 7.(화) 18:00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청 일자리정책과(서구 내방로 111, 1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단, 자치구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제출서류

① 지역특화사업 신청서【서식 1】

② 지역특화사업 사업계획서【서식 2】

③ 지역특화사업 예산운용계획서【서식 3】

④ 최근 3년간 지역특화사업 추진실적 【서식 4】

⑤ 참여인력 구성 현황【서식 5】 * 市 사업에 한함

⑥ 신청기관(단체) 현황【서식 6】 * 市 사업에 한함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사본) 첨부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서식 7】 * 市 사업에 한함

Ⅲ	공모사업 분야

❍ 모델개발

- 광주형 특화모델 개발

＊ 지역사회 문제 발굴 및 실증연구를 통한 광주형 특화모델 개발

＊ 지역내 (예비)사회적기업 자원조사 ․ 발굴, 지역수요 조사, 수익모델 개발 연구용역 등

※ 필요서비스 개발, 서비스 공급력 확인·강화, 공유자원 연계체계 구축, 서비스 통합·연계 등

＊ 시범 연대사업 추진 (사회적경제기업, 민·관,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예) 사회적경제기업 돌봄 협의체 구성‧연대 서비스 제공, 지역거점 돌봄기관과 통합돌봄 MOU 등

- 기술사업화‧고도화 및 연구개발 역량강화 지원

＊ R&D(기획→기술개발→사업화) 역량 강화 컨설팅, 기술 매칭 등 연계 과정 지원

❍ 규모화 지원

-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규모화 지원

＊ 컨소시엄, 프랜차이즈 등 제품개발·사업화, 홍보·마케팅 지원 등

＊ 사업 설명 및 투자 기회 제공을 위한 IR피칭 데모데이 개최

❍ 인지도 제고

- 사회적경제 인식 개선 및 저변 확대

＊ 시민 아이디어 제안, 체험 행사 등 시민(단체)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교육기관 연계 시민 사회적경제 교육과정 개설

＊ 사회혁신가 발굴 및 활동 지원 등

- 사회적 가치 확산 사업

＊ 사회적경제주간 가치소비 캠페인(바이소셜), 소셜임팩트 포럼 개최 등

＊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의 크라우드 펀딩 지원 등

＊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사회적기업 상생‧협력 모델 발굴

- 지역 브랜드 개발, (예비)사회적기업 홍보관 설립 ․ 운영

- 기타 성공 사례 발굴 ․ 전파 등 홍보지원

❍ 판로개척

- 다양한 유통채널 진출 지원

＊ 대형‧중소유통기업, 농협‧생협 등 로컬 유통채널 팝업스토어 오픈 및 입점 확대

＊ 라이브커머스, 오픈마켓, 사회적경제 쇼핑몰 등 온라인 플랫폼 연계 판로 지원

＊ 기업 글로벌 역량진단·교육, 전시회 참가, 해외 유통망 입점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서비스 판촉

＊ 기업별 주력상품 발굴‧개선, 시장 진입 및 확산 원스톱 코칭

＊ 광주 사회적경제 정기 장터 운영, 지역·업종 간 공동마케팅 지원 등

＊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체험·품평회 및 시민 기자단(온라인 리뷰 콘텐츠 생산) 운영 등

- 공공부문 구매 활성화 지원

＊ 공공기관 수요 품목 분석 및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 제공, 공공조달 컨설팅 등

❍ 기 타

-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 가치 측정 및 분석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신청기업 등에 대한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및 평가

- (예비)사회적기업 성과 분석 및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 지정 만료 예비사회적기업 사후 관리

＊ 미전환 사유 분석, 교육 및 컨설팅 등 기업 맞춤형 인증 전환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시회혁신 리더 교육과정 운영

＊ 사회적기업가 정신 함양과 경영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 수업

- 기타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

-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제공사업

＊ 방과 후 돌봄사업, 청소년 상담 사업 등

- 그 외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안

※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 등을 통해 수행하는 사업은 제외

※ 한 분야에 편중이 없도록 분야별 안배를 고려하여 선정 예정

Ⅵ	사업비 지원 불가항목

❍ 홍보 ․ 축제성 경비

＊ ○○페스티벌, ○○기념행사, ○○한마당, ○○축제 등 1회성 행사

- 다만, 사회적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정례적․고정적 행사 또는 사회적기업의 날 ‧ 주간행사 관련비용은 가능

＊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유사사업 통합행사도 가능

❍ 사업과 관련이 없는 단체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 운영경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수선비 등 중요자산 취득을 위한 경비

＊ 홍보관 설치에 따른 시설비, 홍보부스 제작․구매 등 자본적 경비 사용불가

＊ 각종 행사 추진 등 사업수행 시 사무기기, 집기 등 자산취득비성 경비는 임차를 원칙으로 함

❍ 지역화폐, 상품권, 쿠폰 등 현금성 인센티브 제공 비용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인건비 : 전담인력이 아님에도 상근인력 100%반영 지양

(참여비율을 고려하되, 50%한도설정 운영)

* 경비 : 식비, 여비, 회의수당 등은 실비 또는 공무원 여비규정 등 준용

* 주된 사업내용이 워크숍, 간담회, 포럼, 선진지역 견학(국외 불가) 등이 대부분인 경우 일반적인 사업은 선정 지양

Ⅴ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 심사일정 : 2023. 3월 중 (심사일정 개별통보)

❍ 심사방법 : 광주광역시 지역특화사업 선정심사위원회 대면심사

※ 신청 기관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배점	내용
사업계획의 적정성	40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신청금액의 적절성	20	세부 지원예산 산출 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사업수행 능력	20	수행기관 역량, 사업수행 의지, 사업의 전문성 등
광역자치단체장이 정한 평가항목	20	사업 추진체계 적정성, 최종 성과내역 실효성, 향후 활용 계획의 현실성 등

※ 심사결과 총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

❍ 선정결과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통지

Ⅵ	기타사항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거짓으로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시 선정 제외 및 사업비 지원이 취소되며 지급된 사업비는 즉각 반납하여야 함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함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용노동부 ｢2023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규정을 따름

❍ 상기 공고사항은 광주광역시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신청자에 한하여 개별 알림

❍ 기타 사항은 광주광역시 일자리정책과(☎ 062-613-3603) 문의

【서식 1】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30일

지역특화사업 신청서

신청기관	기관·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담당자	부서명: 성명: 휴대전화: 전자우편:
사업명
사업예산	총계		정부보조금(70%)	지방예산(30%)		비고
사업필요성
사업목표
사업계획	○ ※ 개요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내용(추진전략 및 구체적 일정, 소요예산 등) 별지 작성
기대효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지역특화사업 계획서

2. 지역특화사업 예산운용계획서
3. 최근 3년간 지역특화사업 추진실적

【서식 2】

지역특화사업 사업계획서
◈ 사업 목적 및 개요
◈ 사업계획(□단독 □공동형)
모델개발
규모화 지원
인지도 제고
판로개척
교육훈련
기 타
세부사업내용	1)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 추진내용 ❍ 추진기간 : 20 년 월 일 ~ 월 일 ❍ 장 소 : ❍ 참여대상․인원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0,000천원(국고보조금 0,000천원, 지방비 0,000천원, 자부담 0,000천원) … ※ 세부항목별 상세히 기입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 사업추진 체계, 수행부서별 역할, 비전, 최종목표, 추진전략 등 기입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성과목표 및 활용계획	※ 최종성과목표는 지역브랜드 0건 개발(관련 결과보고서 0건 제출), 생산품 판매 00건 지원, 수출활성화 지원을 통한 매출액 000백만원 상승 등으로 상세히 기입
기대효과	※ 정량적, 정성적 효과 기입

*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서식 3】

지역특화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괄 예산                                                    (단위:천원)

구 분	계	1차교부	2차교부	비고
합 계
보조금
자부담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단위:천원)

구 분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a=b+c)	국비 (b)	지방비 (c)	세부산출내역			비 고
사업명					○○○(원)×○회	=	○○
					…	=
					○○○(원)×○명	=	○○
					…	=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작성요령>

① 세부항목 :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 명확하게 작성

②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③ 산출내역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기재방법 : 단가(원) × 회(명, 부 등) = ○○○천원

․산출내역 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 산출기초는 ‘[참고] 지출 항목별 집행기준’을 준수하되,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비고란에 사유 제시

<유의사항>

① 지방보조금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부담 불가능한 자부담 계획을 세우는 등 부풀려 편성하는 사례 금지)

② 포괄적 예산 편성 불가.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 불가(각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서식 4】

최근 3년간 지역특화사업 추진실적

1. 기관개요

❍ 사업기간 :

❍ 단 체 명 :

❍ 소 재 지 :

❍ 사업내용 :

2. 사업 추진실적

연도별	사업명	총사업비(천원)		추진실적(사업성과)	비고
		국고보조금	지방비
2020				○ - ○ -
				○ - ○ -
2021				○ - ○ -
				○ - ○ -
2022				○ 지역사회 문제 해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모델 발굴 - 모델 발굴을 위한 T/F팀 00개 기관 0명으로 구성 - 모델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00개 기업 시행 - 모델 발굴 평가회의 0회 개최 - 최종 수익모델 0개 기업, 0건 개발 등
				○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 지원사업 - 00 플랫폼 구축 및 00개 사회적경제기업 입점 지원 - 00개 상품 상세페이지 000개 제작 - 총 판매수익 00 달성 등

* 신청분야와 유사한 공공기관 수행실적만 인정(관련 실적증명원 또는 협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서식 5】

참여인력 구성현황

특화사업 분야	담당업무	성명	부서 /직책	현재 소속된 기관․단체 근무경력	최종 학력	주요경력	비고
모델 개발				’00.00.00. ~’00.00.00. (00년 0개월)
판로 개척
인지도 제고
기타

*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인력만 기입(외부인력 기입 불가), 주요경력은 현재 소속된 기관․단체 외의 이전 근무경력도 기입 가능

【서식 6】

신청단체(법인) 현황

단체명 (법인명)	○ 기관(단체)명/대표자 :
	○ 주 소 :
	○ 전 화 : ○ 팩 스 :		○ E-Mail : ○ 홈페이지 :
등록사항	등록기관		등록일
	법인번호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비법인단체는 고유번호,
설립목적	○ ○
지원근거 내 용	○ ○○○법 제 ○ 조 ※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운영(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
설립일자 및 주요연혁	○ ‘99.03.15. : ○○○○ 창립 (예시) ○ ‘00.05.15. : ○○○○ 사단법인 설립허가 ○ ‘01.07.20. : 광주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의 경우 모두 기재)			○ 정원/현원 : /
기구(조직)현황	○ 0센터, 0부, 0팀 ※ 기구표 배치
자산현황	○ 총액 : 천원(순자산액 : , 부채액 )
예산현황	○ 2023년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최근 3년간 지원실적(단위:천원) - 20○○년도 : 20○○년도 : 20○○년도 : ※ 3년평균 지원액 :
추진사업	○ 2023년 추진사업 : 00개사업, 000백만원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발주처 등 기입 - - ○ 2022년 추진사업 : 00개사업, 000백만원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발주처 등 기입 - -

※ 첨부 : 1. 단체 정관 또는 회칙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사본)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①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 「2023년 광주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신청기관 대표자(직원)의 인적사항을 수집·이용하고자 하며, 수집된 정보는 2023년 지역특화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수집항목) 이력사항, 기관명, 성명, 직위, 전화번호(H.P), E-mail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정보는 「2023년 광주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사용되며 2028년 연말까지 보존 합니다. ④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2023년 광주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2023년 광주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참여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 . . (소속) (성명) (서명, 날인)

[참고]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공통 기본경비에 대한 집행기준은 법령 또는 조례, 사업지침에 별도로 규정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

가. 단순인건비 : 계좌입금처리(무통장 입금증), 명세서 첨부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전에□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업무일지 구비

나. 홍보물(팸플릿, 전단, 현수막 등), 물품구입, 인쇄비

∙ 체크(신용)카드 사용원칙, 거래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 부득이 카드 미사용할 경우 : 계좌입금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첨부

∙ 100만원 이상 거래 시 타인 견적서 첨부

∙ 인쇄비는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 인쇄는 가능한 컬러 인쇄를 지양하고 양면인쇄 원칙

∙ 인쇄부수는 참석자수를 고려하여 최소 단위로 제조

∙ 책자형 자료인 경우에는 내부 품의 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 책자 배포 계획서 작성 예시 : 정산보고 시 제출

예시) 20  년도 ○○○ 홍보물(책자, 팸플릿, 리플릿 등) 배부 계획

배 포 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400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세미나 참석	200	현장배포	참석인원과 일치
각 지 부	50	우편송부	지부별 5부, 10지부
관련 행정기관	50	우편송부	수량과 기관 명시
자체보관 활용	100		활용목적 기재

다. 강사료 및 원고료

∙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직원(사업의 진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단체 및 지부 임직원 등 포함)에게는 지급 불가

∙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강의확인서』및『강사료 지급내역서』를 첨부(강의시간 기재 필수)하고, 강의 시 배포된 유인물 사본을 함께 구비

☞ 유인물이 없는 야외 현장 강의의 경우 강의 사진 첨부 필수

∙ 강사료는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 원칙

∙ 초청강사에 따라 차등 적용 : 아래 강사료 기준표 참고

【지급기준 : 2023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 강사수당

등급	적용대상		지급기준(만원)
	일 반	공직자 등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특1급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회장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대학총장(장관급) 국회의원*	40	30(20*)
			(이동시간보상 30)
특2급	전직 차관(급) 전직 공기업 대표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기초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	30	20
			(이동시간보상 20)
1급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4급이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대학의 교수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언론인	25	12
			(이동시간보상 12)
2급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원어민 어학 강사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5급이하 공무원 대학의 강사 등 공직유관단체 직원	15	8
			(이동시간보상 8)
3급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외부 경력 포함) 또는 3년 이상(자치인재원경력) 강의 경력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0	5
			(이동시간보상 5)
4급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8	4
			(이동시간보상 4)
5급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6	3
			(이동시간보상 3)

❍ 원고료

-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 준	세부 요건
대상자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대상원고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지급한도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주) 1.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이 강사인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제외)

-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 형식	지급 규격	지 급 액
A4 용지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12,000원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12,000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12,000원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3.5매당 12,000원

주) 1. 원고 매수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 기타 원고 지급비율

구 분	기 준	지급 비율
기존 원고 활용	30% 미만 수정	미지급
	30～70% 미만 수정	50% 지급
	70% 이상 수정	100% 지급
A4 용지 1/2 이하	20줄 1면으로 환산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10행을 1매로 환산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30% 지급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미지급

※ 강사 여비는 교통비 및 숙박비, 식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지급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납부영수증 제출

【「강사확인서」작성예시】

사 업 명 : 000 사업

강의일시 : 20  .  .  . 13:00 ~ 17:00(4시간)

3. 강의장소 : 000 회의실

4. 강의주제 : “자원재활용” 등

5. 강    사 : 홍길동(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입금계좌)

20  .     .

강사       홍길동 (서명)

【「강사료 지급내역서」작성예시】

강사명 (강사등급)	강의주제	강의일시 (시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480,000	48,840	44,400	4,440	431,160
홍길동 (2급)	000 사업	3. 2. (4시간)	370,000	32,560	29,600	2,960	337,440	농협 00-0000
임꺽정 (4급)	생활운동	3. 6. (2시간)	110,000	0	0	0	110,000	농협 00-0000

	<원천징수 대상>
∙ 강사료, 원고료, 사회비, 심사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기타소득)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 ∙ 건당 기타소득이 12만 5천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일괄은 건당 간주) 예시) 계산방법 : 강사료(기타소득)가 26만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기타소득금액’산출함 260,000원 - (260,000원 × 60/100) = 104,000원(간단계산 260,000원×40%) ☞ 원천징수액 = 소득세(산출금액의 20%) + 주민세(소득세의 10%) 〔104,000원 × 0.2(소득세율)〕+〔208,000원 × 0.1(주민세율)〕= 22,880원

라. 회의 참석수당

∙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단체 임직원 또는 단순 청중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세미나, 포럼, 심사 등의 토론비 및 발제비는 강사수당 적용

∙ 회의참석 수당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기본료(2시간 이내) : 100,000원

- 초과료(2시간 초과일 경우 1회에 한하여 초과분 지급) : 50,000원

＊ 화상 등 사이버회의 : 기본료 50천원, 초과 20천원

∙ 회의참석 수당은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수일간의 회의 참석수당을 일괄 지급하여 지급금액이 12만 5천원을 초과할 경우 강사료와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

∙ 지출결의서에 회의참석자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등을 기재한 「회의참석 확인서」 및 「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정산함

【「회의참석」작성예시】

1. 회 의 명 :

2. 회의일시 : 20  .  .  , 15:00 ~ 17:00(3시간)

3. 회의장소 : 00 세미나실

4. 참 석 자 : 홍길동

(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 입금계좌)

20  .   .    .

참석자       홍길동 (서명)

【「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작성예시】

참석자	회 의 명	회의일시 (시간)	수 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50,000	13,200	12,000	1,200	236,800
홍길동	글짓기 경진대회	3. 3 (3시간)	150,000	13,200	12,000	1,200	136,800	ㅇㅇ은행 00-0000
이--	글짓기 경연대회	3. 2 (1시간)	100,000	-	-	-	100,000	ㅇㅇ은행 00-0000

【「회의록」 작성예시】

1. 회 의 명 :

2. 회의일시 : 20  .  .   , 15:00 ~ 17::00(2시간)

3. 회의장소 : 00 세미나실

4. 회의안건 : 글짓기 경진대회 심사

5. 참석인원 : 총 4명(홍길동, 000교수,   ,   ,)

6. 주요내용 : 구체적으로 기재

7. 발언내용

- (홍길동),   - (이--) ----

마. 식 비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 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1식 8,000원 단가기준 적용

∙ 간이영수증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체크카드 사용만 인정

【「참석자 명단」작성예시】

○ 행사일시 및 장소 : 20  .  .   . 16:00 ~ 18:00, 문예회관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참석자 서명
1	○○단체 부회장	홍 길 동
2	○○대학교 교수	박 ○ ○
3	○○○○단체 회장	이 ○ ○
4	○○○○단체 총무	강 ○ ○

☞ 참가자 명단은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로 대체 첨부 가능

바. 임 차 료

∙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다.

∙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시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타인 견적을 받아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 모든 임차는 가능한 관내 업체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기  타

∙ 시상은 상장, 표창장, 감사장 등으로 하며 상패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워크숍, 포럼, 세미나 개최 시 기념품은 특별한 유공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단순 참가자에 대하여 보조금에서 집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