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평론 20주년 광주 기념행사

‘좋은 사회 어떻게 가능한가?’

○ 일시 : 2011년 11월 17일(목) 오후 4시

○ 장소 : 광주NGO센터(상무지구)

1부. 기본소득론 집중 토론회(사회: 강위원/여민동락 대표)

○ 발제 : 김종철(녹색평론 발행인)

○ 토론

1. 김인봉(민주노동당 광주 정책실장)

2. 박종민(복지공감 대표)

3. 윤영선(경제문화공동체 더함 대표)

4. 오창민(전남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2부. 20주년 기념 파티 ‘좋은 사회 어떻게 가능한가?’

2011년 11월 17일 오후 7시 –10시

참가비 10,000원

입금계좌 광주은행 076-121-425804 조명섭

문의참가신청

조명섭 010-8343-7080 박필순 010-2680-5585

김태호 010-5678-9888 이민철 010-4606-5290

창간 스무돌을 맞으며| 좋은 사회는 어떻게 가능할까

김종철

수목(樹木)은 중력의 힘에 의해 아래쪽으로 향하지 않고, 오히려 중력에 역행한다. 생명이란 비협력주의가 아닐까?   ― 균터 안더스

창간 20주년을 맞는다. 되돌아보면 힘겨운 시간의 연속이었으나 어느새 20년이 흘러 여기까지 왔다. 창간 당시부터 지금까지 《녹색평론》의 규모나 살림살이는 별로 변한 게 없고, 생존을 위한 기반은 늘 불안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사회 속에서 중요한 매체가 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해왔다. 이런 시도가 가능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 잡지를 성심껏 지원해주는 적지 않은 독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독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녹색평론》이 실제로 얼마나 쓸모있는 일을 해왔느냐일 것이다. 이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물론 독자들의 몫이다. 그런데 이 점에 관련해서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것은 오늘날 언론이 처해 있는 위기상황이다. 언론은 지금 복합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지만, 최대의 위협은 상업주의적 압력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정신적으로 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기업 혹은 경영조직체로서 언론은 우선 살아남아야 하고, 살아남으려면 비즈니스의 논리를 외면할 수 없다. 따라서 오늘날 미디어가 광고주라는 이름의 금권세력을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인습적인 사고, 편견, 이념적 편향에 의거하여 언론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기대를 품고 있는 ‘미디어 소비자’의 욕구도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언론 ― 매스미디어 ― 이 엄밀한 의미의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지난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원래 언론·출판행위란 ‘반역’을 위해 시작된 활동이라는 사실이다. ‘반역’이란 물론 주류의 가치, 즉 지배적인 제도와 관습과 문화를 전면적으로, 뿌리에서부터 의심한다는 뜻이다. 서양에서 출판을 가리키는 말(edition)과 반역행위를 가리키는 말(sedition)이 동일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기성의 체제와 지배적인 가치를 옹호하는 언론은 예로부터 어용언론이라고 일컬어져왔다. 오늘날 언론이 광고주와 ‘미디어 소비자’에 기댈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언제라도 어용언론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언론은 자신의 본래적 사명 ― ‘반역행위’ ― 을 스스로 배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할 위기상황에 항상적으로 처해져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운명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소규모 매체밖에 없는지 모른다. 소규모일수록 외부압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녹색평론》이 감히 그러한 독립매체에 속한다고 주장할 염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열심히 노력은 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후쿠시마 참사 이후 확연해진 원자력의 치명적인 문제와 그것을 둘러싼 온갖 허위, 속임수, 협잡에 대해서 대다수 미디어가 침묵하거나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녹색평론》이 비판적인 물음을 계속 던질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작은’ 매체 특유의 독립성 덕분일 것이다.

《녹색평론》 독자들 중에는 ‘평론’이라는 이름에 위화감을 느끼는 이들이 더러 있다. 그러나 ‘평론’이라고 굳이 고집해온 까닭이 없지 않다. 그것은 이 잡지 창간의 주요 목적이 ‘저항’에 있었기 때문이다. ‘평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상을 상대화하면서 철저히 의심하고, 질문하는 행위, 따라서 근원적인 의미의 저항을 뜻한다. 처음부터 《녹색평론》이 의도한 것은 무엇보다도 오늘날 한국사회와 세계 전체가 직면한 위기에 맞서서, 이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질문하는 것이었다. 올바른 질문을 통해서만 올바른 방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사회에는 실로 다양한 의견 ― 현실에 대한 분석과 진단, 해법들이 개진되고 있다.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분석, 진단, 해법들이 과연 안심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전통적인 좌우의 이념과 논리를 가지고는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을 정당하게 설명할 수도, 극복할 수도 없다는 판단 밑에서 작업해왔다.

예를 들어, 현재 이 나라의 ‘진보진영’이 거의 일치해서 제시하고 있는 ‘복지국가’ 논리에 대해서도 《녹색평론》은 계속 유보적인 태도를 견지해왔다. 물론 복지국가론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복지국가론이 기본적으로 경제성장과 생산주의 이데올로기에 토대를 두고 있는 이상, 그것이 빈곤과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방책으로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복지국가 논리가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극히 의문스럽다. 복지국가란 국가의 계속적인 세수(稅收) 증가를 전제로 해서만 실현 가능한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 세수 증가는 경제성장과 고용의 안정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석유공급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세계금융시스템이 뿌리에서부터 붕괴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 경제성장이 계속되고, 전통적인 의미의 산업적 고용이 확대된다는 게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설령 그러한 기적이 비록 단기간은 실현된다 하더라도, 그 궁극적인 결과는 생태적 자멸행위가 될 것임은 명백한 일이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그렇다. 많은 논자들은 이것을 한국사회가 직면한 가장 긴박한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그들의 우려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현상이 계속된다면 조만간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세대 간 인구비율 균형이 붕괴되어 최소한도의 복지국가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논리에 근거해 있다. 그러나 이 논리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내포되어 있다는 게 문제이다. 그 결함이란 그들이 미래를 단순히 현재의 연장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데 있다.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될 것은, 오늘날 온갖 징후로 보아서, 앞으로의 세상은 결코 현재상황의 단순한 연장이나 확대된 모습이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봐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거의 전적으로 값싼 석유에 의존해 있는 현재의 산업, 금융, 교역, 에너지, 식량 시스템은 물론이고, 이와 같은 물질적 토대를 기반으로 한 정치, 문화, 교육 등 중앙집권적 시스템 전부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더 유지될 수 없는 날이 조만간 닥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우려는 순전히 공리주의적인 경제논리에 의거한 것이다.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그것은 또한 심히 비윤리적인 인간관·세계관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인간은 이 세상에 어떤 시스템에 필요한 도구가 되려고 태어나는 게 아니다. 물론 개인이 행복한 삶을 누리자면 복지시스템을 협동적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개개인의 독특한 인격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행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시스템은 야만적인 폭력이 되고, 개인은 시스템에 복속된 부품으로 전락하기 마련이다.

게다가 온 세계가 갈수록 인구과잉 문제로 고뇌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활력을 위해 인구증가가 계속돼야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기도 하지만, 명백히 비윤리적인 사고방식이다. 세계 전역에 걸쳐 인간생존의 자연적 토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어디서든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환영해야 할 일임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인구감소 자체가 아니라, 왜 지금 한국사회에서 출산 저하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실제로, 오늘날 이 사회에서 아기를 낳아 기르기 위해서 초인적인 용기와 고난을 각오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왜, 어쩌다가 이 사회가 미래로 가는 문을 닫아버린, 절망적인 사회로 떨어져버렸는가 ― 저출산 현상에 관련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런 근본적인 물음이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 현재 우리가 흔히 보고 듣는 ‘진보적’ 사상과 ‘개혁적’ 담론은 거의 예외 없이 근시안적 현실진단과 피상적인 처방에 머물러 있다. 이 불모적인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아마도 최대 원인은 그러한 사상·담론 속에 에콜로지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는 점일 것이다.

한국의 지식사회에는 아직도 에콜로지에 무감각하거나 무관심한 이들이 허다하다. 많은 지식인들은 아마도 에콜로지문제는 기술적으로 극복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모른다. 아니면, 그들은 당장 급한 것은 먹고사는 경제문제이지, 에콜로지는 이차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그 ‘경제문제’가 이제는 ‘에콜로지’를 고려하지 않고는 한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는 국면에 지금 우리 모두가 처해 있다는 점이다. 일찍이 독일 시인 브레히트는 편협한 근시안적인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전쟁과 학살로 치닫고 있던 자기 시대의 상황을 “자신이 앉아있는 나뭇가지를 톱으로 베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의 행위로 묘사한 바 있다. 이것은 브레히트 시대보다도 오히려 오늘의 상황을 더 적실하게 드러내는 예리한 비유라고 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미 늦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라도 ‘경제’에 관한 정의를 다시 내리고, 그것이 사회 전체의 새로운 상식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다. 그동안 ‘경제’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지난 200~300년간 화석연료·핵에너지에 기반한 무한한 욕망 추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온 개념체계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 시대착오적인 ‘경제’ 개념을 척결하지 않는 한, 갈수록 심화되는 환경―자원―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고사하고, 최소한도의 기초적 생존·생활도 불가능해지는 날이 곧 다가올 게 분명하다. 재생 불가능한 자원과 에너지에 의존하여 무한한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착각이자 망념이다.

시급한 것은 경제성장, 생산력 증대, 대량생산/대량소비를 통한 ‘발전’ 혹은 ‘진보’의 추구라는 낡은 공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우리의 생활방식을 자연의 본성과 리듬에 순응하는 순환적인 패턴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요컨대 산업자본주의 이전, 인류의 오랜 생활방식이었던 순환경제 시스템의 복구·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순환경제란 단순히 적게 생산하고, 적게 소비하는 생활패턴을 뜻하는 게 아니다. 절제하고, 절약하는 것은 오랫동안 인류사회에서 기려온 덕행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어느 때나 존중돼야 할 생활자세이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개개인이 물자를 절약하는 미덕을 발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아무리 절약하더라도 재생 불가능한 자원은 언젠가는 고갈되기 마련이고, 오염된 환경은 결국 거주 불가능한 공간으로 변해버릴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재생 불가능한 자원인 지하(地下)자원 ― 원자력을 포함한 ― 에 의존하지 않고, 영구적 지속이 가능한 태양에너지 중심의 지상(地上)자원에 의존하는 생활패턴의 선택이다.

문제는 이러한 선택이 가능하냐 하는 것이다. 이 선택은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경제’의 영역을 넘어서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순환적 생활패턴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자와 에너지 조달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총체적 방식에 있어서의 근본적 변화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결국 정치적 선택과 결정이 필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문제만 해도 그렇다. 좁은 의미의 경제문제로서만 볼 때, 부당해고, 실업, 비정규직 등 ‘일자리’ 문제는 자본과 노동 간의 문제로 환원되기 쉽다. 그리고 그 차원에 머물러 있는 이상, 고용문제의 해결은 난망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격심한 경쟁을 강요하는 글로벌경제시스템 속에서 기업은 단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이윤 증대를 위해서 어떤 짓도 마다하지 않는다. 기업은 윤리적 덕을 실천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운운하는 것은 사실 무의미한 말이다. 기업에 의한 기부, 지원, 자선사업이란 것도 결국은 더 많은 이윤 확보를 겨냥한 간접적인 투자행위일 뿐이다. 오늘날 기업 쪽에서 볼 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소비자의 존재이지 더 많은 노동자의 존재는 분명 아니다. 이미 시장은 과잉 생산물로 넘쳐나고, 자동화·기계화의 급속한 발달로 생산현장에서의 인간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는 아직도 초저임금 노동력을 제공하고, 기업의 방종한 행태를 묵인하거나 조장하는 곳이 허다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애국심 따위에 호소하는 것으로써 기업의 해외이전을 막아낼 도리는 없는 것이다. 이 상황은 계속 확대·심화될 게 분명하다. 그렇다면 고용문제의 전망은 실로 암담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970년대 전태일의 시대에 노동자는 ‘착취’를 당했으나, 지금 김진숙의 시대에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것은 노동으로부터의 ‘배제’이다. 한때 이 나라 서민층 아이들의 꿈은 대통령, 판사, 과학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정규직’이 아이들(그리고 부모들)의 꿈이 되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더 많은 성장을 통해서 극복한다는 방법은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 ‘복지국가’ 시스템을 통한 극복이라는 것도, 그것이 불가피하게 더 많은 성장을 전제로 하는 시스템인 이상, 역시 지속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 산업사회의 주류였던 방법, 즉 대규모 산업시스템 속에서 일자리와 생계를 구하는 것을 그만두고, 소규모 지역 중심, 자립적 생산·생활협동체들을 광범하게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틀 속에서 태양에너지에 기반을 둔 순환경제를 구축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다. 문제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실천과 확산을 가로막는 기득권 세력의 방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주의의 확립, 즉 보편적 이성이 존중을 받고, 합리적 상식이 통할 수 있는 정치시스템을 확보하는 게 관건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독일은 흥미로운 참조사례를 제공한다. 후쿠시마 사태 후 원자력을 2020년까지 모두 폐기하기로 결정한 독일의 경우를 보면, 진정한 선진사회란 결국 합리적 상식이 살아있는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체르노빌에 이어 또다시 묵시록적인 핵 참사를 목도하면서 독일사회는 더는 원자력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은 정상적인 사고력을 갖춘 인간사회라면 극히 당연한 반응이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당연함이 쉽게 통하지 않는 게 또한 오늘의 세계 현실이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은 거론할 필요도 없지만, 이 기회를 원자력 강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삼겠다는 한국정부나 아직도 원전문제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일본정부를 보면, 오늘날 이 세상이 악마적인 정신에 의해 깊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만큼 독일의 자세는 단연 돋보인다. 특히 주목할 것은 메르켈 독일 수상이 원전문제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안전위원회’와 함께 ‘윤리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 그리고 윤리위원회 위원장에 자신의 정치적 적수를 임명함으로써 정파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공정한 결론을 원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단지 양심적인 행위라기보다 매우 합리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자면 비판적인 관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그 ‘윤리위원회’에는 원자력에 관여하고 있는 전문가·관계자는 단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이다. 윤리위원회 구성 멤버는 가톨릭의 추기경, 프로테스탄트 목사, 《위험사회》의 저자 울리히 벡을 포함한 몇몇 학자, 소비자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교수 등 17명이었다. 이 위원회에 참여했던 베를린자유대학 교수 미란다 슈라즈는 지난 6월 일본에서 행한 강연에서, 윤리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된 이유는 “어떠한 에너지를 사용할 것인가는 전력회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정책을 이른바 관계당국이나 기업 혹은 전문가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생활하는 주체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지만, 이 당연한 논리가 새삼 극히 신선하게 들리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비이성과 몰상식이 활개를 치는 사회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독일 연방의회 의석의 절반이 정당별 비례대표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독일의 ‘상식’을 말해주는 증거인지 모른다. 주의해야 할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회제 정당정치는 사실상 금권과두(金權寡頭) 정치를 위한 효과적인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선거라는 것은 기득권층의 영구집권을 돕는 합법적인 수단에 불과한 것이기 쉽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선거를 폐지하고, 의회제 정당정치를 방기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현행의 제도 내에서 최대한 민주주의의 공간을 넓혀가는 것이다. 그러한 시도의 하나가 비례대표제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1983년에 독일 연방의회에 녹색당이 진출하고, 2011년에 그 의회에서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압도적 표차로 가결하는 게 가능했던 것은, 독일사회의 일반적인 상식 이외에, 그 정치시스템이 갖는 합리성에도 기인하는 바가 컸을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의석의 절반이 비례대표제에 의해 구성되었기 때문에 독일의회에는 이익집단, 특히 기득권층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적 선택과 결정의 공간이 그만큼 확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독일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닐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는, 아직 불완전한 상태일지라도, 비교적 합리적인 정치시스템이 존재할 때 그 사회가 어떻게 좋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하나의 모범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삶을 위한 경제 ― 왜 기본소득 보장과 신용의 사회화가 필요한가

세키 히로노

붕괴하는 경제

우선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불황이 아니라 공황이라는 사실입니다. 불황과 공황이 어떻게 다른지는 경제학자들 사이에도 여러 의견이 있지만, 내 생각으로는 불황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딸꾹질 같은 것으로 기업의 재고정리로써 정돈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공황은 자본주의의 원리적 모순이나 결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그 모순이나 결함에 대한 근원적인 대응 없이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둘째로, 그와 같은 자본주의의 모순이나 결함을 시정하는 방책은 내 생각으로는 다만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무조건 일정한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용을 사회화하는 것입니다.

이 신용의 사회화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 정부는 어디에서도 지금의 사태를 불황이하고 말하지 공황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현실회피라는 면도 있지만, 정책능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불황이라고 말하는 동안에는 익숙한 불황대책을 강구하면 됩니다. 공공사업이나 금리인하 같은 것으로. 그런데 사태를 공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황이다, 불황이다 하고 자꾸 말하고, 그 결과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고, 또 어떤 정부가 들어서고 있지만, 실행하는 정책은 아무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확실히 세계경제는 밑바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전면적 붕괴라고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태가 공황이라는 증거는 일찍이 1930년대에 공황에 대한 훌륭한 분석을 행했던 존 메이나드 케인즈의 이름이 부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바로는 케인즈의 제일 시시한 측면, 즉 경기 자극책으로 적자 공공사업을 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만이 평가되고 있을 뿐이지, 케인즈의 급진적이고 흥미로운 면은 아직 잊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손자 세대의 경제적 가능성’과 부자혁명

1930년대 대공황이 한창이던 때 케인즈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드물게 일반인 상대의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손자 세대의 경제적 가능성’이라는 강연입니다. 그 강연에서 그는 우선 인간의 욕구(needs)를 두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 욕구, 즉 의식주 등 기본적 욕구입니다. 또 하나는 상대적 욕구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타인과의 사이에 차등을 두고 싶은 욕구입니다. 당신은 ‘카로라’지만 나는 ‘벤츠’다, 라는 식으로 타인에 비해 돋보이고자 하는 과시욕구입니다. 그리고 1930년대에는 아직 산업혁명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케인즈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은 잠시 탐욕이라는 게 그 나름의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손자 세대에는 인간은 경제라는 것에 관심이 없어질 것이다, 기본적인 욕구 충족은 더이상 문제가 안될 것이며, 그 대신 아마도 예술이나 학문 등 문화적인 활동에 분주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인즈가 죽은 뒤, 1960년대에 선진국에서는 젊은이들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저 젊은이들은 바로 케인즈의 손자 세대에 속합니다. 그 60년대의 반항적 젊은이들은 게바라나 모택동을 인용했지만, 그들의 사상과 행동은 오히려 케인즈의 논리로 설명이 됩니다. 즉, 당시 젊은이들의 메시지는, 이제 풍요는 그만! 이 관리사회, 이 억압, 이 차별, 이 경쟁을 대가로 한 피상적인 풍요는 이제 충분하다! 인간다운 감성이 풍부한 생활을 하고 싶다! 이것이 60년대 젊은이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점에서는 케인즈의 예측은 적중한 셈입니다.

그리고 60년대의 반란 후 70년대, 이 시대는 여러가지 의미에서 거대한 전환의 시대였습니다.

케인즈는 자신의 손자 세대에는 자본주의는 노쇠하여 안락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자본주의의 안락사를 예감케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즉 시장의 포화(飽和), 기술혁신의 정체, 자원과 환경의 위기라는 형태로 자본주의적 성장의 한계가 확실히 표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리치나 슈마허 같은 사상가들의 책이 열심히 읽혀졌습니다. 게다가 70년대부터 전세계적으로 선진국 기업의 수익이 저하하기 시작하여, 지금도 이 수익저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은 활력을 기업이 다시 되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현재의 공황까지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이대로 안락사하기는커녕, 레이건과 대처를 통해 자본주의의 정체와 혼미에 대한 부유층의 필사적인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반격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라든가 시장원리주의라든가, 여러 용어가 사용되어왔지만, 제일 이해하기 쉬운 말은 ‘부자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의 사치와 안락에의 요구를 돌파구로, 자극제로 삼아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입니다. 서민들에게는 이른바 적하(滴下) 효과에 의해 부유층이 먹다 남은 국물이 흘러내릴 것이라면서, 부유층이나 대기업에 대한 우대(優待)를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혁명’은 보기 좋게 좌절되었습니다. 케인즈 자신은 훌륭한 옛 영국신사였기 때문에 타인들보다 돋보이고 싶다는 욕구만으로 움직이는 경제가 있을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사실 1980년대 이후 선진국 경제는 바로 케인즈가 말하는 상대적 욕구, 즉 타인과의 사이에 차별성을 갖고 싶다는 욕구로 움직이는 경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역시 경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이건 시대에 미국은 세계 최대의 채무국으로 전락하고, 빈부차가 확대되고, 나아가서 글로벌화에 의해 미국 국내 산업은 공동화(空洞化)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후의 클린턴이든 부시든 레이건의 노선을 바꾼 것도 아닙니다. 레이건 혁명의 연장선상에서 이런저런 거품경제를 일으켜 어떻게든 레이건 노선을 부활시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이런저런 거품경제 끝에 결국 이번의 주택 버블로 넘어진 것입니다.

현대는 과잉자본의 시대

그렇게 보면 역시 1970년대에 자본주의는 안락사를 맞이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상한 방법으로 필사적으로 막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공황이라는 형태로 빈사상태에 빠진 게 아닌가. 그런데 케인즈는 어째서 자본주의가 안락사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을까요.

자본주의라는 것은 요컨대 자본이 귀중한 경제 시스템입니다. 자본이 흔해 빠졌다면 그것은 자본주의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자본이 귀중하다는 것은 그것이 늘 부족하게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확대되는 시장이 있고, 참신한 기술혁신이 있어서 일확천금의 투자 기회가 있는데도 자본이 없다. 경제학 용어로 말하면 자본의 희소성(scarcity)이라는 것이지만, 그것이 자본주의를 성립시킵니다. 산업혁명기에는 자본가는 무턱대고 돈을 벌었습니다. 벌 수 있는 이상, 누구라도 자본이 욕심나기 때문에 자본의 희소성, 부족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케인즈의 손자들 시대가 되면 경제는 완전투자 상태가 됩니다. 투자해야 할 것은 전부 투자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적 욕망은 거의 충족되어, 자본은 가치가 없어집니다. 말하자면 자본은 공기나 물 같은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한 상황을 그는 상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황은 자본의 과잉으로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이제 인간의 필요는 거의 충족된 상황에서 쓸 데가 없어진 자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의 경제는 과잉자본의 처리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맑스가 묘사한 산업혁명 시대에는 자본이 부족했고, 그 때문에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 착취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그 반대로 자본의 과잉이 공황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자본의 부족이 야비한 자본가를 낳았던 시대의 문학작품, 즉 <해공선(蟹工船)> 같은 소설은 지금 읽어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현대사회를 생각하는 데 중요한 것은 완전투자라는 현상입니다. 대규모 신규투자 기회가 소멸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완전투자와 과잉자본 시대를 분석한 점에서는 케인즈는 옳았다고 생각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나는 케인즈에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잠시는 산업혁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의 논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래 금융론이나 경제가 아니라 역사학이 내 분야인데, 그 쪽에서 보면 의문이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인간을 빈곤으로부터 구해주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빈곤, 사람들이 의식주에서도 결핍을 느끼고, 비위생적인 생활을 하는 궁핍상태를 해소한다고 하는 산업혁명의 사명은 20세기 초엽까지 달성된 게 아닌가. 인간의 기본적 욕구라는 것은 거의 대체로 20세기 초 정도까지는 충족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이후 자본주의는 무엇을 해왔는가. 산업혁명의 사명이 완수된 이후는 쓸데없는 잡동사니를 만들고, 사치품을 만들고, 무기 따위를 만들어왔습니다. 이것이 20세기가 전쟁과 환경파괴의 세기가 된 근본적 원인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케인즈의 견해는 틀렸고, 이미 20세기 초에 산업혁명이 거의 완료되고, 자본과잉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클리포드 더글러스라는 인물

그리고 오늘의 문제는 자본이 과잉상태가 되었는데도 자본이 부족했던 시대의 제도가 공룡처럼 살아남아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의 근본문제이며, 그 가장 전형적인 예가 은행입니다. 자본이 더이상 부족하지 않은 시대에 짐짓 자본을 귀중한 것, 부족한 것이라고 연출하고 있는 게 은행입니다. 그러한 은행 권력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한 사람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엔지니어였던 클리포드 더글러스라는 인물입니다.

그의 사상은 사회신용론(social credit)으로 호명되고 있습니다. 그 사회신용론의 일환으로 그는 ‘기본소득(basic income)’을 제창하고, 오늘날의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에서는 보기 어려운 철저한 이론적ㆍ경제적 근거를 가지고 논리화했습니다. 그는 1890년경에 태어나 1952년에 사망했습니다. 세대적으로는 미국의 제도학파 경제학자 베블렌과 거의 동시대인으로, 베블렌은 그에게 크게 공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시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공유했습니다. 단지 베블렌은 미국 자본주의에 대해 매우 신랄한 비평을 했다면, 더글러스는 금융자본을 해체하기 위한 사상과 운동을 창조해냈습니다.

이 더글러스가 ‘기본소득’을 역사상 처음으로 제창한 사람입니다. 근년에는 독일의 베르너 등의 책이 번역되어 일본에서도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혀져온 더글러스야말로 최초로 이것을 제창하였고, 그것도 단순한 인도적 발상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원리적 분석에 기초한 제창이었습니다.

우선 소개를 한다면, 그는 케임브리지대학에 들어갔지만 대학이 몹시 싫어져서 중퇴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수한 엔지니어가 되어 인도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社) 등에서 일하고, 영국에서는 지하철 자동화 장치 등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1차 세계대전 중에 공군 소령으로 항공기 생산공장의 회계감사 일을 했습니다. 그때 기업의 회계에 이런저런 이상한 점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처음 그가 발견한 것은, 노동자는 기업에서 임금 급여를 받더라도 그것으로는 절대로 기업이 생산한 것을 총체적으로 구매할 수는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노동자가 생산한 제품들의 총가격은 노동자의 소득총액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이상한 것이어서, 100개 이상의 공장의 회계를 조사했지만, 어디로 가든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동자들의 소득 총액으로는 결코 상품의 총체를 매입할 수는 없다. 가격과 소득 사이, 생산과 소비 사이에 터무니없는 간극이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러한 간극이 발생하는가를 연구한 결과, 그는 사회신용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더글러스는 엔지니어 출신으로 학회 등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이 아니었기에 경제학자들은 기인(奇人) 취급을 하며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회주의 잡지가 그의 에세이를 게재해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하였고, 더글러스가 말한 것이 전부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더글러스는 ‘경제사상의 아인슈타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캐나다나 영국의 의회에서 증언을 한다든지 보고서를 제출한다든지, 뉴질랜드의 재정개혁안을 작성한다든지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일본에도 국제회의 참석차 왔습니다. 전쟁 전에는 그의 저서도 일본어로 번역이 나왔습니다. 영국 이외에서도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 영어권에서 그의 지지자는 많았고, 그로 인해 그의 사회신용론은 사회신용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또 그의 사회신용론은 문학가들에게도 환영을 받아 T. S. 엘리어트나 에즈라 파운드 등이 신봉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플린이 더글러스의 책을 읽고는 서둘러 주식과 채권을 전부 처분했고, 덕분에 대공황으로 인한 피해를 면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케인즈의 급진적이고 흥미로운 점은 거의 이 더글러스의 표절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다만 엘리트 경제학자이면서도 당당히 더글러스를 표절하고, 더글러스를 기인 취급하지는 않고 올바르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케인즈는 위인이었습니다. 케인즈는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문명의 미래는 더글러스냐 맑스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나는 맑스는 싫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공황 시대에 이만큼 주목을 받은 더글러스는 세계대전 후에는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공황이 유야무야하게 전쟁에 의해 끝났기 때문에 더글러스는 순식간에 잊혀진 것입니다. 나 자신도 케인즈의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의 말미에 그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고, 더글러스를 처음 알았습니다.

과잉자본을 시야에 둔 더글러스의 사회신용론

소득보장론은 더글러스의 신용사회화론 내지는 사회신용론의 일환으로 나온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기본적이며 강렬한 의식주 욕구가 충족된 다음에는 자본은 과잉상태가 됩니다. 이 자본과잉 상태의 원인은 시장의 포화이지만, 또 하나의 원인은 19세기 말 이래 진행되어온 산업의 자동화입니다. 자동화는 기본적으로는 좋은 것입니다. 더글러스도 “자동화 제품은 재미가 없다고 말하지만 칫솔이나 연필 같은 것을 손으로 만들어낸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동화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자동화하는 게 좋습니다. 자동화가 진행됨으로써 인간은 시시하고 단조로운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자동화가 그에 따른 혜택을 서민들에게 조금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거꾸로, 기계화로 인한 실업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리하여 풍요 가운데 빈곤이라는 현실이 태어난 것입니다.

더글러스가 이런 논의를 했던 20세기의 초엽에도 자동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었지만, 여러 연구에 의하면 현대는 자동화 기술을 완전히 활용한다면 전체 노동인구의 4분의 1 정도에서 모든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현대인은 잠재적으로 실업자인 셈이지요. 이 사실을 간과하면 “고용을 유지하라”고 말해봤자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글러스는 현대에 있어서는 자동화와 시장의 포화, 기본적 욕구 충족에 의해 생산의 문제는 전부 해결되었고, 현재의 문제는 분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생산의 시대를 연출하고, 분배문제의 해결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자본과잉의 시대에 고의적으로 자본을 귀중한 것으로 만드는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금융자본입니다. 그 금융자본이 기업에게는 자본이 부족하고, 노동자에게는 소득이 부족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현상을 더글러스는 철저히 문제 삼고 있습니다. 풍요 가운데 빈곤이라는 사태가 어째서 발생하는가 하는 문제는 금융기관, 은행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은행이라는 것을 철저히 문제 삼았다는 게 그가 잊혀지고 묵살되어온 한 가지 요인입니다. 경제학자는 더글러스의 이름을 알고 있어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란 간접적으로 은행에 고용되어 있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맑스계 경제학자는 다르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은행과 은행을 가능하게 하는 돈의 존재방식, 그것을 변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더글러스의 경우, 맑스와는 전혀 달리 그는 개인의 자유를 사상의 근본에 두고, 시장도 기업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전체적으로 볼 때, 부가 효율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사회적으로 분배되는 시스템을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금융자본, 자본과잉의 시대에 자본 부족을 연출하고 있는 은행이라는 것에 대해 논의해봅시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은행은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공룡 같은 존재입니다. 즉, 자본이 부족했던 산업혁명 초기라든가, 그 이전 영국이 식민제국이 되어 잉글랜드은행이 출현했던 17세기의 유산을 시대착오적으로 등에 업고 있는 공룡입니다.

은행제도의 역사

은행제도의 역사라고 하면, 1694년에 영국에서 잉글랜드은행이 창설되었고, 그 후 세계의 은행들은 대부분 이 잉글랜드은행을 모델로 한 것입니다.

잉글랜드은행 창설의 계기는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입니다. 이 당시부터 국가간의 전쟁 비용은 거액이어서 국왕의 세금 징수능력만으로는 조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왕은 런던의 대금(貸金)업자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대금업자들은 원래 금세공사(金細工師)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람들이 금을 맡겼고, 그들은 그 보관증을 지폐로 유통시켜 금융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왕은 그들에게서 돈을 빌리고, 그 대신에 그 민간금융업자들에게 공인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국왕과 대금업자 사이에 일종의 유착관계가 성립한 것입니다.

이렇게 은행은 국가가 대금업자에게서 돈을 빌리는 형태로 시작된 것입니다. 은행은 은행권을 발행하는 특권을 왕으로부터 부여받아, 이름을 잉글랜드은행으로 붙였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국가의 지폐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은행의, 은행에 의한, 은행을 위한 돈입니다. 오늘의 일본은행에도,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에도, 어디에도, 은행에는 그러한 속임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의 주화(鑄貨)를 보십시오.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통화라는 것은 위정자가 발행하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랬고, 세계 어디에서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영국에서는 국가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그 보답으로 은행에 통화 발행의 특권을 준다는 기묘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당시 영국의 역사적 사정에 기인합니다. 종교전쟁 후 영국왕은 세금을 거둘 능력을 잃었습니다. 근대전(近代戰)을 위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세금 조달 능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런던의 금융업자들은 왕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부유해져서 사실상 잉글랜드 왕국의 음성적인 지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사리사욕으로 움직이는 은행이 마치 공적기관과 같은 얼굴을 하게 되고, 나아가 그것이 전세계 은행의 모델이 돼버렸습니다. 게다가 17세기 이후 영국경제는 거액의 장기적 투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는 카리브해 지역에 식민지 대농장을 조성, 흑인노예를 사용하여 사탕이나 담배를 재배해서 그것을 유럽으로 가져와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사업에는 장기적인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 수준이 아니면 그 자본은 조달이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산업혁명기가 되면 기업은 점점 제조과정을 기계화하기 위한 설비투자를 합니다. 여기에는 큰 돈이 들기 때문에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용창조, 환(幻)의 돈이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

여기서 은행이 대체 무엇을 하는지 다시 생각해봅시다. 우선 은행의 특징은 부분준비제도(fractional banking)에 있습니다. 즉, 은행은 사람들이 맡긴 예금의 몇배나 되는 돈을 대출합니다. 대개 8배 내지 10배가 보통입니다. 오늘의 금융위기의 초점이 되어 있는 파생상품이라면 50배 내지 80배 정도까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불량채권이 되면 거대은행이라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은행의 또 하나의 특징은 신용의 창조, 즉 무(無)에서 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100만엔을 예금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B씨가 은행에서 기업 운전자금으로 100만엔 빌립니다. 그러나 은행의 장부를 보면 B씨에게 100만엔을 대출했다고 적어놓지만, A씨의 예금을 장부에서 삭제한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전과 다름없이 장부상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B씨에게 100만엔 대출한 것이 은행의 자산으로 장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무(無)에서 새로운 돈을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즉, B씨에게 빌려준 돈은 은행이 장부상에서 만들어낸 돈인 것입니다. A씨의 예금과는 실은 관계없는 셈입니다. 게다가 B씨에게 빌려준 돈은 B씨에게는 무거운 부채일지라도 은행으로서는 기한내에 이자가 붙여져 되돌아올 자산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은행은 신용을 창조합니다. 무(無)에서 신용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있지도 않는 것을 팔아서 큰 돈을 버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공기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것은 사기(詐欺)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텍사스주는 20세기 초까지 은행업을 부도덕한 비즈니스로 간주하여 금지했습니다. 부동산 소개업자는 집을 사려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을 중개해서 그 수수료로 먹고 삽니다. 부동산 소개업자가 있지도 않는 물건을 판다면 곧바로 사기범으로 체포될 것입니다. 그런데 은행은 있지도 않는 돈을 팔고, 거기다가 그 영향력으로 그림자정부 행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괴한 일이 또 있을까요.

부분준비제도라는 것은 은행 돈이 처음부터 환(幻)의 돈, 불량채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경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사기가 가능할까요.

은행신용의 공죄(功罪)

여기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사람들이 협력해서, 결사체를 만들어 뭔가를 시작하면 개개인으로는 불가능한 새로운 부(富)가 생겨납니다. 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기껏해야 작은 목공품밖에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1,000명이 함께 일하면 자동차도, 비행기도, 그 무엇이라도 만들어냅니다. 그러한 협력과 결합에서 생겨난 부가 있습니다. 은행은 말하자면 그러한 부를 슬쩍 훔칩니다. 사람들의 협력과 결합에서 새로운 부가 생겨나는 과정을 사적으로 횡령하는 것입니다. 기생적(寄生的)으로 횡령합니다.

그래서 ‘무(無)로부터의 창조’가 문제가 아니라, 사적 횡령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은 부채의 그물로 사회를 뒤덮습니다. 이 은행신용이야말로 사회를 조직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은행이야말로 은폐된 정부입니다. 우리가 상점 계산대에서 지불하고 사용하는 지폐나 경화(硬貨)는 실제로는 경제를 움직이는 돈의 겨우 몇 퍼센트에 불과합니다. 실제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돈은 거의 은행신용입니다. 돈의 90퍼센트 이상은 은행 돈입니다. 현대경제는 은행에서 빌린 돈, 부채로 움직입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부채를 갚아야 하는 의무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은행 부채를 100퍼센트 갚아버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경제는 순식간에 전면적으로 정지해버릴 것입니다. 현대경제는 그러한 경제입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빌린 돈을 달갑게 여기지 않지만, 은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에게는 타인의 부채가 자신의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국가에 800조의 부채가 있다는 것은 은행으로서는 큰 자산이어서, 이 부채가 청산되면 은행은 곤란해집니다. 영원히 나라가 빚더미에 허덕이게 하고, 거기서 이자를 챙기는 게 좋습니다. 천엔권이나 만엔권 등 일본은행권이라는 게 있지만, 일본은행의 장부에서 보면 이것은 부채입니다. 일본은행권이 장부상에서 부채라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되겠지만, 은행에게 지폐, 통화의 본질이 부채라는 것을 일본은행권은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은행권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는 일본국 국채입니다. 그 외에도 일본은행은 금이라든가 여러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국채가 최대의 재산입니다. 국채란 요컨대 납세자를 볼모로 삼은 차금(借金)증서입니다. 납세자를 볼모로 삼은 국가의 차금(借金), 그것이 일본은행권의 가치를 보증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를 붙여서 갚지 않으면 안되는 부채. 더욱이 경우에 따라서는 복리(複利)로써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한 이자가 붙는 부채입니다.

이자(利子)의 성질은 현실에 맞지 않다

이자라는 것은 정말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이자라는 것은 일단 정해지면 변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이윤추구 때문에 흔히 비판받지만, 이윤은 시장의 동향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그런데 이자에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연계에 닮은 것, 물리법칙에 닮은 것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신(阪神) 대지진으로 우리집이 무너졌으니 이자를 좀 깎아주십시오, 주택융자 이자를 좀 깎아주십시오”라고 말해도 은행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증대될 뿐, 절대로 감소될 수는 없는 게 이자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끝없는 경제성장의 근본 요인입니다. 이자를 폐지하지 않는 한, 환경 친화적인  경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대국가의 특징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은행이 국채를 사게 합니다. 그것이 세금 이외의 국가의 재원이 됩니다.

만약에 국가에 세금밖에 재원이 없다면 국가는 세수(稅收)의 틀 내에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국채를 팔아서 돈이 들어오면 국가는 그것으로 마음먹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채는 차입금이지만 그러한 것은 납세자들에게 청구서를 돌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채 발행이 근대국가의 운영을 가능케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붙는 부채인 은행신용이 경제 속에서 갈수록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그만큼 돈이 부족하게 됩니다. 즉,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유통자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자가 붙은 부채라는 마이너스 화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의 양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돈의 양이 제한됨으로써 기업에게도, 서민에게도, 자본은 늘 귀중한 것, 부족한 것이 됩니다. 그것이 은행이라는 장사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은행의 덫에 붙들리지 않고 돈이 윤택하게 공급될 수 있을까요.

공공통화(公共通貨)

첫째로 필요한 것은 이자가 붙는 부채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자가 붙는 부채로 움직이는 경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끊임없이 새로운 부를 낳는, 사람들의 결합과 협력을 상징하는, 그러한 통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경우, 그것은 인민의 결합과 협력에서 생겨나는 통화이기 때문에 공공의 통화로서, 국가가 발행하는 것이 됩니다. 은행권이 아니라 일본국 지폐입니다. 그리고 그 공공통화에 의한 융자에는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붙는다 하더라도 사무적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극히 근소한 이자일 뿐입니다. 당연히 그러한 통화라도 빌리면 국가에 원금을 갚아야 하는 것이지만, 은행과 같이 타인의 부채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통화는 아닙니다.

그러한 사회의 합의와 협력의 징표인 통화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더글러스의 사회신용론의 첫번째 결론입니다.

그런데 역사상 이처럼 국가가 직접 통화를 발행하는 것은 고대에서는 보통이었고, 근대에도 그 예는 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독립혁명 이전에 펜실베이니아주가 그러한 통화를 발행하여, 그 덕으로 주(州) 경제는 크게 번영했습니다. 프랭클린은 식민지 미국이 번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답하여, 그것은 이 통화제도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본국 영국에서는 모두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허덕이고 있지만 미국의 인민은 차입금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일설에는 그 때문에 곤란해진 잉글랜드은행이 영국정부에 압력을 넣어서 식민지를 중세(重稅)로써 압박하려고 하는 등, 이 통화제도를 둘러싼 싸움이 미국혁명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예를 들어, 남북전쟁이 발발했을 때에도 북부에는 막대한 전비(戰費) 조달이 필요해졌는데, 링컨이 그것을 유럽의 은행들에서 조달하려고 알아보니까 30 내지 40 퍼센트의 이자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그린백’이라는 정부통화를 발행했습니다. 이 영단(英斷) 덕분에 북부는 남북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링컨의 암살에는 이 통화개혁이 관계되어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존 F. 케네디가 연방준비은행이 마음대로 민간자본으로 통화를 발행하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정부통화를 발행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가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통화개혁과 관계되어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찰(太政官札), 이것은 정부화폐지요. 또 전쟁 전에 다카하시 고레키요(高橋是淸) 내각이 대공황 시대에 국채를 일본은행이 인수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은행과 일본은행권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정부화폐의 발행과 사실상 동일한 것입니다. 그 정책으로 일본은 각국 중에서 가장 일찍 공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의 예를 보면, 태정관찰은 인플레의 폭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다카하시의 정책은, 더글러스도 “내가 말하는 정부 발행 화폐와 상당히 닮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모처럼 그 덕분에 공황으로부터 회복된 경제력은 중일전쟁에 쏟아 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스스로 통화를 발행하는 것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무엇이 공공의 이익인가에 대한 확실한 인민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를 반영하는 정부가 있으며, 그것을 정확히 실행하는 재무당국이 있는 것, 이것이 정부통화 발행에 있어서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자민당 일부에서 정부지폐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이권(利權)을 나누어 먹는 공공사업을 해왔지만, 지금은 국가재정의 엄청난 적자 때문에 거기에 뭔가 제동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폐 이야기를 꺼내,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다, 이로써 또 나누어먹기가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더글러스의 A+B 이론

그런데 은행과 기업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산업혁명 이래 생산의 기계화, 자동화가 진행되어, 종래 가내공업이었던 기업은 이제 은행에서 융자를 얻게 되고, 이리하여 금융업계가 실체경제에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더글러스는 문제 삼습니다.

이 환경에서는 설령 대기업일지라도 은행 없이는 기업운영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기업이라도 은행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까다로운 대출이 문제가 되어 있지만, 은행이 대기업에 우선적인 융자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자금이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대기업이라도 은행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요타의 무차금(無借金) 경영이라든가 하는 것은 거짓 풍문입니다. 대기업일수록 상당한 내부유보가 있다 하더라도 설비투자나 연구개발이나 시장개척을 위해 은행 융자가 필요합니다.

더글러스는 제1차 대전 중에 기업회계의 현장을 경험하면서 경제의 실상을 발견했습니다. 생산비용은 늘 노동자에 대한 임금이나 급료를 훨씬 웃돌고, 한 나라의 상품의 총가격은 근로자의 총소득을 능가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소득=구매력 부족에 시달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실을 더글러스는 A+B 정리(定理)로 정식화했습니다. 이 A+B 정리로써 그는 기본적으로는 단순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선 기업의 생산비용을 A와 B로 나누어, A는 노동자의 임금이라든가 급료라든가 하는 것으로, 이것은 사람들의 소득이 되고 구매력이 됩니다. 덧붙여 말하면, 이 ‘구매력(purchasing power)’이라는 것도 더글러스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B라는 것은 감가상각비라든가 은행 부채의 반제(返濟), 타기업에의 지불금 등입니다. 그 밖에 여러가지 외부비용,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이라도 이해할 수 있듯이, A보다 A+B가 큽니다. 따라서 노동자는 결코 기업이 생산한 생산물 전부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품의 가격은 이 생산비용 A+B에 더하여 이윤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그런데 더글러스는 이윤은 크게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이윤은 기껏해야 기업회계의 3% 내지 5% 정도로, 그것이 근로자를 괴롭힌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기업에 대한 금융의 개입, 이것이 문제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A보다는 A+B 쪽이 큰 것은 당연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인건비나 노무비 등이 기업의 총경비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20세기 초 영국에서는 이것은 결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스미스나 리카도의 고전경제학이 아직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시절이어서, 생산은 반드시 소득이 되어 노동자는 그것으로 상품을 자유롭게 사서 소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고전경제학은 독립자영농민 등을 경제의 모델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의 기계제 대공업에는 전혀 맞지 않는 논의인데도, 그것이 버젓이 통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더글러스는 그것이 시대착오적 논의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더글러스가 정말 문제 삼은 것은 A보다 A+B 쪽이 크다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돈의 흐름입니다. 시간과 함께 생산비용 중에서 A에 대해서 B의 비중이 점점 증가한다, 거꾸로 말하면, A의 비중이 점점 감소한다는 구조를 밝혀낸 것입니다.

노동자에게 지불되는 임금은 은행 돈

기업의 제품이라는 것은 여러 중간단계를 거쳐 최종 제품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철강이나 유리나 플라스틱을 생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중간단계의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소비자와 관계없이 생산하는 셈입니다. 다만 그런 기업의 생산비용도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사는 상품의 가격에 전부 전가되어, 거기에 집적됩니다. 그러한 몇 단계를 거쳐서 최종 제품이 되는 고도의 공업제품은 그만큼 B의 부분을 점점 증가시키고 A의 부분을 감소시킵니다.

그런데 노동자에게 급료를 지불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봅시다. 5월분 급료를 받는다고 합시다. 그 5월분 급료로 노동자는 실은 몇달 전에 출하, 판매된 기존 상품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업은 현재 진행중인 노동자의 작업에 급료를 지불한 것입니다. 이 진행중에 있는 작업은 기업으로서는 투자활동인 셈입니다. 그 투자활동의 일환으로 고용이 성립하고, 노동자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투자활동의 상당 부분이 은행에서 빌린 융자금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들에게 지불되는 임금도 실제로는 상당 부분이 은행 돈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자는 열심히 일한 자신의 노동성과로서 급료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은행대부금으로 살아가는 생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임금을 받아 그것으로 상품을 사면, 그것을 생산한 기업의 수익의 상당 부분은 은행 부채를 갚는 데에 쓰입니다. 결국 노동자는 빚으로 생활하고 있고,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은행에 빚을 갚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은행만이 살이 찌고, 근로자의 경우는 형편이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은행 융자에 의해 성립하고 있는 기업활동의 숙명입니다.

물론 기업의 수익은 모두 은행 부채를 갚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기업의 내부유보에 충당되는 몫도 있겠지만, 그것을 기업은 재투자에 쓸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노동자의 소득이나 구매력의 증진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노동자는 일하면 할수록, 상품을 사면 살수록 자신을 곤경에 빠트립니다. 그런데 기업에 있어서 시장은 노동자가 임금을 받아 소비자로서 상품을 구매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소득이 줄어든다면 기업 자신도 판매부진으로 고생한다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소비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 간극을 거듭 은행 차입금으로 메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 자체도 개미지옥 같은 것이 되어, 금융화 경제의 모순을 은행신용으로 계속 메워나가는 꼴이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무역입니다. 상품을 수출하는 것이지요. 수출로 흑자가 되면, 외국의 시장에서 끌어모은 돈은 은행자본과는 관계없고, 이자도 부채도 아닌 현찰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이야기가 없지요. 그래서 어떤 나라의 기업이건 무역전쟁에 이겨 수출로 돈을 벌려고 필사적입니다. 생각해보면, 수출! 수출! 무역! 무역! 하는 시끄러운 소리들은 얼마나 기업 자체의 내부모순, 노동자의 소득은 감소하는 한편에 설비투자 등 부채는 증가하고 있는 모순이 확대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A+B 정리에서 보면, 어쨌든 노동자의 구매력은 놀랄 정도로 한정돼 있습니다. 더글러스는 생산 제경비(諸經費)가 가격의 형태를 취하고, 거기에 이런저런 요소들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면, 실제 노동자의 구매력은 실질적인 기업회계의 몇 퍼센트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정된 구매력을 쟁탈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격렬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구매력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경쟁의 주요 원인입니다. 자본ㆍ구매력ㆍ돈의 부족 때문에 기업간에 격렬한 경쟁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노동자가 받는 임금 이외에 상품이 팔리는 별도의 경로는 없기 때문에 노동자가 그 임금, 급료로써 기업이 몇달 전에 만든 상품을 살 수 없게 된다면 기업은 파탄합니다.

끊임없는 생산의 확대, 근대기업의 숙명

생산이 확대되고 있으면 그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돌아오는 몫이 어느 정도 증가합니다. 기업이 확대된다면 그만큼 A의 부분이 명목상은 다소 절대적으로 증가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이유로 기업은 끊임없이 생산을 확대하도록 강제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경제성장은 근대기업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B 정리의 모순이 있으면서도 기업이 바로 무너지지 않고 연명을 하고, 공황이 바로 일어나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끊임없는 경제성장으로 명목임금은 다소 오르고, 게다가 노동자는 몇달 전에 생산된 물건을 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모순을 다소는 완화합니다. 그러나 그뿐, 경제성장이 정지하면 바로 심각한 불황이나 공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생산의 확대라지만, 소비자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이미 거의 전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하는가. 궁여지책으로 잡동사니를 만들고, 사치품을 만듭니다. 모두 낭비밖에 안되는 것, 위험한 것을 만듭니다. 그것이 오늘날 기업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그러나 기업에는 은행의 피해자인 측면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그러한 짓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 자신도 이자가 붙는 부채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근본문제는, 돈이 생산이나 소비의 현실과는 전혀 관계없이 은행의 금융적 이익이 되느냐 않느냐 라는 척도에서 융자되고 있는 데 있습니다. 물론 은행도 융자대상에 대한 심사는 하지만, 결국 은행의 손익계산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은행은 돈을 발행하는 권리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수요를 확실히 지켜본 다음에 그것에 어울리는 형태로 돈을 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고, 은행의 논리, 이자 붙는 부채의 논리로 돈을 발행하고, 기업에 대출합니다. 그 결과로 기업에 있어서는 부채의 누적적 증대가 발생하고, 노동자에게는 소득의 계속적 감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은폐하고, 지연시키는 수법들이 있어서 간단히는 파국에 이르지는 않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구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채경제, 이자가 붙어 있는 부채를 갚아야 하는 의무에 기초한 경제와 인연을 끊고, 별도의 돈 흐름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투자로 고용이 창출되고, 그 고용에 의해서만 소득이 생겨나며, 그 소득만으로 상품이 구매, 소비되는 경로가 만들어지는 딜레마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에 의한 소득은 고용으로 생겨나고, 고용은 기업의 투자로부터 생겨나며, 투자의 배경에는 은행의 융자가 있습니다. 이 연쇄를 끊지 않으면 사람들은 소득부족, 기업은 판매부진에 허덕이는 상황이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과 소득을 일정한 정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과 소득을 분리해서, 사람들의 구매력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는 공황상태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채경제를 해체하는 것, 그 일환으로 고용과 소득을 분리해서 원활한 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사회신용론의 과제입니다.

적정가격의 형성

여기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일단 정리해봅시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더글러스가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 ‘노동자 착취’ 문제가 아니라, 시장경제의 요체인 ‘가격형성’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우선, 생산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소비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경제는 생산과 소비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과잉생산이라든가 과소소비가 없는 상태가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가격은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도록 책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글러스가 실제의 상품 가격을 조사해 본바, 그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생산설비의 감가상각비나 은행에의 반제(返濟) 혹은 장래에 대비한 연구개발비 등으로, 노동자의 임금급여는 근소한 일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즉, 기계제 대공업 시대에는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저절로 정해진다는 고전경제학의 논리는 더이상 통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의 왜곡이라는 문제의 해결책은 시장 가운데에서 자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원인은 은행이 자신의 금융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실체경제에 개입해서 사회의 생산과 소비를 좌우하고 있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채경제를 해소하는 방책은 국가에 의한 통화의 발행, 공공통화를 발행하여 기업이나 그밖의 경제주체에게 이자 없이 융자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 고용과 소득을 일정한 정도 분리하지 않으면 근대 기업경제는 그 딜레마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분리를 실행하기 위한 방책이 ‘기본소득’입니다.

‘국민배당’과 문화적 유산

그런데 더글러스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국민배당(national dividend)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배당인가 하면, 우선, 사회의 결합과 협력에서 새로운 부가 창출된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노동의 성과나 대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결합해서 협력하는 것 자체로부터 새로운 부가 형성된다. 그러한 부는 말하자면 공통의 부의 풀(pool)을 이루고 있다. 그 공통의 ‘풀’에서 부를 이끌어낼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산이 개개인의 노동능력의 결과나 성과라고 생각하는 한, 이 발상은 나올 수 없습니다. 부라는 것은 공통의 풀을 이루는 것이라는 발상이 없으면 안됩니다. 여기에 더글러스의 독특한 주장이 있지만, 그는 문화적 유산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엔지니어로서의 현장체험에서 나온 인식입니다.

그에 의하면 생산의 90%는 도구와 프로세스의 문제이며, 노동자의 능력은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도구와 프로세스가 생산이라는 것을 대부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산을 결정하는 것은 공동체의 문화적 유산이나 전통 이외의 것이 아닙니다. 도구나 지식이나 기술은 그러한 유산이나 전통에 속한 것입니다. 인류는 몇만년에 결쳐 그러한 지식과 기술을 팽대하게 축적해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새삼스럽게 불의 사용법을 배운다거나 차바퀴를 발명한다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몇천 세대가 축적해온 것을 우리는 향수하고 있는 것이며, 모든 인간은 인류의 그러한 위대한 문화적 유산의 상속인입니다. 그러한 상속인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부라는 것은 공통의 ‘풀’로서 사람들의 협력과 결합에서 생겨나고, 동시에 문화적 유산으로서 과거의 여러 세대도 그 창조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식이 국민배당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연은 놀라운 부를 인류에게 부여하면서도 아무런 보답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는 신(神) 내지 자연이 인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종교에서 안식일이라는 습관은 부가 인간의 노동의 성과가 아니라 신의 선물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도 국민배당을 정당화하는 하나의 논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민배당으로 사람들에게 소득, 구매력을 보장하지 않는 한, 경제는 공황상태에 빠집니다. 따라서 공황을 예방하는 경제적 방책이라는 것도 국민배당을 정당화하는 이론적인 논거가 됩니다.

이 국민배당은 내용적으로는 바로 기본소득이지만, 국민배당이라는 용어 쪽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기초소득보장’이라는 용어를 쓰면, 통상 ‘소득’은 고용이나 노동에 결부되어 있는 관념이기 때문에, 뭔가 일도 하지 않고 그런 소득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반발이나 의문이 나옵니다. 그 점에서, 국민배당이라는 용어가 좀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사회신용론과 기본소득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도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꽤 널리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는 아무래도 그 논거라든가 사상적 근거가 애매한 게 사실입니다.

인도적인 배려에서 한다는 것인지, 복지국가를 완성시키는 데 필요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복지와는 별개의 것이라는 것인지 불확실합니다. 그 점에서 사회신용론에서는 소득보장을 하지 않으면 공황으로 된다는, 이론적으로 확실한 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론의 논거에 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더글러스의 사회신용론의 궁극적 목적은 은행과 대기업의 고도로 조직된 권력, 영향력으로부터 개인을 지키고, 개인의 자유를 확립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이라는 사상이야말로 사회신용론의 말하자면 철학적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의는 반드시 재원의 문제에 부딪칩니다.

이것을 소득세로 해결하려면 우선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소득세로 한다면,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부자들의 돈을 뜯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뿌려주는 '계급투쟁‘이라고 생각되어 심히 껄끄러운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소비세로 하면 어떨까 하는 게 독일의 베르너의 의견이지만, 그러면 터무니없이 높은 소비세율이 되고 맙니다. 모처럼 소득을 보장하더라도 상품가격이 높아져서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신용론에 입각한다면 재원 문제는 일절 염려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공공통화로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지폐를 마음대로 찍어내어 뿌리자는 게 아닙니다. 생산능력이 있고, 인민의 필요 내지는 수요가 어떤 정도로 있다는 통계 자료를 근거로 통화를 발행하여 기업에 융자한다면 경제는 순조롭게 돌아갑니다.

“재원이 난관”이라는 발상은 국가의 수입원은 세금과 국채밖에 없다는 발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통화로써 기본소득을 보장한다면 재원은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서민들이 그것을 통화로 받아들이느냐 않느냐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모처럼 소득을 보장해준다는 통화인데, 익숙하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두 기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원의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에 대한 권리’라는 사상

그러나 소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직 낡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소득은 고용에 의해서만 얻어질 뿐이라는 생각은 여론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고용 말고는 부를 분배할 수 없다는 발상에서는 자민당도 공산당도 마찬가지여서, 입을 맞추어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소란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라는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것은 “고용을 유지하라”는 슬로건이 아니라 ‘소득에 대한 권리’라는 사상입니다. 원래 기업의 사명은 소비자에게 양질의 상품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지, 고용을 유지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종업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료비를 깎아 조악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을 세상이 인정해줄까요. 그리고 소득이 있어야 잠재적인 수요가 유효수요가 되어 시장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기업활동도 활발하게 되어 고용이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고용을 유지하라”는 것은 전혀 본말전도입니다.

물론 눈앞에 파견 노동자가 있고, 실업자들이 있다면 취업 알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제 시스템을 전체로서 분석해보면 고용지상주의는 전혀 맞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비즈니스는 하지 않고 예술이나 학문이나 문화활동에 관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매력으로 경제에 공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화로써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국력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유능한 사람들이 환경을 파괴하고 사회의 존속을 위태롭게 합니다. 그것이 현대라는 시대입니다.

생활 인프라로서의 돈

돈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원활히 손에 넣기 위한 수단, 그 목적으로 부의 분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더글러스가 A+B 정리로 말하고 있는 것의 근본은 거기에 있습니다. 돈은 본래 분배의 수단인데도, 은행의 이익이 그것을 생산의 수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업에게도, 노동자에게도 차차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즉, 현대에 있어서는 생산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분배이며, 그런 이유로 돈을 분배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시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돈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고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돈은 티켓 같은 것, 경제생활에 참여해서 사회로부터 배제되지 않기 위한 티켓인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현대의 빈곤이라는 것은 단지 빈핍한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배제된 인간이라는 뜻이 됩니다.

달리 말하면, 현대에 있어서는 돈은 일종의 생활 인프라, 전기나 수도 같은 생활 인프라라는 것입니다. 돈이란 뭔가 신비적인 힘을 발휘하는 특권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주물숭배(呪物崇拜)적인 발상은 근본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돈을 가치를 보존하는 수단으로 보는 것 자체가 주물숭배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인민이 합의한 공공의 이익에 기초해서 발행되는 공공통화 및 국민배당은 돈을 사람들의 생활 인프라로 바꾸기 위한 제도입니다. 물론 기회가 있다면 장사를 하여 돈을 버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러나 돈은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생활 인프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가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사회신용에 의한 자본의 분산화

이 점에서는 사회신용론을 자본의 집중이냐 분산이냐 하는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영국이 동인도회사를 창설하여 해양상업에 진출한 17세기, 나아가 산업혁명이 진전된 19세기 이후에는 자본의 거대한 집중이 필요해졌습니다. 은행은 자본을 집중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일본은행이나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중앙’ 은행이라고 불리는 것은 거기에 자본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자본과잉 시대에는 자본을 집중시켜두면 자본은 월스트리트의 카지노 자본주의의 밑천이 되어 세계경제의 붕괴를 초래합니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은 자본을 개인이라는 궁극의 단위까지 철저히 분산시켜, 경제를 안정시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공통화의 발행에는 동의하더라도 기본소득에는 반발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일하지 않는데 소득을 얻는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이라는 것을 ‘보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괴로운 것을 참고 일을 한 데 대한 보상으로 돈을 받는다고 하는. 그들은 인생은 원래 괴롭고 비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은 즐거운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고용에 근거하지 않는 소득이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신용론의 3개 기둥

그런데 더글러스는 국민배당 내지는 기본소득만으로 민중의 구매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신용론에는 실은 3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공공통화가 그 하나입니다. 거기에 국민배당. 그리고 정당한 가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가격만이 ‘정당’한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 지난 사분기 일본경제에서 가령 생산의 총계가 100, 소비의 총계가 75라고 합시다. 그러면 25%의 간극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 간극과 같은 비율로 소매가격을 일률적으로 인하하면 될 것입니다. 판매부문에서 모든 상품의 가격을 25% 할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가격이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이루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매부문을 일방적으로 손해 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소매부문은 매출전표를 보관하고 있다가 국가로부터 할인한 25% 몫을 나중에 보상받습니다. 그래서 더글러스는 이 정당가격을 ‘보상받는 할인(compensated discount)’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세와는 180도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판매부문에서는 팔면 팔수록 돈을 버는 상업의 논리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격을 마음대로 끌어올려 돈벌이를 하는 것이 부정됩니다. 이 할인에 의해 소비와 생산이 균형을 이루고,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당가격에 의해 이미 기본소득으로 보강된 서민들의 구매력이 더 강화되고, 확대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당가격은 말하자면 소비를 보장하는 조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소매부문에 대한 소득보장이기도 합니다.

이 3개의 기둥이 결합함으로써 생산과 소비가 완전히 균형을 이루어 통화가 원활히 흘러 경제가 동맥경화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신용론을 “요컨대 돈을 마구 뿌리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그렇게 하면 난폭한 인플레가 발생한다고 우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인플레나 디플레, 불황이나 공황은 은행이 실체경제의 생산이나 소비와는 관계없이 돈을 풀거나 거둬들이는 게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회신용론에서는 통화는 어디까지나 국민경제의 잠재적인 생산과 소비 능력을 표시하는 통계 데이터의 집계, 분석, 예측에 기초하여 공급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만일 인플레 기미를 띠면, 그것은 데이터에 오인(誤認)이 있거나 분석에 오류가 있었던 탓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오인이나 오류가 있는가를 검토하여 정책을 재조정한다면 인플레는 해소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기상청이 일기예보를 수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회신용의 자본 흐름

더글러스는 통화를 관리하는 부서를 ‘내셔널크레디트오피스’, 국가신용국(國家信用局)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때로는 국립은행이라고도 쓰고 있습니다. 일본은행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진짜 국립은행입니다. 공공화폐를 발행하여 그것을 이자 없이 융자합니다. 이 공공통화는 교육이나 의료나 공공 인프라의 정비 같은 공공성이 높은 것에 물론 융자하는 것이지만, 문제는 이것과 기업의 관계입니다.

기업에 대해서도 공공통화는 무이자로 융자됩니다. 기업은 그 돈으로 자신이 만들고 싶은 상품을 만들면 됩니다. 기업이 출하한 상품은 도매상을 거쳐 소매점으로 갑니다. 이것은 생산의 면입니다.

다른 한편, 기업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합니다. 노동자는 그 임금을 가지고 소매부문에서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됩니다. 소매 단계에서 생산과 소비가 만납니다. 그러나 노동자에게는 국민배당이 월 10만이면 10만 나옵니다. 다른 한편, 소매상은 옷가게를 한다든지 하면, 상품을 사들이기 위해 국립은행에서 100만엔을 당좌 대출로 빌립니다. 그리고 옷들을 할인한 정당가격으로 팝니다. 그러면 소매상은 매상고에서 무이자로 빌린 자금을 은행에 갚습니다. 국립은행 쪽은 그때에 할인한 몫을 소매상에게 보상합니다.

이로써 인플레는 일어나지 않고 서민들의 구매력은 확보됩니다. 사람들은 상품 대금을 소매점에 지불하고, 소매점은 그 돈으로 기업에서 출하된 상품 대금을 지불함과 더불어 은행에서 빌린 자금을 돌려주고, 기업은 소매점에서 온 대금으로 국가에서 융자받은 자금을 갚습니다. 이것이 통화가 회수되는 과정입니다. 돈의 흐름은 완전히 생산과 소비의 리듬에 일치하고, 그에 따라 통화가 공급, 회수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어떤 부문에서도 돈이 체류하여 경제가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게 끊임없이 순조롭게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여 통화가 윤활유가 되어 경제가 순조로운 사이클을 그리며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신용론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 제도를 실시한다면 그 액수는 어떤 정도가 타당한가 하는 데 대한 논의가 분분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사회신용론에 입각한다면 국민경제의 계산을 통해 어느 정도 객관성 있는 지급액이 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미국에서 사회신용운동을 대표하고 있는 리처드 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최근 오바마 대통령에게 미국경제 재건안(再建案)을 보냈습니다만, 오바마가 상대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 제안에서 그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월 10만엔, 아이들에게는 5만엔 정도의 기본소득금을 지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경비가 3조6천억 달러, 미국인의 개인 부채 총액과 같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안(案)은 미국의 노동자가 소득부족을 신용카드 등으로 보충해온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셈입니다. 일본 가계(家計)의 경우는 미국만큼 부채 지옥은 아니기 때문에 쿡과 같은 논리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기본소득이 월 50만엔이 되면 인플레가 될 것이고, 월 1만엔으로는 경제순환을 지탱하는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기에, 그 중간에 적절한 목표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재정적자 해소, 사회신용에 의한 공공사업, 세금의 폐지

공공통화를 제도화한다면, 일본국의 800조라는 재정적자는 전부 탕감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돈이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이면 돌도, 나무 잎사귀도 돈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공공통화로써 소득을 보장하게 되면, 모두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유통되는 훌륭한 돈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일본은행권과 태환성(兌換性)을 가진 돈으로 발행된다면, 은행도 당연히 거래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리 되면 은행이 갖고 있는 막대한 일본국 채권을 순차적으로 공공통화로 매입하여, 적자를 제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은행 쪽에서 보자면 자신의 자산이 감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항하겠지만. 그렇지만 한꺼번에 800조를 갚는다면 경제가 대혼란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갚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사업을 사회신용론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가령 어디에서 자치체가 다리를 건설한다고 하고, 업자가 입찰(入札)한다고 합시다. A, B, C, D라는 업자가 입찰해서 A가 10억엔으로 낙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A는 국가로부터 무이자로 이 다리 공사를 위한 자금을 융자받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준공되면 자치체가 A에게 10억엔을 지불합니다. A는 그것으로 당좌 대출받은 자금을 국가에 반환합니다. 그리고 다리가 높은 공공성이 인정된다면 국가는 그 자금을 자치체에 돌립니다. 결과적으로 국가가 직접 자치체에 융자를 해주는 것과 거의 같지만, 이 경우는 자유경제와 공공통화를 양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가상각비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몇십년인가 경과해서 다리가 부실해지면 다시 교체할 필요가 나옵니다. 그 감가상각비가 예를 들어 500만엔이라 합시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것인가.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정당가격이라는 방책이 있습니다. 이 500만엔만큼 정당가격을 올려 증가분을 공공사업 관계비로 충당하면 됩니다. 그 결과, 이런저런 공공사업을 하게 되면 즉시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공공사업에 대해서 인민은 극히 민감해지게 되는 게 아닐까요.

앞에서 국가의 재정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장차 공공통화가 제도화된다면 세금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세금은 정부의 인민에 대한 강도행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본래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요컨대 세금은 약자를 괴롭히는 제도입니다. 부자들은 어떻든 탈세나 재산 은닉의 방법이 있습니다. 대기업은 아무리 법인세를 부과하더라도 그것을 상품가격에 전가시킵니다. 다른 한편, 샐러리맨들은 급여에서 원천징수당하고, 그래서 귀가 도중에 울적함을 달래려고 술집에서 맥주나 소주를 마시면 거기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마치 중세의 농노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교육ㆍ의료 인프라의 정비 등 현대국가의 공공서비스는 아무리 돈을 많이 잡아먹어도 손을 떼거나 축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공공통화는 무이자로 융자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1-2%의 이자를 붙여서 그것을 국가의 수입원으로 하면 어떨까요. 공공통화에 의한 융자는 국민경제의 대동맥을 이루고 있는 것이기에, 설령 1-2%의 이자라도 나라의 수입은 막대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방책에는 세금과 달리 부정이나 불공평이라는 것이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실은 이 방책에는 실례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北)다코타주에는 ‘북다코타은행’이라는 20세기 초에 서부 농민운동이 낳은 미국에서 유일한 주립은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창설된 은행으로, 오늘날 미국의 거대은행의 위기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의 이자수입은 주정부의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미국 50개주 가운데 46주가 거의 파산상태지만 북다코타주의 재정은 흑자입니다. 이 실례를 보더라도 국가의 수입원이 세금과 국채라는 것이 어떻게 경제와 정치를 뿌리로부터 왜곡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중지(衆智)를 결집한 플랜 만들기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본소득이건 공공통화 발행이건 정작 실행한다고 하면 그 방식은 나라의 정황이나 역사의 차이 때문에 국가마다 천차만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국정(國情)에 제일 적합하고, 모든 사람이 지지하는 안(案)은 어떤 것인가를 중지를 모아서 생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통화, 국민배당, 정당가격,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킨다면 구체적인 세부방식은 여러가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공공통화로써 공공성이 높은 기업에 융자하는 것은 좋지만, 파친코 업소에 융자하는 것은 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친코가 서민들의 오락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융자하지 않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공공통화가 실현된다 하더라도 민간은행에 일정한 역할은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분준비제도에 기초해서 무(無)로부터 환(幻)의 돈을 만들어내는 것은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오만가지 악(惡)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민간은행은 어디까지나 저축되어 있는 예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수수료를 버는 것만의 견실한 금전 중개업자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리처드 쿡에 관해 언급했습니다만, 그의 제안은 월 10만엔 정도의 기본소득을 지폐가 아니라 쿠폰으로 분배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어디까지나 의식주에 사용해야지 술이나 노름에 사용해서는 곤란하다는 취지에서 쿠폰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기본소득을 술이나 노름에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기에 그것은 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이것도 여러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공공통화의 발행을 위해서 국립은행을 새로 만들 것인가. 일본은행이나 일본은행권을 그대로 남겨두고 핵심을 환골탈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신용론의 구체적인 방식은 역사와 국정에 따라 실로 다양한 것이 될 것입니다.

사회변혁의 도구로서의 기본소득

여기서 내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본이라는 나라에는 메이지 유신 이래 도쿄 일극(一極) 집중이라는 일대 해악이 있어왔습니다. 도쿄만이 글로벌 도시가 되고 지방은 식민지화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은 식민지라기보다는 기민(棄民) 지역 같은 것이 된 지방도 있습니다. 지방이 다시 소생한다면, 그 농업, 지역산업, 중소기업이 다시 살아난다면, 거기에서 새로운 형태의 경제, 좀더 생태적인 경제가 탄생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기본소득을 실시할 때에는 수도권을 5년 정도 소득보장 대상으로부터 제외시키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지방에서 살면 기초소득이 보장되니까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특히 젊은층이 우르르 지방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도쿄의 샐러리맨이지만, 가능하다면 샐러리맨 신세를 벗어나 지방에서 유기농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에서 자립하는 데에는 10년 이상 걸립니다. 기초소득이 있다면 그 사이에 안심하고 농사일을 습득하는 데 전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젊은이가 오면, 사람이 오니까, 그것만으로 수요가 생겨나고, 비즈니스가 생겨납니다. 따라서 수도권은 일정기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이 좋다는 게 내 의견입니다.

이런 내 의견에 여러분이 찬성하느냐 하는 것과는 별개로, 기본소득은 이런 식으로 사회변혁에도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의 경제위기는 단지 경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공황에 더하여 지구온난화나 원유생산 체감이라는 이중적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녹색 뉴딜’에 의해 태양광 발전을 보급하는 정도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위기, 문명의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기에는 학자나 관리는 더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문명의 전환을 위해서는 무수한 이름 없는 사람들이 풀뿌리 차원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실험을 시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실패나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고용이나 소득을 둘러싼 불안을 없애주는 것이라는 그 복지효과에 우리는 주목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회적인 실험이 용이하게 된다는 게 그 가장 중요한 의의라는 것을 강조해두고 싶습니다.

당파를 초월한 논의에 기대

기본소득은 결코 당파적인 주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전쟁 전의 사회신용운동이 좌절된 이유의 하나가 가령 캐나다에서 더글러스의 논의가 큰 평판을 얻게 되어 당파가 성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신용당이라는 정당이 결성되었고, 게다가 그것이 알버타주에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정부의 권력을 장악한 것은 좋지만, 결국 사회신용운동의 이름에 값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론에 일종의 우익정당으로 비치게 되었습니다. 더글러스는 당초에는 이 정당에 조언을 했지만, 나중에는 단념하고 비판적인 글을 썼습니다. 그러한 쓰린 경험이 있습니다.

기본소득, 공공통화, 정당가격은 이성과 양심에 기초한 초당파적 정책이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여기에는 재계인사 중에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고, 가난한 사람 중에도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것은 이데올로기나 계급투쟁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회신용론에 관해 인터넷 등을 통해서 여론을 계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득과 토론, 오로지 이성과 양식에 기초하여 설득과 토론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서 사회신용운동은 바로 민주주의의 실천 그 자체입니다. 사회신용론을 실천하여 손해를 입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기업도, 국가도 전부 득을 봅니다. 은행만은 손해를 입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은행도 공황으로 파산하는 것보다는 견실한 지역은행으로 살아남는 쪽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의 왜곡된 사회구조 덕분에 개인적으로 권세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권력자들만은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의 저하를 두려워해서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단지 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 탓으로 반대할 뿐입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대는 더이상 우익이니 좌익이니 하는 시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별개의 초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소득은 고용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기본적인 자연권에 속하는 것이라든가 하는 초점입니다.

현대사회는 앞으로 이 초점을 둘러싸고 요동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더 캐보면, 이것은 돈에 대한 사고방식의 대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은 특권과 권력의 행사를 가능케 하는 신비스러운 주술력을 발휘하는 것이라는 생각. 그게 아니라 돈은 만인이 인간답게 생활을 자유롭게 향수하기 위해 사회적 연대로부터 태어난 생활 인프라의 일종이며, 그 돈으로 인간은 아름답고 즐거운, 불안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 이 두개의 생각의 대립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은 시대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붐’의 미국에서도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중에서 사회신용론과 비슷한 주장을 제기하는 움직임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을 폐지하라, 기본소득을 실시하라, 라는 제안은 적어도 온라인 미디어에서는 이미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은 미국에서 최초로 기본소득의 실현을 제창한 사람이 공민권운동의 위대한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였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연쇄반응처럼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공황이라면, 공황은 사회신용론이 제시하는 3개의 방책, 공공통화, 국민배당, 정당가격, 특히 앞의 두 가지 방책에 의한 방법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김형수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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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키 히로노(關曠野, 1944―  )의 이 글은 일본의 시민단체 <기본소득 실현을 탐구하는 모임>이 2009년 3월에 주최한 한 모임에서 행한 강연 기록을 필자 자신이 나중에 정리하여 인터넷에 공개한 것인데,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기본소득’의 의의와 그 실천방안을 ‘사회신용론’에 입각하여 고찰하고 있는 이 강연의 논지는 그 참신한 관점과 보편적인 설득력으로 인해 한국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지침이 될 만하다고 여겨져 여기에 전문을 번역, 소개한다. 일본에서 평론가이자 재야의 사상사가(思想史家)로 활동하고 있는 세키 히로노 씨의 저서에는 《플라톤과 자본주의》(1982),《자본주의-그 과거, 현재, 미래》(1987),《민족이란 무엇인가》(2001) 등이 있고, 그가 최근에 쓴 글 <자급의 논리, 무역의 논리>가《녹색평론》2009년5-6월호에 소개된 바 있다. 이 글의 원문을 볼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http://bijp.net/sc/article/27 이다.

사회신용론과 기본소득

세키 히로노

경기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일본에서도 해외에서도 현재 경제는 무정한 악순환 가운데 있다. 경기가 최악의 상황이 되어 기업의 도산이나 실업이 증대하면 사람들의 소득이 감소하여 소비가 쇠퇴한다. 그러면 더욱 도산이나 실업이 심화된다. 지금의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이 사람들의 소득 부족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위기 가운데 있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을 통한 소득의 보장을 기대할 수는 없다. 게다가 현대는 산업의 자동화가 극한으로까지 진행되고 있는 시대이며, 설사 경제위기가 없어도 현대인의 대부분은 잠재적인 실업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서민의 소득이 회복되지 않으면 경제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고용과 소득을 일정한 정도 분리하면 어떨까. 진작부터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논의되어온 기본소득 보장 제도는 지금이야말로 세간의 관심을 끌만하다. 이것은 아이들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에게 개인단위로 매달 8~10만엔의 기초연금 정도의 소득을 평생 동안 일률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제도로, 지급에 있어서 생활보호와 같은 자격심사를 하지 않고, 빈부의 차이도 고려하지 않는다. 이 제도는 필시 위기의 근본적 타개책이 될 것인데, 문제는 그 재원이다. 세수(稅收)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소득세나 소비세로는 이 제도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경제의 특효약으로 볼 수 있는 기본소득 보장은 여전히 그림의 떡이 될 것인가.

아니, 그렇지 않다. 종래 기본소득 보장에 관한 논의는 복지국가론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왔다. 그리고 ‘국민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소득보장의 필요를 논한 사람은 대공황 당시 사회신용론(Social Credit)을 제기하여 케인즈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던 영국의 클리포드 더글러스였다는 사실이 잊혀져왔다. 더글러스에게는 소득보장은 통화개혁의 필요와 일체가 되어있었다. 그리고 그의 관점에 선다면, 국민배당 실시를 위한 재원이라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계제 대공업의 시대에 들어오면 기업들에는 거액의 설비투자나 연구개발비가 필요해지고, 기업경영은 은행의 융자에 좌우된다. 그리고 ‘이자가 붙어있는 부채’인 은행신용이 갈수록 경제 전체를 움직이게 된다. 게다가 기업의 생산비용 가운데는 감가상각비 등에 반비례하여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충당하는 부분은 적어지게 된다. 그리고 문제는 이 사태가 상품의 가격을 결정한다는 점이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는 고전경제학의 이론은 더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가격에는 은행부채의 변제와 감각상각비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근로자가 고용에서 얻은 소득은 생산비용의 작은 부분을 차지할 뿐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소비자로서는 기업이 생산한 것에 균형을 이룰 만큼의 구매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이러한 시장경제의 현실에서 사람들은 소득 부족, 기업은 판매부진에 시달리는데, 이것은 결국 공황으로 귀결된다.

이 상황에 대해서 사회신용론은 신용의 사회화, 국민배당, 정당가격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위기의 근본은 은행이 자신의 금융적 이익의 관점에서 실체경제에 개입하여 사회의 생산과 소비를 좌우하고 있는 것에 있다. 따라서 정부가 스스로 공공통화를 발행하여, 사회의 잠재적인 생산과 소비 능력에 따라 그것을 무이자 혹은 초저금리로 융자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사람들의 만성적인 소득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배당이 필요하다. 더글러스에 의하면, 생산은 개개인의 노동능력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화적 전통의 성과이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에게는 이러한 전통의 상속자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가격의 왜곡이라는 문제는 해결이 안된다. 만일 소비가 저조하여 경제에 30퍼센트의 수급 갭(간극)이 생긴다면 거기에 같은 비율로 소매가격을 일률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할인분은 나중에 국가에 의해 소매부문에 보상을 하도록 한다. 이리하여 가격은, 그렇게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게 되는 ‘정당’한 것이 된다.

사회신용론에 있어서는 통화는 상품이 아니라 분배의 수단이다. 그것은 소비를 위한 생산을 원활하게 촉진하는 티켓 같은 수단이며, 소득보장은 그러한 통화공급의 일환이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시각에서 볼 때도 사회신용론은 중요하다. 우선 첫째로 이 방식을 실시한다면 사람들이 환경보호를 중시하여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킨 다음에는 여가를 즐기는 생활방식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경제에는 혼란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경제위기는 명백히 문명의 전기(轉機)가 되어야 하는데, 에너지 절약으로 에너지 수지(收支)를 다소간 개선한다는 것은 전환이라고 부를 가치도 없다. 아마도 문명의 전환을 위해서는 무수한 사람들이 풀뿌리 차원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하여 새로운 생활방식을 모색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기본소득 보장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그러한 사회적 실험을 용이하게 한다는 데 있다.(朝日新聞 中部版 2009년 5월 12일 석간)

강연 후기

지난 3월에 있었던 내 강연은 1930년대의 대공황보다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현재의 경제위기 중에서 잊혀져온 사상가 클리포드 더글러스의 사상을 일본의 대중한테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자처럼 더글러스의 사상을 지고지선(至高至善)의 진리인양 완벽한 이론으로 선전한 것은 아니었다. 도그마에 대한 맹종이나 이론숭배는 이미 충분히 널려있다. 더글러스의 사상이나 이론은 어디까지나 생각하는 데 힌트를 제공한다. 게다가 엔지니어 출신이었던 더글러스의 사고는 원래 실용주의적인 것으로, 지적 엘리트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 같은 지성주의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소개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강연에서 얘기한 것 가운데서 두가지는 나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주장이다. 그것은

1. 정부통화를 발행하여, 은행돈(이자 붙는 돈)으로 움직이는 경제로부터 벗어나야 할 필요

2. 그 정부통화로 전체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무조건 기본소득을 보장할 필요

이다. 그런데 이 두가지는 예전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더글러스 사상과는 관계없이 제창해왔던 것으로, 그렇게 새로운 논의도 아니다. 강연에서 자민당 내부에서 정부통화 발행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지만, 그 계기는 유엔의 고문도 지낸 바 있는 미국에서는 예외적으로 양식있는 경제학자 조셉 스티글리츠가 일본정부에 “정부통화의 발행으로 디플레, 재정위기를 벗어날 것을” 조언했던 것이다. 그리고 강연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정부통화 발행은 역사상 여러 사례가 있는데, 거의 다 대성공을 거두었던 것이다.

정부가 은행에 통화 발행권을 주어 짐짓 이자와 부채를 껴안는 것이 이상한 것이다. 또 기본소득도 1990년대 이래 급속히 사람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용어이다. 미국 알래스카주에서는 불충분한 대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1976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더글러스의 사상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와 같은 사상이 각기 제멋대로 독립적으로 부상해온 셈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부통화 발행과 기본소득은 더글러스에서처럼 결부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실현하려고 하면 재원의 문제에 부딪친다. 정부통화 없이 기본소득 보장을 실시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다른 한편, 정부통화의 경우, 문제는 국민이 그것을 신뢰하는가 어떤가이다. 신용할 수 없는 정부가 발행한, 신용할 수 없는 통화라고 생각되는 통화라면 통화로 유통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통화라면 누구라도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다. 정부통화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그것으로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책은 없다. 그러므로 정부통화와 기본소득은 정책적으로는 쌍둥이 같은 것이다. 이것을 통찰했던 더글러스는 역시 탁월한 경제사상가였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뜻에서

1. 정부통화를 발행하여, 그것으로 기본소득을 보장할 것

2. 그 경우, 재원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 두가지 점을 이해한다면 내 강연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생각된다. 이 정책을 특별히 사회신용론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아무래도 좋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내용이다.

사회신용론에는 정부통화, 국민배당(기본소득), 정당가격이라는 3개의 기본적 정책이 있다. 내가 보는 바로는, 이 3개의 정책으로서의 비중은 정부통화가 6할, 기본소득이 3할, 그리고 정당가격이 1할이다. 왜냐하면 정부통화가 실현되면 경제의 기본적 문제는 해결되고, 기본소득의 실시가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본소득의 실현을 겨냥하는 사람은 정부통화 발행을 위하여 활발한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비해서 정당가격은 불가결한 정책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실행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정책이다. 예를 들어, 지금 디플레 상황에서 슈퍼들 간에 필사적인 가격인하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값이 싼 필요 최소한의 물건만을 사고 지갑을 묶어놓는다. 그리하여 가격인하 경쟁은 일시적으로 슈퍼의 수익을 지탱해주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디플레를 악화시킬 뿐이다. 그러나 정당가격과 같이 모든 소매업종의 전체 상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같은 비율로 기한부 가격인하를 실시한다면 소비자는 할인기간 중에 원하는 것을 사게 될 것이다. 디플레 상황에서 정당가격은 극히 유효한 것이 될 것이다.

사회신용론은 종래의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와 같은 도식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어서, 거기에 오해가 생길 여지가 있다. 더글러스의 사상에는 국가주의나 소련식 계획경제 요소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이 있지만, 이것도 역시 오해라고 생각된다. 우선 생각하고 싶은 것은 사회신용론에서는 통화의 발행과 관리는 일종의 공익사업이며, 그러므로 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관리되는 것은 돈의 흐름뿐이다. 그 이외의 경제생활에는 국가가 일절 간섭하지 않는다. 그리고 통화는 정권 담당자의 이해나 의도 따위에 전혀 관계없이 생산과 소비를 가능한 한 균형있게 만들어주는 구체적으로 보편적인 목표에 따라 관리된다. 예를 들어, 지금 일본은행도 조사통계국이 3개월마다 일본경제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그 분석이나 예측에 기초해서 금융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은행이 소련식 계획경제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회신용론의 경우는 일본은행이 은행업계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을 국민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다. 비유컨대, 자동차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경찰관이 교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것을 국가권력의 사회에 대한 개입이나 통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또 자치체가 상하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것을 강권(强權) 행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또 국가주의라고 오해하는 원인의 하나는 내가 국민경제 계산에 언급한 탓인데, 경제상황에 대한 매우 정확한 데이터를 국가의 전문가들이 입수해서 그들의 지식을 구사한다면 부의 생산과 통화의 공급을 완전히 일치시킬 수 있다고 더글러스가 설파한 것처럼 받아들여졌는지 모른다. 물론 신이 아닌 인간에게 그러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요점은 은행돈이라는 장애가 없어진다면 생산과 소비를 가능한 한 균형있게 하려는 노력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를 거시적 관점에서 파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국가주의라고 한다면, 이것은 얘기가 달라진다. 20세기 초에는 경제학은 아직 (인식론적으로는) 개인주의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더글러스는 처음으로 경제를 거시적 관점에서 파악, 분석한 사람으로, 아마도 그의 영향으로 케인즈가 거시경제학을 창시하였고, 그 결과 오늘날에는 GDP 같은 용어가 세상의 상식이 되었다. 거시적 관점에 반감을 가진 사람은 국가주의라기보다 경제를 사회적 현상으로 보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다. 즉 그러한 사람은 규모가 작고 단순하며 주민은 모두 자영업자인 목가적인 공동체를 경제의 모델로 삼는다. 그러한 공동체라면 경제는 미시적 관점만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거시적 관점에 반대하는 사람은 현대 경제를 그러한 작은 목가적인 공동체를 모델로 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가격’은 논하더라도 ‘물가’는 문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본소득에 대한 강한 반대론으로서 예상되는 것은 “그러한 것을 실시하면 멈출 수 없는 인플레가 된다”라는 논리이다. 강연시에도 청중 속에서 “사회신용론에서는 통화는 공급되기만 할 뿐 회수되지 않을 것 같다”(이것은 인플레가 된다는 얘기)라는 질문이 있었다. 이 문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통화는 많은 실례가 있고, 그 대부분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본격적으로 실시된 적이 없다. 따라서 정부통화로써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경우 “절대로 인플레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사전에 단언할 수는 없다. 다만 통화의 회수가 안된다는 것은 다분히 나의 설명 부족에 의한 오해라고 생각된다. 우선 주의해두고 싶은 것은 더글러스에 따르면 근대 기업경제에 있어서는 근로자/소비자는 항상적인 소득 부족으로 시달리고 있다. 이 견해가 바르다면 기본소득을 서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인플레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서민의 소득(임금+기본소득)은 상품의 구입에 있어서 소매부문으로 이동하여, 융자된 자금의 변제라는 형태로 소매부문과 기업을 경유하여 국립은행으로 돌아간다. 이리하여 국립은행에 의한 융자 및 기본소득 지급이라는 형태로 생성된 돈은 소비와 자금의 변제에 의해 소멸된다.

이 돈의 유통 사이클에서 인플레가 생겨난다면 그것은 수급 갭(간극)의 산정을 잘못하여, 필요 이상으로 상품가격을 크게 할인하여 그 할인분을 소매부문에 보상한 경우일 것이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국민경제 계산의 방식을 확립하는 게 과제가 되지만, 계산을 잘못한 경우라도 심한 인플레가 발생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그것과 통화가 회수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준 것은 내가 국립은행과 기업의 관계에 얘기를 한정해서 세금이라는 문제를 괄호에 넣었던 탓인지 모른다. 세금은 매우 강력한 통화 회수의 메커니즘이다. 다만 나로서는 징세는 가능한 한 국립은행의 이자수입으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부의 생산이 하락하고, 넘쳐난 통화가 인플레 요인이 되어 통화 회수가 필요해진 경우에는 국립은행의 이자율과 정당가격의 할인율을 인상하면 되는 게 아닌가. 정부통화와 기본소득에 의해 난폭한 인플레가 발생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그런 인플레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어떤 사정으로 자국통화의 가치가 폭락하여 원유나 식품가격이 폭등한 경우일 것이다. 이것은 세계의 통화무역체제에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이며, 기본소득과는 별개 문제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민이 어리석은 정부를 선택하고, 그 정부가 정부통화를 이권(利權)을 위해 사용하고, 선거에서의 인기 정책으로 기본소득 지급액을 함부로 올린다면 심한 인플레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것은 경제제도 자체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정부의 질이라는 역시 별개의 문제이다. 그래서 기본소득과 인플레라는 것에 관해서는 앞서 언급한 알래스카주의 예가 연구할 가치가 있는지도 모른다. 현재 이 주(州)는 주민들에게 1인당 연간 20만엔을 지급하고 있다. 기본소득이라고 할 만큼의 액수는 아니지만, 작은 주로서는 상당한 금액이다. 이 알래스카 기본소득제도가 주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는 연구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결론을 말하면, 기본소득을 실시할 경우 디플레의 위험은 근절되는 한편, 생산된 부와 통화량 사이에 있는 다소간의 어긋남에 의해서 극히 온건한 인플레가 생겨날 가능성은 있다. 극히 온건한 인플레는 그렇게 해로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강연에서는 이 나라의 지방자치체의 재정위기에 대해서 언급할 여유가 없었다. 1930년대의 공황 당시는 선진국에서도 국가는 아직 복지국가, 시민서비스국가가 아니었다. 그래서 도산이나 실업이 심각하더라도 국가나 자치체의 파산은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의 공황은 부채 디플레에 의한 국가와 자치체의 파산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세계는 어디에서도 복지나 사회보장의 위축, 기본적인 시민서비스의 중단, 공공요금의 급상승에 의해서 바른 시민생활은 불가능해진다.

자치체 재정의 위기는 특히 일본에서 심각하다. 이 나라의 중앙(관료와 집권여당)은 1985년의 이른바 일미플라자합의 이후, 수출드라이브를 억제하여 내수를 확대시키라는 미국의 뜻을 받아 지방에 지방채 발행을 통한 버블적인 공공사업을 해왔다. 그리고 버블 붕괴 후에는 불량채권으로 궁지에 몰린 거대은행을 간접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또 지방에 지방채에 의한 공공사업을 강요하였다. 그 결과, 예전부터 산업의 공동화, 인구의 고령화로 위협받고 있던 지방은 더욱더 부채의 산에 깔려 신음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의 그러한 피폐는, 순조로운 수출이 경제를 명목상으로는 성장시켜온 덕분에, 이른바 분식(粉飾) 결산에 의해 은폐되어왔다. 그것이 이번의 위기로 수출도 격감한 탓에 거죽이 벗겨져, 이전부터의 침체상태가 노정된 것이다.

GDP의 축소 정도에서는, 일본이 받은 타격은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보다 심하다. 이것은 도요타나 쏘니의 수출이 하락한 탓이 아니다. 2007년의 유엔통계에 의하면, 독일, 중국, 한국은 수출이 GDP에서 점하는 비율이 모두 40퍼센트대인데 비해서 일본은 17.6퍼센트에 불과하다. 일본이 무역입국이라는 것은 틀린 얘기이다. 일본경제의 수출의존도는 극히 낮다. 따라서 지금 일본경제의 문제는 지방의 피폐 때문에 그 내수가 괴멸하고 있는 점에 있다. 국가와 자치체의 재정위기는 결국 정부통화의 발행으로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수확대를 위해서는 기본소득보다 나은 방책은 없다.

마지막으로, 사회신용론에는 공공통화, 기본소득, 정당가격이라는 3개의 기본원칙이 있을 뿐, 그 응용은 해당 국가의 역사, 형편, 제도에 따라 다양한 것이 될 것임을 강조해두고 싶다. 예를 들어, 정부통화라 하더라도 융자의 공공성을 누가 어떻게 인정하는가. 국회의 다수결로 결정하는가. 아니면 자치체가 융자안을 국가에 올려, 그것을 국가의 3권에 새로이 추가된 기관인 국가신용국이 심사하는 방식이 좋은가 등등, 여러가지 생각할 점이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정부통화 없이는 기본소득의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세키 히로노(關曠野) ― 일본 사상사가. 저서로 《플라톤과 자본주의》(1982),《자본주의-그 과거, 현재, 미래》(1987),《민족이란 무엇인가》(2001) 등이 있다. 이 글은 <아사히신문>에 실렸던 것을 번역한 것이다.

통화개혁과 '국민배당'

경제위기의 해결을 향하여

리처드 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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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은 리처드 쿡이라고 하며, 32년간 공직에 있다가 2007년에 퇴직한 연방정부의 분석가였다. 이 32년 중 21년 동안은 워싱턴에 있는 재무성에서 근무했다. 역사를 가르친 적도 있고, 농장을 경영한 일도 있지만, 지금은 저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내가 쓴 책의 하나인 《챌린저호에 대한 폭로》는 내가 나사(NASA)에 근무하고 있던 당시에 있었던 우주왕복선 참사에 관한 내부로부터의 보고인데, 과거 20년 동안 우주비행 관련 서적으로 가장 중요한 책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내 전문분야는 국가재정이다. 나는 토머스 제퍼슨의 모교인 윌리엄앤드메리대학을 졸업했다. 제퍼슨과 마찬가지로 나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원칙을 반영하여,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라는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야말로 유일 합법 정부라고 믿는다. 크나큰 경제위기의 한복판에서 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열정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 이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 비디오 강연에서 나는 미국과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엄청난 경제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려고 하지만, 여러분이 이러한 해결책을 들어본 적은 일찍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전문가나 언론, 정부 관리들을 포함한 친체제 인사들은 대부분 파탄난 제도를 어떻게든 봉합하려고 할 뿐이다. 발본적인 개혁을 제창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러나 나와 세계의 많은 개혁자들은 그러한 방책을 제안하고 있다. 나는 국가재정에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지, 공화·민주당 정치가에게 접근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금융계에 근무한 사람은 아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를 말하면서 종래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사태를 생각하려 한다.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 및 통화제도를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 제도를 바꾸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파탄난 것은 미국의 통화제도로, 이 제도야말로 개혁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여기서 핵심적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현존하는 통화 전부가 사실상 은행에 의한 대출, 즉 이자를 붙여 갚지 않으면 안되는 대여금이 그 원천이 되어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은행업계와 정부운영을 가능케 하는 외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요컨대 금융제도가 실제로는 거대한 차금(借金)의 피라미드로 구성돼 있음을 가리킨다. 돈은 어째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있는가. 그것은 이 제도가 건국 이래 우리 정부에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금융계에 의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래 경제가 그런 식으로 운용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한 통화는 은행이 좌우하고 있는 통화공급 방법 이외에도 존재한다. 실제로, 재무부의 분석가였던 나는 의회의 승인이 있으면 정부는 차입(借入)에 의존하지 않고, 또 훨씬 적은 징세(徵稅)로써 국가에 필요한 통화 전부를 얻을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부채를 기초로 한 통화제도야말로 오늘의 위기상황을 초래한 근본원인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변경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 위기는 정치적, 사회적, 윤리적인 위기이기도 하다. 그것은 이 나라를 누가 관리하고, 관리를 통해서 누가 이익을 얻는가라는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소수 금융엘리트들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우리 인민이 행복하게 생활하는 장(場)인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관건은 우리의 통화제도이다. 민주당 대통령과 의회 양원에서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금도 미국은 여전히 금융업자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갖고 있다. 이들 금융업자는 이 제도를 확고히 유지하기 위해 수십억달러를 선거헌금으로 사용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강조해두고 싶은 게 하나 있다. 부채를 기초로 한 이 통화제도가 가져오는 문제들은 우리가 무역적자와 재정적자 때문에 부채를 외국에 수출할 때 다시 증폭된다는 사실이다. 2009년 2월 24일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부흥에 대한 단호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의 계획은 정부가 재무부 채권을 사는 사람들에게 원금과 이자 변제를 약속하고,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이다. 미국 국민이 더이상 돈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그 계획의 성공여부는 중국이 미국 재무부 채권을 계속 구입해주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계획이다. 깊이 부패한 이 제도 밑에서 하나의 차금(借金)은 다시 새로운 차금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오바마의 계획으로는 이 나라에서 장기적인 번영을 기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의 생활의 질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재난의 중심적 요인이 파탄난 금융제도임은 명백하다. 파탄난 것은 금융제도이며, 미국의 생산경제가 파탄난 것은 아니다. 미국과 세계경제는 모든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미국은 영국의 은행업자들이 주도하는 통화제도에 대한 저항을 통해 창설되었다. 1750년경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 지구상에 우리보다 “행복과 번영을 누리는 인간집단을 보기란 불가능하다”고 썼다. 펜실베이니아를 대표해서 영국을 방문했을 때 프랭클린은 영국에는 빈궁자들이 널려있는데 식민지가 저토록 번영하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질문을 받았다. 프랭클린의 대답은 이러했다. “간단합니다. 식민지에서 우리는 독자적인 돈을 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품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쉽게 갈 수 있도록 적정한 비율로 돈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위한 지폐를 만들어 구매력을 제어하면서, 어떠한 사람에게도 이자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 후 1764년 영국 금융업자들은 영국의회에 압력을 넣어 통화에 관한 법률을 가결시켰다. 이 법률로 식민지는 독자적인 화폐발행을 금지당하고, 통화량은 반감되고 말았다. 프랭클린은 썼다. “겨우 1년 만에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어 번영의 시대가 끝나고 불황이 시작되었다. 그 불황은 혹독하여 식민지의 거리는 실업자들로 넘쳐날 지경이었다.” 그 후 10년간의 경제적 쇠퇴를 거쳐서 혁명전쟁이 시작되었지만, 그 계기가 된 것은 역사교과서가 가르치는 것처럼 인지세법이나 차(茶)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가혹한 통화 압제였다. 프랭클린에 의하면 “영국의 금융업자들이 식민지의 빈곤을 초래하고, 영국에 대한 식민지인들의 증오감을 부추겨 혁명전쟁을 시작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식민지는 차와 같은 물품에 과해지는 소소한 세금 부담을 쾌락했을 것이다.”

미국 독립선언을 기초하고, 1801~1809년 동안 대통령을 지낸 토머스 제퍼슨의 말도 기억할만하다. 제퍼슨은 재무장관 앨버트 가라틴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은행제도는 우리들의 자유에 대해서 상비군보다도 위험한 것이라고 마음 깊이 믿고 있습니다. 만일 미국 국민이 처음에는 인플레에 의해, 다음에는 디플레에 의해, 민간은행이 통화발행을 조작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태가 일어나면 그들 둘레에서 살쪄가는 은행이나 기업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온갖 재산을 계속 박탈할 것입니다. … 통화 발행권은 은행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그 정당한 보유자인 국민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 몇마디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있다. 제퍼슨은 통화를 발행하는 권한에 대해 말하고 있다. 미국헌법 제1조가 통화제도에 관한 권한은 의회에 속한다는 취지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퍼슨이 대통령에 선출될 무렵까지 이 권한은 민간의 은행조직에 부여되어 있었다. 제퍼슨은 또 인플레와 디플레가 되풀이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내가 이 비디오에서 수도 없이 언급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싶다. 제퍼슨 뒤를 이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의 친구이기도 했던 제임스 매디슨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역사는 환전상들이 온갖 형태의 부정, 음모, 기만 그리고 온갖 가능한 폭력적 수단을 써서 화폐와 그 발행을 통제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지배를 계속해온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제퍼슨도 매디슨도 우리의 통화제도를 통제하는 게 은행업자들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국민을 대표하는 선출된 의원들이어야 하는가를 묻고 있다. 실제 이것은 당시 주요 정치문제였다.

일찍이 1791년에 워싱턴 정부 최초의 재무장관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은 의회를 설득하여 제1합중국은행 설립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은행은 잉글랜드은행을 모델로 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제퍼슨이 단호히 반대했던, 사적으로 소유된 중앙은행이 통화발행 권한을 갖게 되었다. 제1합중국은행에 주어진 특허가 만료된 1811년에는 제퍼슨과 그의 당이 정부를 운영하고 있었던 탓에 특허 갱신은 되지 않았다. 그들은 민간 소유의 중앙은행이 가장 효과적으로 자치를 파괴하는 장치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1817년이 되면 국가의 자금부족사태에 직면하여 의회는 또하나의 은행, 즉 제2합중국은행을 설립하게 된다.

또다시 민간에 의한 통화공급권이 나라를 통제하는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그 힘이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에 1828년에 대통령이 된 앤드류 잭슨은 이것을 배제할 결의를 굳혔다. 그는 “만일 국민이 우리의 통화와 금융제도의 이 엄청난 부정을 알게 된다면 곧바로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1834년 잭슨은 제2합중국은행에 예탁돼 있던 연방정부의 돈을 모두 인출하였고, 그 결과 이 은행도 과거의 것이 돼버렸다. 제퍼슨과 잭슨이 제1합중국은행과 제2합중국은행을 문제삼았던 것은 민간이 소유하는 중앙은행의 방식 때문이었다. 정부에 돈을 대부하여, 거기에 이자를 붙여 변제하는 의무를 국민에게 지우는 방식 말이다.

은행은 부분준비제도에 의해 실제로 예탁된 예금보다 훨씬더 많은 돈을 대출한다. 국립은행은 일정액의 국채를 구입, 그것을 ‘기본준비금’으로 삼아 이 방식을 행한다. 은행은 기본준비금을 일단 확보하면 다액의 현금을 아무 근거도 없이 무(無)에서 만들어낸다. 그러고는 그들은 일반에게 대출하여 화폐의 유통량을 증가시키고, 다시 이자를 거둬들인다. 거액의 국가부채가 늘 중앙은행제도에 수반되는 것은 은행이 재무부 증권을 구입하는 게 바로 정부에 대부하여 이자를 징수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국가가 전쟁 중이거나 거대한 군용기지를 운영하거나 할 때 국가의 부채가 빠르게 불어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제퍼슨은 중앙은행에의 협력을 거부함으로써 8년 동안 연방정부 예산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앤드류 잭슨은 국가의 부채를 완전히 갚을 수 있었다. 은행에 아무런 부채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 초기 지도자들은 은행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여기서 유럽의 유명한 금융귀족의 창시자인 암셀 로스차일드의 말을 들어보자. 1790년에 로스차일드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알려져있다. “국가의 화폐를 내가 발행하고, 지배하기만 하면, 누가 법률을 만들건 상관이 없다.” 19세기 동안 로스차일드가(家)와 금융계 패거리들은 서유럽의 군주들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 제퍼슨과 잭슨이 중앙은행제도를 저토록 강하게 반대했던 것은 로스차일드가 했던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의 편을 든 보수파와 공화제를 주창한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주로 이 점에 있었다. 그러나 은행업자들이 공화국까지도 지배하려고 하는 데 이르러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서 수십년 후 1861년부터 1865년에 걸쳐 일어난 남북전쟁에 시계바늘을 맞춰보자. 에이브러햄 링컨이 대통령에 취임한 1861년, 연방정부에는 이 전쟁의 전비를 조달할 자금이 부족했다.

링컨 대통령은 거액의 자금을 신속히 구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뉴욕의 은행업자들에게 손을 벌렸는데, 영국과 유럽의 동업자들과 긴밀히 제휴하고 있던 은행업자들은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좋지만 적어도 25~35퍼센트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터무니없는 요구에 의회는 급진적인 행보로 반응했다. 링컨 정부에 지폐의 인쇄, 지출, 유통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그 결과, 금과 직접적인 태환성이 없는 4억5천만달러의 ‘그린백’ 지폐가 의회의 승인을 얻어 창출되었다. 이 ‘그린백’으로 정부는 은행돈을 빌릴 필요가 원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남북전쟁 동안 ‘그린백’ 이외에 정부는 세금을 올리고 전시(戰時)공채를 직접 국민들에게 매각했지만, 이 모든 게 은행 중심의 금융제도를 완전히 우회해서 행해졌다.

링컨 대통령의 통화정책은 1865년의 상원 문서 제23호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통화의 창출과 발행에 관계되는 특전은 정부에 속하는 최고의 특권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창조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최대의 기회이다. 이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납세자들은 막대한 금액의 이자, 할인이나 교환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공익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안정된 정부와 질서있는 진보의 유지는 정부운영의 과제이다. 인민은 안심할 수 있는 통화를 얻는 게 가능하다. 민주주의는 금권 위에 군림하게 될 것이다.” 링컨의 정책은 대의정부에 의한 통화발행이야말로 경제적 민주주의의 열쇠임을 가리키고 있다. 이 제도가 국가재정의 기반으로 충분히 실시되었다면 미국 역사는 극히 훌륭한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링컨 대통령의 선한 의도는 좌절되고 말았다.

2

남북전쟁 중에 미국정부가 ‘그린백’이라는 지폐를 인쇄, 지출, 유통시킨 것은 혁명적인 일이었다. 1865년 〈런던타임스〉는 마치 인민을 위해 정부가 통화를 지배해야 한다는 링컨의 생각에 대한 답변인 양 이렇게 썼다. “만일 북아메리카에서 시작된 이 유해한 금융정책이 고정화된다면 정부는 자기 통화를 아무 비용을 치르지 않고 공급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더이상 부채가 없는 나라가 된다. 통상교역에 필요한 통화를 전적으로 자력으로 마련하여 세계역사에서 유례없는 번영을 누리게 되고, 다른 나라의 두뇌와 부가 북아메리카로 유출되게 될 것이다. 저 나라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지 않으면 저 나라는 지구상의 모든 군주제도를 파괴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언설인가! 이것은 미국을 은행의 족쇄로부터 해방시킨 ‘그린백’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던가를 시사해주고 있다. 잉글랜드은행의 모국인 영국은 남북전쟁 때 남부 쪽에 동정적이었다. 링컨 대통령은 1865년 4월 14일 존 윌크스 부스에 의해 암살되었는데, 부스는 그 직전에 영국이 지배하고 있던 몬트리올을 방문했다. 거기서 부스는 남부연합의 스파이에게서 돈을 받았다. 독일재상 비스마르크는 링컨이 암살된 12년 후 1876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합중국이 동등한 힘을 가진 두개의 연방으로 분할된 것은 유럽의 유력한 금융가들이 남북전쟁 훨씬 이전에 결정했던 일이다. 이 은행가들은 경제적, 재정적으로 독립한 단일 국가 미합중국 때문에 그들의 세계적인 금융지배가 곤란에 처하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남북전쟁에서 북부가 승리하자 유럽의 금융세력은 좌절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복수를 기약하였다.

은행가들이 아니라 인민을 대표하는 정부가 통화공급의 통제권을 가질 필요성을 이해한 또하나의 대통령은 1880년에 대통령에 선출되어 1881년에 암살자의 흉탄에 쓰러진 제임스 가필드이다. 그는 호황과 불황의 주기가 화폐현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물가가 올라가면 은행의 이자수입이 늘어나 은행은 이익을 챙기고, 물가가 내려가면 개인이나 기업이 파산하여 은행이나 부자들은 파산자의 자산을 헐값에 사들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린백’과 같은 제도를 통해 통화를 제어함으로써 정부는 재정위기를 완화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남북전쟁 후 은행가들은 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린백’을 회수하려 하였다. 그러나 의회는 ‘그린백’이 최선의 통화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지폐는 인플레를 일으키지 않고, 부채의 부담 없이 전쟁비용을 마련해주었다.

그리하여 ‘그린백’은 대법원의 합헌판결을 얻어 계속 유통되었다. 1900년에도 ‘그린백’은 미국에서 유통되고 있던 통화의 거의 1/3을 점하고 있었다. 19세기 후반은 폭발적으로 미국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였지만 중앙은행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린백’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강력했다. 1863년과 1864년의 국립은행법에 의해 그들은 정부로부터 구입한 재무부 증권을 바탕으로 일반에게 대부를 하는 새로운 국립은행제도를 확립하였다. 아직 단일한 중앙은행으로 조직화되지는 않았지만, 바로 제1합중국은행이나 제2합중국은행과 같은 제도였다. 19세기 나머지 기간 동안 은행의 힘은 증대되었다. 은행권은 국채와 함께 계속 불어났고, 법률에 의해 그 양이 고정되어 있던 ‘그린백’을 서서히 대신하게 되었다. 은행은 기업에 대출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저당권을 획득한다든지, 농민들의 파종과 수확기에 필요한 비용을 대출해주고, 철도나 철강 등 산업을 지배할 수 있는 주식을 획득하기 시작했다.

가필드가 경고했듯이 은행업자들은 때때로 신용공여를 제한함으로써 담보 자산을 차압하거나 파산을 통해 농가나 기업을 장악하고, ‘공황’을 만들어냈다. 그중에서도 최악의 경우는 1873년과 1893년의 공황이다. 이 공황을 거치는 동안 은행은 연방정부보다도 강력한 제도가 되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 동안 통화제도를 둘러싼 투쟁이 광범위하게 벌어졌다. ‘그린백’의 유지와 확대를 목표로 한 ‘그린백당(黨)’이 결성되었다. 통화발행의 증대는 이 기간에 결성된 또하나의 정당인 인민당의 목표이기도 했다.

그러나 은행가들이나 산업가들은 공화당의 정치적 승리를 도왔고, 공화당은 대기업과 거대금융을 위한 당이 되었다. 통화수축으로 인한 공황은 20세기에 와서도 되풀이되었는데, J.P. 모르건을 포함한 금융업자들과 영국 및 유럽의 은행과 결속돼 있던 독점적 산업가들은 1913년 은행제도의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연방준비은행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의회에 압력을 넣었다. 이 법률에 의해 제정된 연방준비제도는 사적으로 통제되는 중앙은행에 다름 아닌 것이었다. 표면상으로는 연방준비은행권 형태로 통화를 발행하여 재무부 채권을 매매하고, 미국의 재정자금을 예치해놓은 까닭에 마치 정부기관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 식으로  재무부의 ‘대리인’인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1935년 이래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대통령이 임명해왔다. 그러나 지방은행 12개를 포함한 각지의 연방준비은행은 가맹은행 소유이며, 그 가맹은행들은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인 소유이다. 그리고 선출된 공인도 아닌 금융엘리트들이 지금도 연방준비제도의 정책을 좌우하고 있다.

나중에 유명한 비행사가 된 인물의 부친이었던 찰스 린드버그 2세는 1913년 연방준비은행법이 성립될 당시 하원의장이었다. 그는 “연방준비은행 시스템이 사적인 것이며, 타인들의 돈을 가지고 최대의 사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 은행 설립을 허가한 법률을 입법부에 의한 최악의 범죄행위로 단정하였다. 그리하여 1913년 이래 부와 권력을 독점한 과두정치가 미국을 지배해왔고, 그 지배는 주로 연방준비이사회를 비롯한 민간은행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져왔다. 공황은 되풀이되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늘 이 과두정치에 동조해온 것은 아니다. 그 예외로서 가장 저명한 인물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과두정치의 지배자들은 루즈벨트를 계급의 배신자라고 불렀다.

루즈벨트는 대공황이 한창인 1932년에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연방준비이사회와 협력하고 있던 잉글랜드은행은 광란의 20년대에 투자거품을 일으킨 다음에 돌연히 이자율을 올려 뉴욕주식시장에 투기된 화폐량을 축소시켜, 공황을 초래했다. 주식시장은 1929년에 폭락한 후, 연방준비이사회가 자신의 금을 대량으로 영국으로 인도한 1932년에 다시 폭락하였다. 금의 충분한 뒷받침이 없어진 미국의 통화공급은 1929년의 공황으로부터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연히 축소된 것이다. 이 사태는 연방준비제도와 은행조직이 화폐의 흐름을 마음대로 제어하는 터무니없는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에 의해 고용을 창출, 연방정부기관들을 활용하여 기업과 농민 및 가족용 주택에 싼 신용을 공여함으로써 나라를 부활시켰다.

루즈벨트 대통령 하에서 연방준비이사회는 정부와 협력하여 국가경제가 다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양의 통화를 공급했지만, 1950년대까지 월스트리트는 그 지배를 재확립하려 하였다. 은행금리는 재무부가 1951년에 연방준비제도가 예전처럼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승인한 후 상승을 시작, 세계대공황의 실마리가 되었다. 1960년대에 존 F. 케네디는 미국경제에 대한 증대하는 월스트리트의 지배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1963년에 암살되고 말았다. 신용을 공적으로 지배하여 위대한 산업민주주의를 이룩한 뉴딜정책은 1960년대에 서서히 쇠퇴하였다. 1970년대로 되면 금융업자들은 다시 세력을 키워 경제를 지배하기 시작했는데, 이 결과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2008~2009년의 공황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금융제도뿐만 아니라 실업계 전체를 통어하는 금융엘리트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나라이다. 이 금융업자들이 초래한 경제파탄은 미국을 끝장내는 실마리가 될지 모른다.

오바마 정부는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몇몇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핵심적인 것은 화폐에 대한 지배권을 금융과두제로부터 탈환하는 일이다. 이 지배권은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에 인도되어, 국민의 이익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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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미국이 어떻게 금융엘리트들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은행시스템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나라가 되었는가를 보았다. 이 은행시스템은 다른 나라 은행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어서 그 영향력도 국제적이다. 글로벌화라는 것은 좋든 나쁘든 우리들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채권자가 되어 미국 국채를 계속 매입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들은 그 투자가 없으면 미국인들이 중국 제품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세계에서 이 시스템은 국제은행업자들을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최강의 세력가가 되게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2009년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간단히 보자. 그 전에 우리는 현대국가가 실제로 두개의 경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하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소득을 주는 생산경제이다. 이 생산경제에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다른 나라의 농장이나 공장도 포함된다. 물론 다른 나라의 농민이나 노동자의 임금은 미국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보다 흔히 적다. 그러나 이 불황의 시기에도 물자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세계의 생산능력 그 자체는 조금도 저하되지 않는다. 사실, 생산경제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은 기술혁신이나 테크놀로지에 의해 늘 성장을 계속해왔다.

위기가 시작된 것은 실은 FIRE라고 불리는 제2의 경제분야이다. FIRE란 금융(Finance), 보험(Insurance), 부동산(Real Estate)을 지칭한다. 은행거래, 신용공여, 투자, 자본형성, 대부 등, 소위 ‘유동성’ 즉 생산경제가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운전자금을 제공하는 경제이다. 그러나 근년에 FIRE경제는 생산경제보다도 훨씬더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다. 이것이 문제의 근본이다. FIRE경제의 불균형한 성장은 인플레나 과잉경비, 폭리와 부패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 그것은 통화제도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부채의 피라미드가 마침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FIRE경제의 주도자는 주로 금리조작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연방준비이사회이다. 생산경제와 FIRE경제 모두에 유입되는 화폐가 궁극적으로는 은행이자가 붙는 대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자율은 극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러나 은행대출은 쉽게 악용된다. 그리고 이자가 복리인 경우 부채는 비약적으로 늘어나, 생활하는 사람 모두에게 무거운 부담이 된다. 예를 들어, 상품시장에서 업자들이 사용하는 돈의 97퍼센트가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빌린 자금이다. 주식의 신용매입도 같은 식으로 이루어지며, 투자가 자신의 돈은 소액일 뿐, 나머지는 전부 빌린 돈이다. 주식펀드가 기업을 통째로 매수할 때에도 은행대출금이 사용된다. 이들 전부가 투자가에게는 매우 위험한 것이지만, 은행으로서는 그 대출금은 부분준비제도에 의해 사실상 무(無)에서 창출된 것이므로 그만큼 위험하지는 않다.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은행은 그들의 자산을, 물론 자산이 있다면, 차압할 수 있다.

오늘날 미국의 경제위기는 과도한 FIRE경제에 의해 시작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세계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제위기를 유발한 주택버블의 붕괴가 그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경종을 울려왔던 주택버블은 2000~2001년의 ‘닷컴’ 거품 붕괴 후에 연방준비제도가 앨런 그린스팬 하에서 결정한 사태의 결과였다. 조지 부시가 앨 고어를 누르겼제뀀ᖬ렱이 되었다겼제뀀법원이 판정한 2000년 12월, 주식시장은 대폭락을 하였다. 겨우 1년 사이에 8조 달러의 투자자금이 이슬처럼 사라진 것이다. 2001년 3월 부시제뀀ᖬ렱은 대규모 감세안 통과를 의회에 요구했는데, 그것은 주로 최부유층 납세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2001년 말경에는 미국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여 9.11 테러에 대한 보복을 감행하고, 이라크에 대한 침공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가 새로이 견인될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연방준비이사회는 뭔가 경기회복을 위해 금리의 대폭 인하(2년간 5퍼센트)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금리인하는 산업생산을 위한 게 아니었다. 금융업계는 주택담보 대출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대부를 해주었다. 그 결과, 주택 인플레로 주택가격이 급등했지만, 연방 규제기관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주택버블은 팽창하였다. 그런데도 은행은 연방준비이사회의 묵인 하에 전대미문의 규모로 대출을 계속했다. 그들은 갈수록 불량화하는 이 주택 대출을 각종 부동산 담보 증권에 묶어서 패키지화하였다. 그리겼제월스트리트는 이들 신제품을 미국과 세계의 투자가들에게 판매한 것이다. 이 금융파생품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해왔다.

실제로 많은 금융기관이 합계 수조억달러에 달하는 자신의 최대 투자자금을 기초로 파생품을 거래하였다. 정부도 또하나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이 파생품을 규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어떠한 버블에도 공통한 게 있다. 그것은 거액의 돈이 궁극적으로는 은행의 대부를 원천으로 하면서, 재화나 서비스제생산자가 실제로 하는 일과는 전혀 관계없이 경제에 투입된다는 점이다. 그런 까닭에, 당연히 인플레가 발생하는 것이다. 주택가격은 사실상 하룻밤 새에 폭등하였다. 연방준비이사회와 정부가 초래한 이 인플레는 이 나라의 일하는 서민들에 대한 범죄이다. 금융업자들의 암약에 의한 이익이 춤을 추며 올라가는 것에 비례하여 소비자의 구매력과 예금액은 동시에 감퇴하였다. 자신의 일로써 충분한 생활비를 버는 게 가능하지 않게 된 소비자는 자기 집을 사실상의 현금자동지급기처럼 취급함으로써 투기적 카니발에 가담한 것이다. 대출 브로커가 일년 간격으로 주택대출 계약을 써준 것은 드물지 않았다. 브로커는 수수료를 받고, 주택소유자는 주택의 이전 가격과 새로운 가격의 차액의 증가분을 수표로 받았다. 주택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하자 주택소유자는 최대의 패배자가 되었다.

이 버블은 연방준비이사회가 2003~2006년에 이전의 정책을 뒤엎는 금리인상을 함으로써 비롯되었다. 주택가격은 수요, 투기, 매월의 주택 대출금의 변제액을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 금리의 돌연한 대폭인하 등의 요인으로 상승해왔다. 그러나 이제 주택의 시장가격이 장부가격을 밑도는 상황, 즉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의 부채액보다도 싼값이 되고 만 것이다. 그 사이에 은행은 사람들이 부채를 갚을 수 없게 된 것을 보고 신용대부를 엄격히 하고, 크레디트카드 등 대부금에 연계된 금리를 인상하여 메우려고 하였다. 리먼브라더즈나 메릴린치 등 거대 금융기관이 파산한다든지 경쟁 상대에게 매수당한다든지 하는 처지가 되었다. 지금 수백만의 사람들이 일자리나 집, 건강보험을 잃고 있다. 매월 5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일자리 구하기를 단념한 사람들이나 파트타임 일밖에 없는 이른바 ‘실의(失意)의 인간’도 포함하면 실질실업률은 20퍼센트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정부의 세수입도 떨어지고, 중앙 및 지방정부가 공무원의 급여나 업무를 삭감하는 데 따라 실업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실업률은 세계대공황 당시의 수준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이사회는 긴급대책을 통해 FIRE경제를 구제하려 하고 있다. 부시 정권의 불량채권 구제 프로그램으로 수천억달러가 은행으로 들어갔지만, 오바마 정부는 그 액수를 넘는 돈을 넣고 있다. 이 긴급원조는 외국의 투자가들이 더이상 리스크가 큰 미국 증권을 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게 발단이 되었다. 2008년 10월의 금융붕괴도 그것이 도화선이 되었다. 그러나 은행조직을 통해 새로운 대부나 차금(借金)의 흐름을 재개하는 게 이 경제위기에 대한 답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라 전체가 껴안고 있는 부채, 즉 우리들 개인이나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두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액은 대략 53조달러에 달하고 있고, 매년 3조달러가 추가되고 있다. 주택가격과 주가 하락으로 엄청난 부가 소멸된 탓에 이 부채의 중압감은 지난 2년 동안 극히 가혹한 것이 되었다. 오바마 정부에 의한 7,870억달러의 경제회복 프로그램은 미국 역사에 유례가 없는 최대의 지출법안이다. 그러나 그것은 고용의 창출도, 인프라 정비를 위해서도 유용하지 않다.

오바마 정부의 목표는 2010년까지 350만개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한가? 현행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에서는 정부가 미국경제가 안고 있는 부채를 제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다시 경제성장을 촉진함으로써 부채 청산이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 이외에는 없다. 그러나 그런 희망이 실현될 전망은 없다. 부채액은 엄청나서, 예컨대 소비자가 절약하고 예전보다 훨씬 많이 저축을 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갚을 수 없다. 더욱이 소비자가 그렇게 행동하면 소비가 저하되어 일자리가 다시 사라지고, 수입(輸入)도 감소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 수출함으로써 생산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경제가 급속히 악화될 것이다. 이 경기하강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아무도 모른다.

만일 정부가 이 나라의 통화제도를 통제하게 된다면 어떤 구조적 변혁이 일어날 것인가에 관해서는 아직 논의조차 없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요구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 참된 통화개혁은 정부가 은행을 불량채권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단순히 은행 주식을 매입해주는 따위에 그쳐서는 안된다. 참된 통화개혁은 은행이 주도하고 있는 부채에 기초한 통화제도를 완전히 배제하여, 금융업자들과 그들의 정치적 지원자들로부터 격심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개혁은 어떻든 지금 바로 실현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경제에서 훨씬더 큰 역할을 하더라도 은행이 화폐를 창출하는 통화제도는 그대로 계속될 것이다. 민간 금융업자들이 통화공급을 담당하는 한, 모든 사람의 생활이 압박을 받고, 마침내는 이 나라의 생활수준이 급격히 하락할 것이다. 이것은 방방곡곡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사태이다. 이것은 또 미국의 소비자들이 외국제품을 살 능력도 붕괴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이다. 사람들 사이에 퍼져가는 절망감은 나날이 증폭되고, 극히 심각한 것이 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오바마 정권은 아직 금융과두제에 도전을 하지 않고 있다. 금융엘리트들은 경제회복을 바란다고 하지만, 그것은 근로자를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은행과 기업의 이익을 소생시키는 경제회복이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의 하강국면에서도 세계의 잠재적인 생산력이 감소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우리들 인민은 지성을 소유하고 있고,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다. 미국을 배반한 것은 금융제도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는 전부 제퍼슨과 같은 이들이 예견했던 것이다. 금융제도가 원흉인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다음 3가지 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①지구상에서 가장 생산적인 경제가 왜 이렇게 심각한 불황에 빠져,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가? ②그러한 경제가 왜 530조달러나 되는 부채를 지고 있는가? ③어째서 미국정부가 일을 하는 데 중국에서 돈을 빌려오지 않으면 안되는가?… 지금의 혼돈상태를 발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크레디트(신용)라는 것의 본질을 꿰뚫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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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디트는 경제의 중심적인 개념의 하나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제하는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민간의 은행조직인가,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여야 하는가? 이것은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물어야 할 질문이다.

그러나 먼저 부분준비제도(fractional reserve banking)에 관해 좀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부분준비제도란 케인즈의 말을 빌면 “무(無)에서 돈을 만들어내는” 것, 즉 은행이 실제로는 갖고 있지 않은 돈을 대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방식은 유럽의 금상(金商)들이 자신의 금고에 금을 맡긴 고객에게 영수증을 써준 중세에 기원을 두고 있다. 그 후 금상들은 자신의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실제의 금의 가치보다 많은 종이 증명서를 사람들에게 대출하기에 이르렀다. 금상들은 영수증이나 증명서를 가진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금을 인출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상정한 것이다. 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유통되고 있는 증명서의 액면가격이 실제의 금보다도 크다는 사실이다. 이 괴이한 방식은 매우 수상쩍은 짓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교역량은 증가하였고, 우리는 그것이 어떤 식으로 통상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했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창출된 크레디트는 문학 속에서는 사기의 일종으로 정당하게 인식되었다. 대금업은 부정(不淨)한 직업으로 간주되었다. 고리대금, 즉 빌려준 돈에 이자를 추가하여 되돌려 받는 일은 가톨릭교회에 따르면 불법행위였다. 그러나 크레디트는, 그것이 전혀 금에 뒷받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 중세 이후 상업이 성행하기 시작했을 때 개발된 근대적 금융이나 회계방식으로 태어나 상인과 제조업자 및 정부 사이에 통용되었던 종이로 된 신용증서도 그 예이다. 이 크레디트는 상품의 실제 움직임을 반영하는 상업거래에 결부하여 화폐를 발행해야 한다고 하는 원칙에 따라 통제되어왔다. 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크레디트이다. 즉 나중에 뭔가 가치있는 것으로 지불된다는 약속에 기초해 있는 것이지, 금속으로 만든 경화(硬貨)의 내재적인 가치에 기초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 중세인들이 크레디트에서 본 것은 재화나 서비스의 창출의욕을 유발하는 엄청난 힘이었다. 물론 실제의 금은(金銀)도 그러한 효과를 낼 수 있었다. 그래서 일찍이 스페인이 중남미 식민지로부터 유럽으로 가져온 귀금속이 경제를 자극하고, 그 결과 르네상스시대가 열렸던 것이다. 그런데 저축이나 당좌예금으로 은행계좌에 쌓여있는 크레디트, 즉 금이나 은의 뒷받침이 없는 크레디트도 마찬가지의 효과를 낳았다.

요컨대 신용, 즉 크레디트가 정말로 가치를 갖고, 나중에 가치있는 뭔가로 지불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근대의 최대 발견의 하나는 크레디트의 무한한 확대 가능성이었다. 이것은 크레디트가 쉽게 악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크레디트의 악용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큰 불행에 빠져, 감옥에 들어가거나 노예가 되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다른 한편, 대금업자의 사기나 부정도 형사처벌로 연결되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실제, 금상(金商)이 예탁증명서에 기재된 금을 인도하지 못하면 죽음으로 사죄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므로 현재 은행 혹은 국가의 중앙은행이 크레디트를 무책임하게 쉽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그럼에도 크레디트의 잠재적인 무한한 확대 가능성에 대한 경제상의 발견은 우주에너지의 무한성에 대한 과학적 발견에 필적하는 것이다. 이 두개의 발견은 우주의 본질이 풍요로운 것임을 가리키고 있다. 경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이 사실을 상기하는 게 중요하다. 크레디트의 잠재적 에너지를 책임있게 사용한다면 생산성이 경이적으로 증대한다. 크레디트는 자연의 놀라운 힘, 가솔린이나 전기보다도 더 강력한, 원자력도 능가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그것은 인류의 창조성을 발휘케 하는 힘인 것이다. 그런 까닭에 크레디트의 지배와 규제를 둘러싼 투쟁, 은행업자와 정부, 민중 사이의 투쟁이 역사를 통해 반복되어왔다. 그러나 오늘날 크레디트로 통제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힘 때문에 그 중요성은 유례없이 높아졌다. 은행은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 상인이나 기업가도 인식하고 있다. 근로자와 그 가족들도 알고 있다. 크레디트가 깨끗한 공기나 물 혹은 전기 등과 같이 불가결한 것인 이상, 그것은 공익사업으로 관리될 수 있고, 마땅히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견해는 완전히 타당하다. 크레디트는 공유재(共有財)의 하나이다. 공익사업으로서의 크레디트라는 개념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해소하는 데 관건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크레디트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데 관련된 관행들은 계약법에 기초하여 법원에서 집행될 수 있는 강제력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미국 법률은 크레디트가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공익사업임을 암시하고, 자유로운 시민들이 형성하는 입헌정체인 공화주의 정부의 본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의회는 크레디트를 금융업자들에게 인도함으로써 거의 민영화해버렸다. 최근의 예는 2009년 연방준비이사회가 무(無)에서 돈을 창출하여, 대출을 할 수 없게 된 은행들에게 배분한 것이다. 연방준비이사회는 현행 통화제도의 유지를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려 한다. 미국 국채(재무부 증권)를 준비금의 기초로 삼는 원칙도 은행 자산인 정부 부채가 한계를 넘은 지금은 방기되고 있다. 의회는 종래와 같이 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크레디트의 민영화를 허용함으로써 의회는 ‘우리들 인민’의 국가를 황폐화시켰다. 의회는 은행이 상투적으로 인플레와 디플레의 사이클로부터 이익을 취하도록 무엇이든 허용해왔다. 그러나 이것은 또 크레디트의 힘을 다시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민을 대표하는 정부에 신용제도의 관리를 맡기는 것은 가능하며,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 이미 헌법 제1조는 미국이 공화주의 국가임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국제금융에 대해 살펴보자. 지금 서유럽 각국에서는 세계의 금융시스템 전체를 지금까지 이상으로 국제관리 하에 두려는 움직임이 있다. 국제적으로는 국가 간 크레디트는 주로 타국 정부에 대부를 행하는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해 관리되어왔다.

IMF는 이른바 특별인출권(SDR)에 의해 크레디트를 창출하고 있다. SDR은 1970년대에 금본위제가 폐지된 뒤에 생겨났다. SDR의 가치는 4대 통화, 즉 미국의 달러, 유럽의 유로, 일본의 엔, 영국의 파운드를 기준으로 정해졌다. 국내에서 금융업자가 은행에 이자를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일반인이나 기업 및 정부에 크레디트 이용을 허용하듯이 IMF도 자신의 주된 고객인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이자를 징수하고 있다. 이 이자는 결국 IMF를 매개로 돈을 버는 은행에 지불되고 있는데, IMF에 빚진 국가들은 수출로 번 돈에서 그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 더욱이 IMF에 빚진 국가는 글로벌 자본주의에의 개방을 강요받고, 자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각종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

근년 개발도상국들 사이에는 더이상 IMF에 기대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어왔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가 세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 움직임도 역전되고 있다. IMF와 은행은 다시 세계 각국에 대한 최후의 구제금융업자가 되려는 움직임을 재개하여, 이들 나라에 식료품 조성 등 서민 지원책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건조 현상으로 많은 지역에서 식량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IM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주권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변제능력을 초과한 과잉대출로 붕괴된 아이슬란드도 바로 그런 경우이며, 동유럽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다. IMF의 이러한 사례는 은행제도가 세계경제에 끼치는 힘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도처에서 은행업자들이 끊임없이 인류의 부를 착복하는 게 가능한 것은 크레디트를 이자가 붙은 대부금으로 발행한다는 그 행위 때문이다. 어떤 나라가 풍부한 자원과 국민경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산능력과 유능한 인재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그 나라를 통째로 지배하고, 황폐케 하는 것이 가능하다. 금융시스템은 신용제도의 지배를 통해 부자들을 더 부자로,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어왔다. 사람들이 자산을 운용하거나 돈을 벌려고 할 때마다 금융업자들은 이자나 각종 요금을 부과하거나 금융버블의 발생과 붕괴를 야기하면서, 혹은 채무불이행으로 저당물을 잃게 된 사람들이나 기업의 자산을 차지함으로써 사실상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세계의 신용제도가 붕괴되고 있는 양상을 보고 있다. 정보기관들은 신용제도의 붕괴로 인한 사회불안이 법과 질서의 파탄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폭동이 발생하고, 미국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경고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사태는 필연적인 게 아니다. 미국정부는 국민을 체포, 구금하려는 준비를 할 게 아니라, 금융업자들로부터 크레디트에 대한 지배력을 되돌려 받아 인민의 이익을 위해 관리해야 한다. 이것을 사회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벤자민 프랭클린이나 토머스 제퍼슨 혹은 링컨은 사회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들이 믿었던 시스템은 입헌정부였다. 오늘날 의회는 화폐와 신용제도를 인민을 대표하는 정부가 관리하도록 법률을 쉽게 바꿀 수 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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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과학기술이 세계를 변모시킨 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다. 증기동력, 전기의 이용, 내연기관, 전자통신, 정보기술 등의 힘은 인간정신에 의해서 사회적 자산으로 변화하였다. 생산수단의 사유라는 서구의 관습에 의해 기술혁신이 가져온 이익은 오랫동안 노동자보다도 생산수단의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노동자도 소유자도 통화의 공급을 통어하고 있는 금융업자들 밑에서 일하고 있다. 물론 때때로 세제, 노동조합, 사회복지, 규제, 협동조합 등의 제도나 다양한 수준의 공유화나 국유화도 선거나 혁명을 통해서 실시되어왔다. 그럼으로써 일반 사람들도 산업화의 혜택을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유감스럽지만 하나의 경향이 미해결로 남아있다. 그것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자의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자의 수가 미국에서는 다음 20~30년 사이에 반감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전쟁에서도 로봇이 병사를 대신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고용에 의존하고 있는 이상, 산업생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제이론은 극히 조잡하게 대응해왔다.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구매력은 불충분하게 되고, 생산된 것이 모두 소비되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있다. 자국의 제품에 대한 고객을 외국에서 구하는 경향이 심화되는 것도 그 결과이며, 그 때문에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전쟁 발생 가능성도 증대되는 것이다. 더욱이 글로벌 자본주의와 자유무역이 무역장벽을 철폐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노임이나 생산비용이 보다 싼 나라로 일자리가 유출됨으로써 자국민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없게 된 국민경제는 더욱 곤경에 빠지고 있다. 그리하여 이 고도의 산업시대에 부유한 나라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에서 사람들은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상황에 쫓기게 되고 만다.

설사 특정 국가가 노동자들의 불충분한 소득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제도를 강화하려고 해도 세계경제 전체가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틀로써 해결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경제학자나 정치가들은 소리 높이 고용창출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이미 생산된 물품의 소비에 필요한 충분한 소득도 제공하지 못하는 경제가 어떻게 더 많은 노동자를 필요로 하겠는가? 우리는 혼미 속에서 살고 있다. 현대의 과학기술이 평화와 번영과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는 것은 어째서인가? 과학기술이 초래한 변화에 한결같이 잘 적응하는 사람은 드물지만, 그 적응은 기업이나 사회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에게 경제활동의 성과를 더 많이 분배하여 경제적 불공정 상황을 시정하면 될 것인가, 아니면 보다 깊은 뭔가가 작용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상황에서 정말 필요해 보이는 것은 구매력의 증대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보다 적게 생산하여, 보다 적게 사야 한다. 이제 확실한 것은 고전경제학의 기본적 사고, 즉 “모든 사람의 최대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언제나 자율적으로 규제되는 시장을 창출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고, 그것을 단지 놓아두기만 하면” 운운하는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아직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생각을 불식시키지 않으면 다수 사람들이 빈곤에 허덕이는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적인 감성을 다소라도 갖고 있다면, 그와 같은 생각에 동조하기란 불가능하다.

경제학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두 사상가는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을 어떤 요인이 타파하는가를 발견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붙여진 가격과 그것들을 사기 위한 소득 사이에 존재하는 항상적인 간극이었다. 이 사상가 중의 하나인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나드 케인즈(1883―1946)는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를 썼고, 나중에 케인즈경제학의 아버지로 일컬어졌다. 또하나의 인물은 1930년에 《경제적 민주주의》라는 책을 출판한 뒤, 여생을 ‘국민배당’이라는 개념의 보급에 바친 영국의 엔지니어 클리포드 더글러스(1879―1953)이다. 더글러스의 생각은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의연히 존재하고 있는 사회신용론(社會信用論) 운동의 초석이 되었다.

세계대공황은 주식시장이 붕괴한 1929년에 일어났다. 그러나 저 번영의 20년대에는 거품경제 때문에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과 그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공중의 소득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공황이 되자 공장은 폐쇄되고, 사람들은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농민들은 가축을 도살하거나 우유를 방목지에 버렸다. 공장이 닫혀 있던 때도 사람들은 일을 할 의지도 능력도 있었지만, 시스템 작동에 필요한 돈이 유통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물가와 소득 간의 간극에 대하여 케인즈와 더글러스는 공통하게 주목하였다. 기업은 장래의 투자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한 금액을 제품가격에 포함시키는데, 이것이 소위 ‘이익잉여금’이다. 나아가 기업 소유자를 포함, 각 개인도 장래를 위해 저축을 한다. 이익잉여금도 개인의 저축도 은행에 예금되는데, 그것은 개인소유로서 직접 사용되기보다 자산의 구입이나 투기목적의 대출금으로 사용될 경향이 크다. 더욱이, 더글러스는 기업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그것도 기업의 제품가격에 포함시킨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기업의 수익의 일부가 종업원의 건강보험을 포함한 여러 보험이나 퇴직기금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이것도 형태를 달리한 저축이다. 아무튼 산업경제에 있어서 물가의 총액은 어떠한 회계 사이클로 계산하더라도 소득의 총액보다도 늘 크다. 그 차액은 상당한 금액에 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내 계산으로는 지금의 물가총액의 적어도 25퍼센트가 이 범주에 들어간다. 이것은 국내총생산(GDP)과 순소득과의 차액이다. 이 숫자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능가한다. 이 간극이 기업의 소유자, 경영자, 관리자, 노동자 사이의 소득격차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물가와 소득 간의 간극은 구조적 문제이다.

케인즈가 제안한 해결책은 늘 보수주의자들에게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것은 저축을 일반경제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자재정지출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계획사업에 자금을 조달해야 할 저축자들에게 적자공채를 발행해야 한다. 그 대신에 과세라는 법적수단으로 저축을 징발하는 방법도 있다. 이 적자공채와 중세(重稅)는 모두 경제회복을 위한 정부 차입이 높아지기 시작하던 1930년대 루즈벨트 정부의 정책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에 소득세는 역사상 최고 세율이 되었다. 루즈벨트 정부는 또 크레디트에 대한 은행의 지배를 부분적으로 약화시켜 부흥금융공사와 주택대부금고의 제휴에 의한 저리(低利)대부를 통해 수요를 가속화시켰다. 루즈벨트와 그의 후임자는 상당한 정도 케인즈경제학을 활용하여 물가와 소득 간의 간극을 통화정책으로 메우려고 하였다. 그러나 케인즈경제학도 완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문제의 하나는 정부도 개인도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를 붙여 변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오늘날 미국정부의 이자지불액은 매년 5천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밖에도 개인이나 기업, 주정부 및 지방정부는 대개 2조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케인즈경제학의 문제는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끊임없이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이 시스템 속에서는 모든 사람이 단지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도 더 많은 물건을 계속 생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면 자원의 소비나 과다한 대량소비, 환경문제도 수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감당키 어려운 비용증가를 가져온다. 이렇게 증대된 비용은 재화나 서비스 가격의 상승을 압박하여 물가가 올라가고, 그것이 마침내 제품의 질을 떨어뜨리는 데 이르러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아마도 그 최악의 예가 유전자조작 종자에 의한 단기 식량생산 비용감소일 것이다. 이것은 결국 부채를 기초로 한 화폐제도의 부작용이다.

정부가 물가와 소득 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실행해온 방법의 하나는 군사비 지출인데, 케인즈경제학도 전쟁과 군산복합체의 창출과 유지에 보조를 같이해왔다. 정부는 통화를 팽창시켜 부채를 극복하려고 한다. 인플레는 납세자를 고소득층으로 밀어올리고, 또 부동산 평가액을 올림으로써 세율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케인즈적 시스템 하에서는 노동자의 총소득이 여전히 불충분하기 때문에 물가와 소득의 간극 중 정부가 차입이나 징세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은 오늘날 기업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소비를 위해서도 융자하고 있는 은행업계가 메우고 있다. 2006년의 GDP는 13조달러, 국민소득은 9조2천억달러로, 그 차이는 3조8천억달러였다. 그 간극은 대부분 은행돈을 빌림으로써 메워졌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다는 미국경제는 은행대출에 기대어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경제이다. 결국 케인즈경제학은 이렇게 은행업계에 막대한 이익을 계속 허용하는 타협책이다. 1970년경 닉슨 대통령은 유명한 말을 했다. “우리는 모두 케인즈주의자이다.” 2009년 지금도 우리는 의연히 케인즈주의자이다. 그리고 정부와 금융업자들은 일치 협력하여 역사상 유례없는 부채를 창출하고 있다. 여기서 더글러스가 제창한 해결책을 보자. 그 역시 물가와 노동자 소득 사이의 간극을 산업경제의 중심적 문제로 명확히 포착하였다. 그는 이익잉여금이나 저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극은 불가피하다고 보았지만, 경제시스템이 시간의 경과와 함께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관찰하였다. 경제는 현행의 시설이나 자원의 가치가 하락하여 보상이 필요하더라도 결국은 그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 가치가 장기적으로 증대한다는 것은 자산이 매각되어 자본으로부터 이익이 얻어지는 때에 명확해진다. 주식시장이 출렁거리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 가치를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더글러스는 이렇게 경제시스템이 그 가치와 활력을 증대시키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는 인생을 경제전문가가 아니라 엔지니어의 눈으로 보았는데, 그가 본 세계는 무한한 에너지 및 인간과 자연의 창조성에 뿌리를 둔 풍요의 세계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거의 모든 경제전문가의 눈에 비친 세계는 결핍의 세계, 빈곤을 면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지 않으면 안되는 세계이다. 더글러스는 내가 ‘배당경제학’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냈다. 그는 이익잉여금, 저축 및 투자는 정부지출이나 소비자의 부채라는 형태로 화폐화되어야 할 게 아니라, 이익잉여금, 저축금 및 투자금이 겨냥하는 ‘장래의 생산성 신장’에 대한 배당을 사회의 전체 구성원들에게 현금이라는 형태로 화폐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글러스가 제창한 현금급부는 두종류인데, 하나는 ‘국민배당’이라고 불렸다. 두번째는 그가 ‘보상가격’이라고 부른 물가보조이다. ‘국민배당’이란 국민 개개인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여, 모든 사람이 근대적 기술이 가져다준 생산적 경제를 정당하게 나누어 갖게 하는 제도이다. 국민배당의 재원은 정부의 공채도, 세수(稅收)도 아니다. 그 재원은 정부에 의한 화폐발행에서 나온다. 즉 재무부가 민간은행이 대출을 할 때 하는 것과 같은 식으로, 무(無)에서 돈을 창출해내는 것이다. 이 제도에서는 정부가 일정액의 돈을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지, 은행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다. 그 금액은 경제가 장래에 생산할 것으로 추정되는 부에 의거한다. 그것은 정부 주도의 공익사업으로 관리되는 크레디트이다. 그 결과 지금보다 훨씬 공정하고 안정된 경제체제가 생겨난다. 이 배당은 개인이 물건을 사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활동이 창출되며, 은행으로부터 빌린 자금의 많은 부분을 대신한다. 따라서 그것이 인플레를 일으킬 일은 없다. 은행의 투기적 행위를 금하는 법률과 결합된다면 국민배당은 기업의 일상적인 운영과 함께 사업의 혁신이나 확장을 위한 운전자금과 유동성 자금을 제공하고, 그럼으로써 은행을 그 본래의 제한된 역할만 하도록 만들 수 있다. 더글러스의 생각은 1930년대에 세계가 대공황으로 시달리는 상황에서 급속히 확산되었다. 사회신용론 운동은 영국, 캐나다,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 정치적 세력이 되었다. 더글러스의 생각은 이태리와 일본에서 진지하게 연구되었다.

사회신용제도가 순수한 형태로 실시된 적은 아직 없지만, 세계는 풍요롭고, 모든 시민들이 그 풍요를 나누어 가질 권리를 갖고 있다는 생각은 많은 나라에서 적극적인 변혁의 힘이 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 세계의 금융시스템은 케인즈경제학을 기초로 구축되어, 은행크레디트는 과잉 사용되고 있었다. 오늘날 금융업자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은 특히 1970년경 미국경제를 산업생산에서 금융 주도의 경제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굳어졌다. 이 결정은 주로 국제적인 금융엘리트들이 미국의 안보와 외교, 금융계 거물들의 협력을 통해 주도하였다. 닉슨 대통령에 의한 중국과의 국교수립은 미국 기업이 중국의 저임금 노동자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중국과 여러 나라는 자국 생산품을 미국에 수출하고, 거기서 번 달러로 미국 재무부 증권을 구입함으로써 지금 미국의 무역 및 재정적자를 메우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한 상황이다. 오늘날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여 재정적으로 연명하고 있는 것은 중대한 안보상의 위협으로 이미 인식되고 있으며, 중국도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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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는 최후의 목적지에 가까이 왔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라의 통화제도를 민간은행업계가 통제하도록 내버려두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아왔다. 또 케인즈경제학에도 심각한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보았다. 진정한 대안은 통화제도의 근본적인 개혁과 국민배당의 실시이다. 이것을 좀더 상세히 설명할 차례이다

이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21년간 캐나다 수상을 지내고 1950년에 죽은 근대의 가장 개명적인 정치가에 속했던 윌리엄 매켄지 킹의 명언을 여기서 되새기고 싶다. “통화와 크레디트를 발행하는 지배권을 정부가 되돌려 받는 게 정부의 가장 명백하고도 신성한 책임이다. 이 사실이 인식되기까지는 나라의 주권과 민주주의에 대해 말하는 것은 완전히 공허하고 무익하다. … 일단 국가가 통화와 크레디트에 대한 지배권을 놓치면, 나라의 법률을 누가 만드느냐 하는 것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 폭리를 추구하는 무리가 일단 득세하면 어떠한 나라도 파멸시켜버리고 만다.”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은행 시스템에 의한 통화는 본질적으로 부채로서 유통되며, 그것이 현재의 위기를 야기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에 의해 파탄에 직면해있다. 이 시스템은 인플레와 디플레를 끊임없이 되풀이함으로써 부와 권력을 끝없이 부유층의 수중에 집중시켜왔다. 역사적으로 보면, 케인즈경제학을 실행하는 정부와 일체가 된 이 시스템은 현대의 산업경제를 중세식으로 운영하려는 시도이다. 옛 금상(金商)들의 괴이한 관행이 현대세계를 무대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케인즈적 시스템에서 정부공채가 군사비 조달수단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미국이 부채에 허덕이면서도 군사활동을 세계 각처에서 확대해온 주된 원인은 그 통화제도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은행업자들이 화폐 창조를 독점하고 있는 것은 최악의 민영화이다. 이 시스템은 온갖 곳에서 온갖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고 있다. 개인, 기업, 정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은행의 화폐발행 메커니즘에서 생겨나는 부채에 쫓기면서 끝없는 경쟁적 질주를 강요당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또 장기적으로 통화의 가치를 감소시킨다. 연방준비은행법이 성립한 1913년 이래 미국 달러가 그 본래 가치의 95퍼센트 이상을 잃어버린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물가에 붙어있는 것은 이자만이 아니다. 시장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자신이 안고 있는 부채를 면하려고 가능하면 물건 값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다.

부채를 기초로 한 이 통화제도는 그 희생자인 사회가 죽어서야 행진이 끝날 것이다. 지금 세계 전체가 죽어가고 있다.

은행의 대부에 의해 통화가 창조, 유통되는 방법은 이제 폐기돼야 한다. 인민을 대표하는 정부가 생산경제의 요구나 국민의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통화를 창조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된다. 크레디트는 공익사업이 돼야 한다. 지금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은행구제책이나 경기회복책은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다. 정부정책은 전적으로 은행의 화폐 독점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고용을 창출하려고 하는 기도 속에서 부채의 늪에 점점 깊이 빠지고 있다. 은행을 국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현행 법률 하에서 이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파산 직전의 금융기관을 인계, 관리하려 하고 있다. 물론 유럽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주식이나 헤지 및 파생상품 따위 거액의 투기용 크레디트를 더이상 허용하지 않도록 은행금융제도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바마 정부가 은행구제나 경기회복책으로 내놓는 응급조치 대신에 19세기의 ‘그린백’처럼 차입이나 징세가 아니라 연방정부가 스스로 돈을 만들어 지출하는 능력을 가진다면 사태는 전혀 달라질 것이다. 지금도 의회는 ‘그린백’의 새로운 발행을 승인할 권한을 갖고 있다. ‘그린백’과 같은 지출 방식은 데니스 쿠니치 의원이 주도하는 하원의원의 지지를 얻어 미국통화연구소가 기초(起草)한 미국통화법안의 주요 조항의 하나가 되어있다. 19세기 동안에 그린백당, 인민당, 민주당은 전적으로 그러한 통화 개혁조치를 지지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린백 지폐를 다시 최우선의 정치적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물론 은행업계의 옹호자들은 그린백 지폐가 인플레의 원인이 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허언이다. 은행돈을 빌리는 것을 그만두고 ‘그린백’을 사용함으로써 인플레가 된 역사적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사실, ‘그린백’이 사용된 남북전쟁 기간에는 인플레가 거의 없었고, 또 19세기 나머지 동안 실제로 물가는 하락했다. 연방정부 근무 당시 나는 주로 재정을 연구했다. 재무부에 21년간 근무하는 동안에는 미국의 식민지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국가재정의 역사를 깊이 연구하였다. 그 결과, 연방정부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징세나 차입 혹은 서비스요금뿐이라는 독단적인 정설은 근시안적이고, 멍청하고, 역사적으로 전혀 유례없는 부정확한 사고라는 것을 단언할 수 있다. 사람들이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오랫동안 미국을 지배하려고 획책하다가 마침내 1913년에 연방준비법을 감쪽같이 성립시킨 금융계 인물들이 로비활동에서 퍼뜨린 거짓말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미국은 ‘그린백’을 재원으로 함으로써 금융계를 그들의 본래의 장소로 되돌려놓는 게 가능하다.

또하나 폐기해야 할 독단적 정설은 일단 발행된 크레디트는 그 발행처로 상환되어야 하며, 이자와 함께 변제함으로써 소멸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크레디트는 단지 구매력을 제공하는 것일 뿐이다. 관리비나 리스크 분담 비용 이외에 거기서 이자를 인출하는 것은 폭리라고 불리는 강탈행위이다.

‘그린백’을 재원으로 하면 통화의 발행과 크레디트의 사용은 은행에 부채를 갚을 필요나 은행이 부과하는 크레디트 사용 요금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 통화를 뒷받침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금의 부활을 바라는 사람들은 그게 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금본위제는 사실상 허구이다. 근대산업국가의 통화수요를 지원하는 데 충분한 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린백’ 제도로는 통화공급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족하며, 어떠한 귀금속에 의한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다. 오늘날 연방준비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장래 세대의 생활과 자유를 담보로 하여 나날이 팽창하는 국채이다. 이것은 큰 오류이다. 여하한 통화도 그것을 보증하는 것은 돈 혹은 크레디트에 의해 돌아가는 실체경제이다.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지출로 ‘그린백’을 유통시킬 수 있다. 2009년 2월 19일 현재 10조7,963억달러를 웃도는 국채의 변제에 사용할 수도 있고, 사회보장을 위한 자금조달을 할 수도 있다. ‘그린백’은 또 고령자를 위한 의료비의 보조에 혹은 국민의료개보험을 위한 정부 부담금으로 지출할 수도 있다. 학비대출을 장학금으로 전환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자치체의 인프라 개량공사 조성금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린백’은 군사적 수단으로 경제적 약점을 메우거나 군대를 가지고 케인즈주의적인 고용창출을 시도한다거나 할 필요를 없게 만든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하는 대체에너지연구개발 프로그램에도 사용할 수 있다.

징세는 경제정책을 실시하는 데 편리한 수단이며, 부당한 인플레나 디플레를 방지하기 위해 통화의 공급을 제어할 때에도 소용된다. ‘그린백’에 의한 자금조달은 중앙 및 지방정부가 개인소득의 평균 30~40퍼센트를 세금으로 징수하고 있는 현재의 중세(重稅)에 비해 훨씬 낮은 과세를 가능케 할 것이다. 정부는 긴급을 요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거나 저축채권과 같이 국민에게 저축의 기회를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돈을 빌릴 일이 없다. 독립한 주권국가가 은행조직, 외국정부 혹은 자본가적 투자가에게서 돈을 빌릴 이유는 전혀 없다.

참된 통화개혁이 실현되더라도 상업활동에 은행조직은 필요하다. 그러나 은행조직이 부분준비제도를 이용하여 대출을 하는 일은 더이상 가능하지 않다. 이리하여 새로운 화폐를 무에서 만들어냄으로써 은행이 누려온 부적절한 특권은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은행조직은 훨씬 안정적으로 되고, 비양심적인 은행가들에 의한 악행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그린백’ 제도는 지체없이 실시할 수 있고,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 물론 이 제도는 돈을 가진 자들이 민간섹터에서 투자하는 자본시장을 대신할 수는 없다. 다만 그러한 사람들이 주식, 헤지, 파생품 등 범죄적인 다단계 판매방식을 통해서 해온 것과 같은 투기적인 투자확대를 위해 은행의 대출을 이용하는 것은 더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크레디트나 통화를 제어하는 지배권을 연방정부에 주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누군가가 그것을 제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터무니없는 사익을 위해 우리의 경제를 파탄내고, 모든 국민과 그 자손들을 노예화하는 민간은행보다도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부가 통화제도를 지배하는 게 훨씬더 낫다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선거는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해져야 한다. 특수 이익을 겨냥한 로비활동을 제어하고 공개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금융계에 의한 선거헌금도 불법화해야 한다. 나아가 지난 십여년간 축적된 부채의 대부분을 말소할 필요도 있다. 이 터무니없는 부채는 은행크레디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미국정부가 1조달러 이상의 납세자의 돈을 은행의 긴급구제에 충당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부채에 기초한 통화제도가 기능부전에 빠졌고,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는 시민들이 자력으로 번 돈이나 저축한 돈으로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이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린 통화주권을 되돌려 받기 위한 프로그램은 내가 앞서 설명한 중요한 구조적 문제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산업경제체제에 특유한 물가와 소득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올바른 방법을 알아내기까지는 경제가 안정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 구조상의 불균형은 순수한 자본주의경제로부터 순수한 사회주의경제에 이르기까지 온갖 경제체제 하에서 존재하고 있다. 이 점에서 누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가는 문제가 아니다. 또 과학기술에 의해 생산성이 부단히 향상되고 있는 탓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 즉 계속적인 실업의 문제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오바마 정권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정부에 의한 고용창출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앞에서 내가 설명한 물가와 소득 간의 간극이나 노동의 진부화(陳腐化)라는 문제에 대처할 수는 없다. 사회의 안정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대지(大地)의 은혜와 자신들의 노동성과를 공평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배당경제학’뿐이다. 먼저 정부가 개개 시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국민배당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일단 이것이 실시되면 정부에 의한 차입이나 징세 내지는 고용의 창출이 없어도 국민배당 덕분에 새로운 구매력이 생겨난다. 국민배당은 또 보다 많은 제품을 만드는 데 보다 적은 노동자밖에 필요하지 않는 문제도 올바르게 해소시켜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는 소득이 노동과 분리되기 때문이다.

국민배당이 실시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하지 않는 게 이익이 된다. 여기에는 지금 단지 생존하기 위해 일년 내내 하나 내지 그 이상의 일자리에서 일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또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가정 바깥의 일을 그만둔 어버이, 고령자, 학생, 자원봉사활동 혹은 교육이나 예술 등 저임금이라도 중요한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이 부류에 속할 것이다. 우리는 예전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제 이것을 나라의 경제정책으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산성에 기초한 배당은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한 산업혁명 이래의 꿈이었다. 오늘날 생산성의 배당을 향수하고 있는 것은 큰 부자들뿐이다. ‘그린백’의 지출도 국민배당도 크레디트의 힘으로 만들어진다. 내가 시산(試算)해본 바에 의하면, 2009년의 미국경제에 잠재하는 배당액은 국민 1인당 12,000달러 이상, 총액으로 약 3조6천만달러가 된다. 그런데 이 금액은 지난번 경제파탄 전까지 미국경제가 은행 부채로 매년 계상해온 금액과 거의 같은 액수이다. 크레디트를 공익사업으로 사용한다면 이 부채의 대부분은 회피 가능하다. 이것을 시작하는 한 방법은 내가 설계한 ‘쿡플랜’을 즉각 실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식품, 주택, 수도 및 광열비, 교통, 교육 등 생활필수품에 사용처를 한정시킨 매월 1,000달러 상당의 교환권을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아이들에게도 그보다 적은 액수가 지급된다. 이 교환권은 다른 소득과 같이 과세되고, 실업보험이나 사회보험 등 다른 정부급부를 보완하는 것이 된다. 이 교환권은 소비자, 학생, 소기업, 지역의 제조회사 및 자영농가에 대해 1퍼센트의 이자로 대출을 하는 반관반민의 지역 저축은행의 네트워크 속에서 예금으로 수용될 것이다. 현대의 은행조직과 글로벌기업이 파괴해온 지역 풀뿌리 경제의 회복을 돕기 위해 그 융자는 정부의 조성금을 얻어 저리(低利)로 한다. 그것은 밑으로부터 위로 용솟음쳐 오르는 진정한 ‘트릭클업’ 경제라고 할 수 있다.

배당경제학을 보수파들은 ‘공짜밥경제학’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현실에서 ‘공짜밥’의 예는 실로 흔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자신도 매일같이 이용하고 있다. 산업혁명시대에 증기동력이나 화석식물에서 얻은 가솔린 생산을 통해서 이루어진 태양에너지 이용도 그 일례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들 비약적인 기술진보는 그 후 생산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된 주된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의 혜택은 모든 사람에게 배당으로 주어지는 게 당연하다. 제2의 산업혁명인 전기의 발명도 같은 성격을 가진 또하나의 공짜밥이다. 19세기 중엽에 연방정부가 입식자(入植者)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공유지도 공짜밥이다. 주간(州間) 고속도로망 같은 공공 인프라 정비도 그러하며, 정부가 개발하여 비즈니스나 통신을 변용시킨 공익사업인 인터넷도 그러하다.

배당경제학에는 이미 하나의 실례가 있다. 알래스카 영구기금이 그것인데, 이 기금은 2008년에 1인당 3,269달러를 배당하였다. 이것은 주(州)가 자원개발에서 얻은 수입 가운데서 지급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배당법안이 2007년에 버몬트주에서도 제출되었다.

국민배당에 의한 구매력의 회복은 미국을 재건할 것이며, 지역경제의 르네상스를 초래할  것이다. 정책결정이나 정치권력의 초점은 밑으로 이동하여 지방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소비자는 자신들의 배당을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사용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이 개선되어, 예전에는 전혀 수입이 없었던 지역에도 세수입이 생겨날 것이다.

지역사회는 다시 번영할 것이다. 그리고 가족농업이 마침내 애그리비즈니스(거대농기업)의 음습한 압제에 맞설 수 있는 자금을 갖게 된 농촌지역도 다시 번영하게 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국민배당은 은행융자금에 의존해온 소비를 대신하여 생산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인플레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실제, 가계나 기업이라는 생산경제 차원에서 보면, 오늘의 미국경제에는 현금이 부족하다. 더이상 은행의 대부와 정부의 부채에 기대지 않고 그린백 지폐와 국민배당을 실시하는 것이 경제가 순조롭게 돌아가는 데 필요한 현금을 공급하는 바람직한 길이 된다.

마지막으로 강조해두고 싶은 게 또하나 있다. 그것은 그린백 지폐와 국민배당이 경기회복을 위한 방책도 아니며, 단순히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조치도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은 산업경제에 있어서 금융에 수반되는 문제를 공평하고도 정의로운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경제민주주의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항구적인 구조변혁을 의미한다. 이 계획의 실시는, 금융과두제에 의한 위헌적인 통화지배를 배제하고, ‘우리들 인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금융제도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단순한 미국만의 개혁이 아니라, 어떠한 국가에서도 실행해야 하는 정책이다.

이로써 이 긴 여정의 끝에 이르렀다. 이 여행은 내가 카터 대통령 때 백악관에서 근무하던 시절 처음 배당경제학에 대해 알게 된 1979년에 시작되었다. 이 정보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기까지 30년의 세월이 일과 연구에 바쳐졌다. 이 비디오를 만들고, 지지와 격려를 해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기쁜 일이었다. 여러분이 보신 이 비디오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주신다면 더할 수 없이 고맙겠다. 시청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한다. (김정현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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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쿡(Richard Cook) ― 미국인 저술가, 교육가, 통화문제 전문가. 30년 이상 식품의약청, 항공우주국, 재무부 등 미연방정부 기관에서 정책분석가로 일한 경험을 토대로 근년에 통화제도 개혁을 위한 저술 및 강연활동에 헌신해왔다. 이 방면의 대표적인 저서로 We Hold These Truths: The Hope of Menetary Reform(2008)이 있고, 여기 소개하는 것은 2009년 3월 저자 자신이 직접 제작, 인터넷 동영상으로 공개한 비디오 강연내용을, 몇몇 부분을 생략하고,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6부로 구성된 이 비디오 강연의 제목은 The Solution to the Economic Crisis: Credit as a Public Utility이며, 현재 인터넷에서 공개되어 있다.

근대 조세국가의 위기와 기본소득

세키 히로노

출구가 보이지 않는 디플레 상황에서 기본소득이라는 말은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말이 인구(人口)에 회자되고 있는 것은 그 실현이 용이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기본소득이 실현해야 할 과제라고 의식될 때야말로 그 실현을 둘러싼 여러가지 아포리아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기본소득에 대한 흔한 반론, “게으른 자가 늘어날 것이다”라든가 “인플레가 될 것이다”라는 반론은 그 실현에 대한 큰 장애는 안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기본소득 실현을 어렵게 하는 것은 그 구상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가지 아포리아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거기에 어떤 아포리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기본소득은 복지국가론과 무관한 것

유럽에서는 90년대부터 기본소득이 널리 논의되어왔다. 그 배경에는 전후 복지국가가 흔들리거나 그 한계를 드러내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현대의 복지체제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배제나 구속, 선별과 감시는 어차피 문제가 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복지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온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흔들림은 금세기에 들어서 표면화될 위기의 전조에 불과한 것이었다. 뒤에서 말하겠지만, 이것은 현재의 세계공황 속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천문학적인 거액의 부채로 파산할 가능성이 있는 근대 조세국가의 전반적인 위기로 발전하고 있다. 지금 그리스의 고민은 그 서막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들이 목격하고 있는 것은 근대 조세국가의 해체 위기이기 때문에 소득세나 소비세를 재원으로 하여 복지국가 개혁 차원에서 구상하는 기본소득론에는 설득력이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득’이라는 문제에 대한 래디컬하고 거시적인 경제학적 시각이다.

그리고 실은 사상적으로는 기본소득은 복지국가론과는 논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역사상 처음으로 기본소득을 ‘국민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정식화한 것은 20세기 초에 ‘사회신용론(Social Credit)’을 창시했던 영국의 클리포드 더글러스(1879―1952)였기 때문이다. 더글러스의 경우, 기본소득은 전면적인 통화개혁의 일환이었고, 그 바탕 위에서 확실한 거시(巨視)경제학적 기초를 가진 정책으로 제창되었다. 그런데 더글러스는 오늘날에는 케인스의 〈일반이론〉의 말미에 이름이 나오는 정도로 거의 잊혀진 사상가이다. 그 때문에 그는 최초로 기본소득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기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그는 1930년대 대공황 당시에는 당초 기인(奇人) 취급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국제적인 각광을 받아 ‘경제사상의 아인슈타인’이라고까지 평가되었다. 그리하여 그의 사회신용론은 영연방국가들 외에 일본과 이태리에서 열렬한 지지를 받고 연구대상이 되었다. 그런 그가 전후에 잊혀진 것에는 뒤에서 말하듯이 일정한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의 경제분석이 반증(反證)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여기서는 그의 경력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가 사회신용론을 창시하는 데 계기가 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해두고 싶다. 더글러스는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수학을 공부하고 학위를 취득한 뒤에 우수한 엔지니어로서 여러 대형 프로젝트에 관여했는데,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공군소령으로 왕립 항공기 공장의 회계감사를 맡았다. 거기서 그는 근대산업경제에 있어서는 노동자가 받는 급여는 기업회계의 근소한 일부를 구성하는 데 불과하며, 따라서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전체를 그 돈으로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이 경제에서는 기업은 생산과잉, 노동자는 소득부족에 허덕이게 된다. 사회신용론은 그가 이 단순한 발견이 갖는 의미를 묻는 것에서부터 태어났다. 그것은 자본주의에 의한 억압이나 착취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엔지니어답게 근대산업경제의 구조적 결함을 분석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신용론은 이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 제언이며, 특정한 도그마나 당파적 이데올로기는 아니다. 더글러스가 현장에서 단련된 엔지니어였지 경제학이나 철학과 같은 쓸데없는 신학(神學)과는 인연이 없었다는 점도 사회신용론의 탄생에 크게 기여했음이 틀림없다.

신용의 사회화, 국민배당, 정당가격

사회신용론은 3개의 지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첫째, 은행에 의한 사적인 신용창조를 배제하고 정부가 통화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발행하는 것을 통한 신용의 사회화, 둘째, 전 국민에게 시민권을 근거로 일률·무조건적으로 급부하는 국민배당, 셋째, 판매부문에서 수시로 필요에 따라 상품이 싸게 팔리게 하는 정당가격이다. 이들은 모두 경제의 구조적 결함으로부터 발생하는 생산과 소비의 항상적인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이며, 따라서 기본소득 내지 국민배당도 복지와는 논리적으로 무관계한 것이다. 그리고 생산과 소비,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생기는 원인에 대한 더글러스의 견해는 어떤 의미에서 단순명쾌한 것이다. 그 원인은 첫째, 오토메이션(자동화), 둘째, 기업회계, 셋째, 은행 돈이다. 우선, 더글러스 시대에 이미 진행되고 있던 생산의 자동화는 오늘날에는 극한에 달하고 있다. 자동화기술을 완전히 사용한다면 현재의 1/4의 노동력으로 전체 생산을 수행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을 정도이다. 그렇게 보면, 현대인은 전부 잠재적인 실업자이다. 더욱이, 문제는 직접적인 기계에 의한 실업만이 아니다. 오늘의 생산 현장에는 기계가 주역이며 인간은 하찮은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에서 보듯이 하찮은 일에 어울리는 임금밖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자동화가 방대한 상품을 생산하는 한편에서 노동자의 임금급여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러므로 생산과 소비를 균형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고용 이외의 형태로 사람들의 소득을 보조해줄 필요가 생긴다.

둘째의 기업회계 문제를 더글러스는 A+B이론이라는 형태로 정식화하였다. 기업의 생산비용을 노동자의 임금급여에 충당하는 데 드는 비용 A, 생산설비의 감가상각비, 은행에 대한 부채의 상환, 다른 기업에 대한 지불 등에 드는 비용 B로 나눈다. 상품의 최종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A+B이다. 그리고 A+B는 A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러므로 노동자는 그 임금급여로는 생산된 상품 전체를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기업이 얻는 이익의 대부분은 설비투자나 은행 돈 상환으로 돌려지기 때문에 기업회계 중에서 임금급여가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율은 계속적으로 감소한다. 여기서 더글러스가 문제로 삼는 것은 노동력의 착취와 같은 게 아니라 시장경제의 요체인 가격형성 과정이다. 상품의 가격 자체가 공급과 수요의 균형은커녕 항상적으로 구조적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 은행 돈에 의한 경제의 교란과 그것이 초래하는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문제. 19세기 말에 가내수공업 시대가 끝나고 이른바 기계제 대공업 시대가 시작되자 거대한 설비투자에 대한 필요성이 생겨났다. 그리하여 기업은 은행으로부터의 융자 없이는 존속할 수 없게 되고, 금융이 경제에 개입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예를 들어, 상품의 최종가격의 1/3 혹은 1/2이 직접·간접으로 은행에 지불하는 이자가 되는 현실이 된 것이다.

은행 돈의 문제는 법정통화, 부분준비제도, 이자 및 부채 경제라는 3개의 시점(視點)에서 생각할 수 있다. 일찍이 금본위제 시대에는 금융자본의 힘은 금 보유고(保有高)에 의해서 다소간 제약되어 있었다. 그러나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교환을 정지시킨 이래, 오늘날 세계 각국의 통화는 달러 기축제(基軸制)라는 형태를 취한 순전한 법정통화이며, 그리고 이 통화만큼 은행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도 없다. 왜냐하면 법정통화는 국민국가에 대한 신뢰를 구실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종잇조각인데, 이것은 은행의 편의대로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분준비제도 하에서 은행은 손에 쥐고 있는 예금의 8~10배의 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은행은 예금을 대출하는 게 아니라 단지 장부상으로 무(無)에서 사적인 신용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준비’라는 말은 수상쩍은 것이다. 은행은 먼저 신용을 창조하고 있으며, 준비〓예금 쪽은 모자라면 중앙은행이나 다른 은행으로부터 빌려온다. 그러므로 부분준비제도란 것은 은행에 의한 사적인 신용의 창조를 은폐하기 위한 눈가리개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제도의 문제도 은행이 실체경제에서의 생산이나 소비와 관계없이 사기업의 편의대로 신용을 창조하고, 그것이 경제의 최대 교란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은행 돈은 이자가 붙는 부채이다. 그리고 현대경제의 90퍼센트 이상은 이 은행 돈으로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경제의 중심은 생산과 소비가 아니라 부채의 상환에 있다. 그리고 부채문제는 기업도 국가도 가계도 결국 그것을 갚지 못한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이 경제에 있어서는 모든 개인이나 조직이 부채를 상환한다면 그 순간에 경제활동이 완전히 정지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천문학적 부채에 기업, 국가, 가계만이 아니라 은행 자체도 짓눌려 있는, 부채 디플레에 의한 세계경제의 마비상태이다. 그리고 부채경제는 일종의 다단계판매 방식이어서 거기서는 자신의 부채를 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부채를 덮어씌우지 않으면 안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회사는 소비자에게 자동차대출(car loan)을 덮어씌움으로써 스스로의 부채를 경감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채를 새로운 부채로 상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은행 돈에는 이자가 붙는다는 사실이 채무자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 이자에 이자가 중첩되어 최종적으로는 이자 지불액은 원금을 훨씬 넘어서 부채 경제를 질식시킨다. 실체 경제에서는 아무 근거도 없다는 것만으로도 이자는 현대경제에 있어서 최대 교란과 불안정화의 요인이다.

생산 현장에 근거한 경제정책

그리고 더글러스의 사회신용론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자동화, 기업회계, 은행 돈에 기인하는 항상적인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이다. 우선 첫째로 은행에 의한 사적인 신용창조를 중지시킴으로써 신용을 공익사업으로 사회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권자로서 통화를 발행하여 그것을 기업이나 자치체 등에 무이자로 융자해야 한다. 이 더글러스의 구상은 국가주의적인 것이 아니다. 그는 중앙은행을 공공사업의 주체로서의 국가신용국으로 대체할 것을 생각했고, 이 조직은 정기적으로 수집되는 국민경제 계산상의 데이터에 기초하여 마치 자치체의 수도국이 가정에 물을 공급하듯이 사회에 통화를 공급한다. 여기서는 국가재정은 수입과 지출을 둘러싼 회계가 아니라 신용의 관리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국가신용국은 동시에 전국민에게 국민배당으로 기본소득을 영속적으로 지급한다. 국민배당이 일률·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그것이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거시경제학적 조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균형의 실현을 위한 또하나의 보완적인 정책이 정당가격이다. 이것은, 예를 들어, 경제에 30퍼센트의 수급 갭이 존재하는 경우, 판매부문이 전체 상품을 일정기간 30퍼센트 할인 판매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할인분은 나중에 국가신용국에서 판매부문에 보상해주기 때문에, 이 정책은 ‘보상된 디스카운트’라고도 불린다.

소비자가 상품을 사고, 기업과 판매부문은 그 수익 중에서 상품의 생산과 관리를 위해서 융자된 자금을 신용국에 상환한다. 이것은 은행에 의한 대출금 상환과는 다른 것으로, 발행한 통화를 회수해서 인플레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기업의 사정에 따라 상환조건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교섭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신용의 사회적 관리이며, 생산과 소비의 순환에 부응하여 통화가 발행되고 회수되는 것이다. 그러한 통화를 더글러스는 티켓에 비유하고 있다. 사람들이 철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티켓을 발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티켓은 회수되어 폐기된다. 이리하여 사회신용론에서는 통화는 생산된 상품의 원활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순전한 교환수단이 되고, 그것에 수반하여 경제는 저축의 무서운 중압으로부터 해방된다. 이 시스템에서는 기업에게는 필요한 자금이 직접 무이자로 윤택하게 공급되고, 소비자의 유효수요도 보증되기 때문에 디플레는 발생할 수가 없다. 하지만 어떤 사정으로 인플레가 발생할 수는 있다. 그리고 그 경우에는 신용국이 인플레 억제를 위해서 역시 이자율이라는 방책에 호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즉 정부통화를 기업에 융자할 때 인플레에 대응하여 근소한 이자를 붙이는 것이다. 이 이자율에 의한 인플레 억제는 더글러스 자신의 제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플레 억제를 위한 일시적인 조치이다. 더욱이 이자수입은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의 교란 요인인 은행 돈에 의한 이자와는 동렬에 놓고 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더글러스는 “어째서 전 국민이 일률적으로 국민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하고 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답변이다. 그에 의하면, 생산의 90퍼센트는 도구와 프로세스의 문제이며, 인간의 노동은 근소한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 그리고 생산은 인류가 과거에 축적해온 방대한 기술과 지식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것이며, 따라서 현대인이 새삼스럽게 수레나 용수철을 발명한다거나 할 필요가 없다.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개개인의 노동이 아니라 인류의 문화적 유산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유산의 동등한 계승자로서 만인에게는 생산된 부를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여기에서도 더글러스는 오랫동안 생산의 현장에 관여했던 엔지니어로서 그 체험과 지식에 기초하여 발언하고 있다. 농업이건 공업이건 생산의 현장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그의 견해에 깊이 공감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기본소득을 생산과 관계없는 소득으로 옹호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생산이라는 현상의 실제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초하여 기본소득의 근거를 밝히는 과정에서, 로크에서 헤겔을 거쳐 맑스에 이르는 ‘노동에 의한 소유’라는 형이상학을 간단히 정리해버린 것은 인상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사회신용론의 의의

일본에서도 최근에는 기본소득 논의가 열기를 띠게 되었다. 그러나 조세국가의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소득세나 소비세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실시하자는 논의는 실현성이 없다. 그것을 사회신용론으로 명명할 것인가 어쩔 것인가와는 별도로, 정부통화에 의한 보증이라는 형태로밖에 기본소득은 실시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현재 은행 돈이 최종적으로 또 글로벌하게 파탄한 세계공황 중에 있다. 일본은 리먼쇼크로부터 간접적인 타격을 입었을 뿐이라고 하지만, 선진 각국의 주요 은행들이 파산으로부터 재기하여 경제가 다시 성장의 궤도에 오르는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통화에 의한 기본소득 보증은 무엇보다도 공황의 타개책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번의 공황이 발생한 구조적 요인은 1930년대 대공황의 그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더글러스의 시대에는 복잡기괴한 파생금융상품은 존재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요컨대 부채는 부채인 것이다. 그리고 공황의 근본원인에 대해서 더글러스의 명쾌한 분석을 넘어서는 것이 존재했던가? 경제학자들은 그를 묵살했을 뿐이지 그에게 반론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케인스는 더글러스를 표절했다고 나는 본다.) 그렇게 보면, 적어도 사회신용론에 유사한 정책에 의해서밖에 공황은 타개될 수 없다. 그러나 사회신용론의 의의는 공황의 타개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생산과 소비를 균형있게 하는 경제적 안정화의 방책인 까닭에, 금세기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힌트도 될 수 있다.

글로벌화가 가져온 황폐한 세계

세계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위기는 이른바 피크오일에 의한 원유생산량의 감소, 달러 기축통화체제 아래에서의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리먼쇼크 이후의 그 파탄, 국가부채의 중압 밑에서의 근대 조세국가의 위기이다.

우선 피크오일이지만, 더글러스의 시대에는 선진국들도 미국을 제외하면 서민들이 자기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석유 대량소비 사회는 아니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선진국들의 기적적 번영의 주된 원인이 원유라는 마법의 자원이 물처럼 값싸게 공급된 것이었음은 틀림없다. 더글러스의 분석에 의하면, 자본주의 경제는 곧바로 붕괴해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또 케인스는 전쟁에 의한 군수품 호황이 끝나면 선진국들은 다시 깊이 정체에 빠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의 선진국들이 반세기에 걸쳐서 번영을 구가한 이유는 역시 원유라는 마법의 자원에서 구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970년대의 석유쇼크와 함께 선진국들은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그 후에는 단속적으로 버블이 발생하는 일은 있어도 아직 이 시기의 혼미로부터 탈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담합이나 북해도 유전 개발 등에 의한 원유가격 저하 없이 레이건과 대처의 신자유주의가 있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리먼쇼크는 직접 원유가격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게 아니지만, 그 배경에는 금세기에 들어오면서 시작된 원유가격의 장기적 상승이 있었다. 피크오일에 관해서는 금년이 그 시점이라는 설이 유력한 것 같다. 어쨌든 이제부터는 원유의 산출량이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도 높은 경제성장 따위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자가 붙는 부채라는 성격 때문에 성장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존속할 수 없는 은행 돈은 물리적으로도 파탄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원유를 대체할 자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부터의 세계에서는 경제는 서서히 수축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파탄한 은행 돈을 폐절하고 신용을 사회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신용론의 방식이라면 사회에 혼란, 불화, 고통을 가져다주는 일 없이 경제를 원유의 감소에 부응한 축소균형 체제로 완만하게 전환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1930년대의 대공황은 국민경제 차원에서 발생한 위기였다. 그러므로 나치 독일처럼 일개 국가차원에서 공황을 극복한 성공사례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세계공황은 글로벌한 것이다. 이것은 오늘의 세계경제가 밀접한 상호 의존 상태에 있어서 어딘가에서 발생한 위기가 세계적인 연쇄반응을 야기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경제의 글로벌화가 그 귀결로서 세계경제 중에 커다란 불균형을 만들어낸 것이 문제인 것이다. 1930년대의 국민경제 내부의 불균형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글로벌한 불균형이 지금의 공황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 초점이 되어있는 게 미국과 중국의 관계이며, 무역에서는 적자로 채무국인 미국과 흑자이면서 채권국인 중국 사이의 불균형이다. 중국의 개방체제와 미국 기업의 중국 진출은 바로 글로벌화를 요약하고 있다. 하지만 거기에는 호혜적 상호의존 따위는 있을 수 없다. 글로벌화의 본질은 무역의 확대가 아니라 권력엘리트들에 의한 체제 위기의 수출인 것이다. 말하자면, 중국은 천안문사건 이후의 일당독재체제의 위기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미국은 그 금융화된 경제체제의 위기를 중국으로 수출해왔다. 그 결과, 중국의 달러 매입으로 유입된 자금이 월스트리트의 머니게임을 지탱해왔다. 그리고 체제의 위기 수출이 근본에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불균형한 시장적〓경제적 해결 따위는 있을 수 없고, 그 때문에 공황이 발생한 것이다.

미국도 중국도 가까운 장래에 달러의 붕괴로 타격을 받아 위기의 수출은 결국 불가능한 기도였음이 판명될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화가 발생시킨 여러가지 불균형이 공황의 원인인 까닭에 그것에 대한 글로벌한 해결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글로벌화에 적응한 각국의 엘리트들은 지금 기분 나쁜 거대한 힘에 휘둘리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과제는 국가가 그 주권을 행사하여 확실히 통제할 수 있는 경제라는 의미에서의 국민경제를 재건하는 일이다. 그리고 신용의 사회화와 기본소득은 글로벌화에 의해서 황폐화된 세계에서, 국민경제를 공공의 현실로 재생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아마도 유일한 방책이다.

근대국가와 은행은 운명공동체이다

근대국가는 조세국가이다. 고쳐 말하면, 이것은 통화발행권을 갖지 않는 국가, 즉 통화발행권을 은행에 양도하고 스스로의 수입원은 조세와 국채밖에 없는 국가이다. 그리고 시민들에게서 강제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경제발전의 논리로 정당화되고 있다. 즉 국가가 조세로써 경제발전을 위한 환경을 정비한다면 납세자는 경제발전에 의해서 원래 납부한 세금을 웃도는 이익을 향수하게 된다는 논리이다. 그러므로 이 국가는 계속적인 경제성장을 조건으로 존립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리고 이 국가가 세수(稅收) 부족으로 국채발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논리는 변함이 없다. 국채는 경제발전이나 경제위기 회피를 위해서이며, 경제가 다시 성장하면 세수증대로 부채는 상환된다는 논리말고는 국채발생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국가가 경제성장을 고집하는 것은 특정한 이데올로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은행 돈의 이익논리에 따라 구축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국가는 공황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불황이라고 계속 부를 것이다. 그러나 공황에 직면한 이 국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버블붕괴 직후의 일본에서도 리먼쇼크 직후의 미국에서도, 국가는 사실상 파산한 주요 금융기관을 국민의 부담을 돌아보지 않고 막대한 국채를 발행하여 그 공금으로 구제하였다. 위기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이 위기의 희생자에 의해서 구제된다는 기괴한 사태는 근대 조세국가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미 각국에서는 주요 은행의 파산상태를 호도할 뿐이어서, 이 조치에 의해서 은행 돈의 파산은 국가부채로 인한 국가의 파산위기로 발전하고 말았다. 증세도 긴축재정도 국채발행 증가도 경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이러한 국가의 궁상(窮狀)이라는 형태로 은행의 부채경제와 그 파탄은 정치화(政治化)한 것이다. 지금 은행 돈의 파탄과 조세국가의 위기는 완전히 겹쳐져서 하나가 되어있다. 내가 소득세나 소비세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실시하자는 논의에 회의적인 것도 이 조세국가의 해체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세와 국채라는 제도가 기능을 멈추기 전에 별도의 방책으로 국고수입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나는 인플레 억제책으로 정부통화에 수시로 근소한 이자를 붙이는 것에 대해 언급했지만, 이 연장선상에서 정부통화를 기업에 융자할 때에는 항상 몇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그것을 국가의 수입으로 한다면 어떨까. 이 방식이라면 탈세나 부정이 발생할 두려움은 일절 없고, 경제의 활력이 직접 국고의 풍요함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환경오염 산업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높여서 그 활동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신용론에 대응하는 정치체제란

더글러스가 보여준 것처럼 근대산업경제에는 구조적 결함이 있고, 기본소득은 통화개혁의 일환으로 그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더글러스가 제안하는 정책은 적확한 분석에 기초한 현실주의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실현은 실제로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나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정말로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말해야겠다.

재야의 거의 무명의 사상가였던 더글러스는 대공황의 도래와 함께 일약 국제적인 명사가 되어 그의 강연회는 언제나 대성황이었다. 하지만 그의 명성과 정반대로 사회신용론은 어떤 나라에서도 부분적으로나마 실행에 옮겨지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세계대전의 군수(軍需) 호황에 의한 완전고용으로 미국의 공황이 해결된 전후(戰後)에는 그는 완전히 잊혀진 인물이 되고 말았다. 세속 인심이란 경박한 것이다. 그러나 명성에서 망각으로 세속의 평가가 변환된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의 저술을 아무리 읽어도 사회신용론에 대응하는 정치체제란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해득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글러스에게는 국가론이 없다. 그 공백 때문에 사회신용론은 그 설득력 있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탁상공론이 되고 만 것이다. 하기는 당시에도 그의 이론을 실행으로 옮기려고 하는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의 이론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영연방 국가들에서는 각지에 사회신용당이 결성되었고, 더글러스는 이 가운데 가장 유력했던 캐나다의 사회신용당의 조언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이 당에 대한 지지를 곧바로 철회하고, 그 뒤에 의회주의에 관해서 ― ‘의회의 전능함’을 비판하는 ― 소론을 썼다. 이 쓰라린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자신의 사상에 국가론이 결여돼 있는 것을 명확히 자각할 수 없었다.

더글러스가 사회신용론을 당파의 강령으로 삼은 정치에 관련해서 위화감을 느낀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사회신용론은 의회주의나 정당정치와는 본질적으로 친화적일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회주의와 정당정치는 근대 조세국가와 일체가 되어, 이 국가에 정치적 정통성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의회제 국가는 회계로서의 국가재정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런 까닭에 예산심의 및 세금징수와 배분을 둘러싼 정쟁이 정당의 존재이유가 된다. 만일 회계로서의 국가재정이 신용의 사회적 관리로 대체된다면 정당은 하는 일이 없어지고 말 것이다.

일본에서도 현재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건 소정당이 2개 존재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정부통화에 의한 기본소득 보증을 공약으로 내거는 정당은 앞으로도 출현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정당정치의 틀 안에서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포즈로 끝날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의회제 국가의 틀 안에서 정부통화가 실현된다고 상정해보자. 그 경우, 정부통화는 선거에서 이긴 정당에 무제한의 경제적 권력을 부여하게 되며, 그것은 극히 위험한 것이 될 것이다.

정부통화라고 하면, 대공황 당시, 일본과 독일이 사실상의 정부통화를 발행하여 영미국가 등을 힐끗 보면서 일찌감치 공황을 극복한 선례가 있다. 일본에서는 다카하시(高橋是淸) 재무장관이 국채를 일본은행이 인수하는 형태로 사실상의 정부통화를 발행하여 디플레를 빠르게 종식시켰다. 독일에서는 국립은행 총재였던 햘마르 샤흐트가  ‘노동재무증서’라는 형태로 정부통화를 발행하였고, 그것으로 바이마르 시대의 초(超)인플레로 피폐해진 독일을 3년 만에 유럽 최강의 경제로 일으켜 세웠던 것이다. 샤흐트는 독재자 히틀러에게서 금융개혁에 관한 전권을 부여받았고, 다카하시는 카리스마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예외적으로 당파와는 무관한 입장에서 금융 실무가로서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회신용론이 의회제 국가와 친화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근대 조세국가는 은행 돈과 일체가 되어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회제나 정당정치의 틀 안에서 통화개혁이나 기본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아도 좋다. 그리고 문제는 이 조세〓의회제 국회를 대체하여 사회신용론 프로그램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공동체란 어떠한 것인지, 나를 포함해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다만 하나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사회신용론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의회제와는 정반대의 체제, 즉 독재체제 혹은 철저한 민주주의체제일 것이다.

명민한 독재자가 나타나서 그의 한마디로 사회신용론이 실현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정 가능하지만, 결국 독재는 사람들을 부패하게 만든다. 아니면 철저한 민주주의이지만, 그 경우도 그 정치공동체의 설계도를 미리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가신용국은 어떤 기준으로 기업을 심사하고 융자할 것인가. 이 기관이 인민 전체를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누가 보증할 것인가. 또 교육, 의료, 복지, 인프라 투자와 같은 영역에 대한 정부통화의 배분은 누가 결정할 것인가. 예를 들어, 국가를 자치체 연합으로 재조직하여 자치체가 시민참여 하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될 것인가.

새로운 통화질서와 새로운 사회

그러나 우리가 당장 신용이 사회화된 사회의 구도를 그리지 못하더라도 아마도 역사가 그것을 시행착오를 거쳐서 실현할 것을 우리에게 강요할 것이다. 현재, 은행의 부채경제는 그 최종적, 역사적인 파국 가운데에 있다. 리먼쇼크 이래 선진국들에서 정계나 금융계의 엘리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은행 돈이 완전히 파산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법정통화가 한갓 종잇조각이 될 운명의 날을 조금이라도 연기하려는 볼썽사납게 무익한 책동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1930년대 대공황과 현재의 위기가 다른 것은 상환 불가능한 거대한 국가부채라는 형태로 은행 돈의 파산이 정치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볼모로 잡은 것은 은행으로서도 치명적인 과오였다. 그 결과, 은행 돈의 파산은 조세국가를 길동무로 하여 그 해체를 촉진하고 있다. 연일 보도되고 있는 그리스의 소란은 단순히 가난한 작은 나라의 비극이 아니라 은행위기의 정치화이며, 앞으로 전세계로 확산될 사태의 예고편이다.

이러한 은행과 국가의 위기는 문명의 종말로 귀착할지 모른다. 그러나 사람들은 법정통화의 죽음에 이르러, 물물교환이 일상적인 것으로 되는 세계의 도래를 조용히 수용할 것인가. 그 전에 위기 가운데서 살아남으려는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시작될 것임이 틀림없다. 그것은 질서를 타도하는 혁명이 아니라 가능한 질서를 실험하고 검증하는 모색이다. 은행과 국가의 이중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은 새로운 통화질서를 태어나게 하는 사회계약을 모색할 것이다. 그리고 은행 돈을 대체할 이 질서는 신용의 사회화와 기본소득이라는 사회신용론의 요소를 필연적으로 포함할 것이다. 사람들이 사회신용론에 대응하는 정치체제에 대한 모색과 실험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현이다. 따라서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도 똑똑히 눈을 떠서 끈질기게 학습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된다.(김종철 옮김)

세키 히로노(關曠野) ― 일본의 평론가, 사상사가. 주요 저서에 《플라톤과 자본주의》, 《민족이란 무엇인가》 등이 있다. 기본소득에 관련한 그의 글이 본지에 이미 여러 차례(106, 108, 109, 111, 113호) 소개되었다. 여기 소개하는 글은 일본잡지 《現代思想》 2010년 6월호에 발표된 것을 옮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