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1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 광주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2		보조금 예산편성의 기본원칙

□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 편성

□ 보조금 예산은 공익활동(사회단체보조금 및 빛고을사랑운동)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하여야 함(실질적 수요예산 수립)

□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 각 사업내용에 따라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포괄적인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음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 운영경비 편성 불가

□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사업비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음

	【 보조금으로 편성할수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
○ 시설비, 자산취득비, 수선비, 통신시설 설치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비품 구입비, 공과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용역성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포상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 등 ※ 사업수행 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되어야

하며, 특히 매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가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회의비 편성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 동일한 비목에 재원을 나누어 편성 불가

□ 보조금 예산은 예산비목 설정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서 편성 불가

- 예시)「○○○사업현황」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 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 사회단체보조금 및 빛고을 사랑운동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면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추어 사업실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실행계획서(서식 1-2, P 48)

3		회계처리 기준

□ 보조사업비는 당해연도내 집행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연도 마감일(’14.12.31)까지는 집행하여야 함

□ 기한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 이자는 반납

- 집행잔액 : 일반회계 반환금 / 이자 : 세외수입 반환

□ 보조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보조사업으로 선정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보조금은 사업 선정 후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사업개시일부터  집행이 가능하며 그 이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하여야 함 (위반시 회수)

□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기존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통장

잔고 정리(잔액 0원)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일괄인출 금지 및 보조금 결재전용카드사용 원칙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집행일자 및 금액등이 상호 일치해야 함

□ 지출은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보조금결제전용 유리알카드)

□ 물품구입비,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 소모성경비 지출은 카드사용 의무

□ 단순인건비, 원고료, 강사료 등 인건비성 경비에 한하여 계좌이체

□ 사업실행계획서대로 집행

□ 보조금 예산을 지원결정 후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사업비목 및 일정 준수)

□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자부담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은 불가)

□ 단위사업내 유사비목간 예산변경, 비목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결재 과정을 거쳐 승인없이 조정집행 가능

예) 인쇄비와 홍보물제작비 등 유사비목간 변경 및 비목내 소액 조정사용 등

□ 사업완료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 불인정

(12월부터는 변경승인 불가)

□ 기준단가 준수 및 예산절감 노력

□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는 2개 이상 업체로부터 징구하여 금액 비교 및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안내를 적극 활용

□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집행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예산을 별도 편성 집행하고 정산시 사유기재

□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서식 3-3)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 후 단체의 관할 세무서 및 구청에 신고 납부해야 함

-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

- 보조사업 관련 원천징수 대상 및 징수액은 소득세법령에 의거 납부

-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소득세법 제84조) : 필요경비(소득금액의 80%)를 제외한 매건마다 5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은 반드시 원천징수

	【 원천징수세액 계산(예시) 】
○ 기타소득이 300,000원 경우 : 원천징수 - 소득세 = 소득금액(300,000원 - 필요경비 80%) × 20% = 12,000원 - 주민세 = 소득세(12,000원) ×10% = 1,200원 ○ 기타소득이 250,000원인 경우 : 면제 - 소득세 = 소득금액(250,000원5 - 80%) = 50,000원(5만원이하 원천징수 면제) ※ 기타소득이 250,000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4		주요 비목별 편성기준

□ 원고료

□ 강의교재 원고, 각종 세미나․토론회 등의 발제 및 토론원고, 책자발간 원고 등 원고료 지급은 신규작성 원고에 한해 지급

□ 원고료 매수 기준

- 강의시간 1시간당 A4원고 10매 이내로 제한

․ PPT원고의 경우 2장당 A4용지 1매로 인정

- 시간당 기준매수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급단가의 50% 지급 가능

예시) A4용지 12매의 경우 지급액 : (10,000원*10매)+(7,500원*2매) = 165,000원

□ 인쇄비

□ 인쇄비는 정부(조달청) 인쇄기준 요금으로 편성(비교견적)

□ 성과물 등의 일반적인 인쇄물 제작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조판비 일부 또는 전부 생략 가능)토록 하며, 옵셋인쇄 억제(경인쇄 권장)

□ 집행금액이 많은 인쇄비는 인쇄업체의 원가계산내역 첨부

□ 회의참석 수당

□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며, 단순 청중 또는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세미나, 포럼 등의 토론비 및 발제비는 회의참석 수당 적용

(강사수당 적용불가)

□ 참석명부 및 회의결과 첨부

□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2시간 이내 : 100,000원

- 2시간 초과 : 150,000원

예시) 1인 4시간 회의 참석시 지급액 : (기본100,000원+초과50,000원)=150,000원

□ 강사료

□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해 지급

□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 강의확인서 및 강사료 지급내역서 작성(강의시 유인물 사본 및 강의사진 첨부)

□ 강사료 지급시 교통비 포함 지급건 불인정

□ 강사료가 건당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후 납부영수증 첨부

□ 식비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활동비 또는 자부담에서 편성하는 것을 원칙

-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행사의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시 식대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1식 7,000원 단가기준 적용 지출

□ 단순인건비

□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용직형태로 고용한 임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전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업무일지 첨부

□ 1일 지급단가 4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여   비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경비만 편성(영수증 구비)

-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편성 불가

❍ 보조금사업 예산편성 기준표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수당	특별 강사 (가급)	- 전·현직 장관(급) -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사회 저명인사	- 1시간 4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300,000원
	특별 강사 (나급)	- 전·현직 차관(급) -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 -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사회 저명인사	- 1시간 3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200,000원
	일반 강사 (가급)	- 전·현직4급 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 하는 자 - 특강이외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 시민단체 임원, 연구소 연구원 등 - 특강 및 일반강사(나급)이외의 강사	- 1시간 23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20,000원
	일반 강사 (나급)	- 전·현직 5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1시간 12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00,000원
	보조 강사	- 실기․실습교육 등 주 강사를 보조하는 강사	- 1시간당 40,000원
	다수인 출 강	- 시간당 ※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50%범위내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음	- 5인이하 50만원 - 6～10인 60만원 - 11이상 70만원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의 참여
회의참석비		- 회의시간 2시간 이상일 경우 - 1회에 한하여 초과분 지급 가능	- 100,000원 - 50,000원
단순인건비		1인 / 1일	- 40,000원
원고료		A4용지 1매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10,000원
교통비		- 시내여비(4시간 미만 소요시 50%) - 시외여비 ․ 교통비 ․ 식 비(1인 1식) ․ 숙박비	- 20,000원 - 실비 - 7,000원 - 실비(상한액 40,000원)	4시간이내 출장시 50%지급

❍ 예산비목별 집행방법(기준)

예산비목	집 행 방 법 (기 준)	비 고
공 통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라여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가급적 복수견적)를 받아 지출원인 행위(계약)를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유리알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 강사료, 수당 등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 후 지급
회 의 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 하고 식대 등 소모성 지출 억제 ※ 소속단체 임직원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급 불가
원 고 료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출강에 따른 교재 원고료는 강의시간을 고려하여 차등지급
교 통 비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 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할 수 없음

5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례

□ 사전승인 미이행 사례

①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사업변경시행

- 보조금의 사업의 규모 축소, 폐지 및 예산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광주광역시장(해당부서 )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행

② 당초, 예산집행계획에 설정되 않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세부사업간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경우

- 비목 신설 및 예산배분 변경사항은 사전승인 사항임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사례(부적정 집행액 회수대상)

① 내부임직원 및 특수 관계자에 대한 강사료, 원고료 지급 사례

-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직원에게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으며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② 각종 행사 후 간담회 성격의 매식비를 과다하게 집행한 사례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활동비 또는 자부담 지출 원칙

- 대규모라도 단체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 집행금지

③ 사업비가 아닌 예금결산이자를 사업비의 일환으로 집행한 사례

④ 당해 회계연도(1.1~12.31)내 예산집행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다음연도로 이월 집행한 사례

⑤ 실행계획 제출시 자부담으로 편성(例, 항공료, 인쇄비, 출장비등)한 예산을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

⑥ 강사료, 원고료, 사회료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 지출당시, 원천 징수를 하지 않고 연말에 보조금에서 일괄 납부한 사례

⑦ 당초 예산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및 항목 간에 예산배분 변경을 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집행하거나 임의 집행한 사례(비목신설 및 예산배분 변경사항은 보조금지원 주무관청과 협의사항임)

⑧ 바이러스 예방 프로그램 구입, pc수리, 사무용품 등을  구입하거나 회식비 및 공과금(통신비)을 납부한 사례

⑨ 단체가 지원받은 보조금을 연구기관, 대학부설 연구소, 외부전문가(대학교수 등)등에 연구용역비로 지출하거나, 타 단체 등에 위탁형식으로 계약을 맺어 집행한 사례

⑩ 보조금지원 주무관청 자료제출 비용(퀵 서비스료, 등기료) 및 중간평가 참석 시 교통비로 지출하거나 보전한 사례

□ 기타 지적사례

① 출연료, 강사료 등에 대해 원천징수를 미 이행하고 단체 자부담에서 일괄 납부하는 사례

② 인쇄비, 무대설치비 등 계약상대자(채주)에게 대가 지급시 공급가액은 보조금으로 세액(부가세)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사례

③ 사업신청시 자부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 또는 업무착오로 타 사업비를 일괄 계상함으로써 이로 인해 자부담 예산액의 실제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사례

④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업비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 내역이 일치하지 않은 사례

⑤ 회의비 등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식대 등 업무추진비로 편법 집행하거나 소모성 경비로 과다하게 집행한 사례

⑥ 보조금 통장을 자부담 및 기타 다른 통장과 혼용한 사례

⑦ 물품구입, 인쇄비 등 지출시 거래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카드결제 영수증을 발급 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회계 처리한 사례

⑧ 보조금은 사업목적과 용도를 달리하거나 사업실행계획서와 다른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사업 간의 임의변경사용 및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하여 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

⑨ 교재가 정부에서 발간되어 비매품인데도 단체의 상급 단체에서 구입한 것으로 영수증을 첨부하여 부정하게 집행한 사례

	【 보조금 관리 보도사례 】
○ 물품대금을 과다계상·할인하거나 아예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간이영수증 및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조작하여 그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사례 ○ 기초자치단체가 교부한 보조금을 횡령하여 이를 광역자치단체가 선정한 보조사업의 자부담금으로 사용한 사례 ○ 세미나 행사시 객실과 식사 인원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아 지출 부풀리기 ○ 행사와 관련한 기념물품 구입 및 제품, 뷔폐 등 허위거래 방식으로 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