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2.

2024년 광주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기준(수정)

(자치행정과)

				목 차

* 2024년 주요변경내용	3

□ 개요	4

□ 사업실행 및 예산집행의 원칙	5

□ 비목별 예산편성기준	11

□ 회계절차 및 회계서류 구비요령	16

□ 자주하는 질문	20

참고		주요서식

26

2024년 주요변경내용(요약)

	변경 전	변경 후
□ 사업실행 및 예산집행의 원칙	<신 설>	o 지방보조사업 전과정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의무사용
	o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예산비목 및 편성기준 - 인건비, 사무관리비, 사업진행비, 외부활동비, 시설비, 업무진행비	o 보탬e 시스템 예산비목에 따라 비목 및 편성 기준 수정 - 인건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여비(국내여비)
	o 마을활동가 활동비 - 총 사업비의 5% 이내 편성 - 시간당 11,930원(1일 8시간 이내) - 주당 15시간 이상 불가 - 대표자와 실무책임자 중 1인에 한하여 지급(사업시작 전에 1인 선정) - 업무일지 작성 - 단, 코디네이터 등 인력을 지원받는 공동체는 편성 불가, 주민자치회 간사 등 인건비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중복 지급 불가	o 마을활동가 활동비 - 총 사업비의 5% 이내 편성 -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이상 2만원 상한 - 대표자와 실무책임자 중 1인에 한하여 지급(사업시작 전에 1인 선정) - 업무일지 작성 - 단, 코디네이터 등 사업 전담 인력을 지원받는 공동체는 편성 불가
	o 단순인건비 등 - ‘사업추진 대표자 및 실무자, 비영리민간단체나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당해 보조사업에 대한 마을활동가활동비를 제외한 인건비(단순인건비, 원고료, 회의참석수당, 강사수당 등)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o 단순인건비 등 - 사업추진 대표․임직원 및 회원, 비영리민간단체나 법인의 대표․임직원 및 회원은 당해 보조사업에 대한 마을활동가활동비를 제외한 인건비(단순인건비, 원고료, 회의참석수당, 강사수당 등)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o 식비․다과비 - 사업진행비로 편성	o 식비․다과비 - 보조금 총액의 10% 이내 편성, 단 협치마을 고도화 사업은 5% 이내 편성 - 행사운영비로 편성, 사업수행과 관련된 행사 및 간담회 시 최소한으로 편성 - 교육, 워크숍, 벤치마킹, 전문가 간담회(회의) 등에 집행가능하나 단순 운영회의, 내부 직원 간 행사․간담회 시에는 집행 불가 - 1인당 식비 8천원 / 다과비 4천원 이내 집행, 식비․다과비 동시 집행 시 8천원 이내, 주류비용은 불가

※ 세부내용은 본문 참조

2024년 광주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기준

1		개 요

□ 집행기준

❍ 본 보조금 집행기준은 보조사업비와 자부담을 포함한 전체사업비에 대한 집행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참고하여 광주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작성된 것임

❍ 실 ․ 국 또는 자치구 사업부서에서 별도 방침 및 협약 등에 따라 사업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광주광역시 마을공동체 기본 조례

❍ 지방회계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2024년도 광주광역시 예산편성 자체기준, 2023년도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

❍ 2023년도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매뉴얼(예산담당관-5053호, ’23.4.24.)

2		사업실행 및 예산집행의 원칙

□ 사업실행계획 준수

❍ 사업실행계획서는 공개모집 시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사업계획과 같아야 한다. 단 사업비와 사업 내용이 조정되어 선정될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 및 사업 내용에 맞추어 사업실행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실행하여야 한다.

❍ 예산집행은 사업 선정 후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사업비목 및 일정 준수).

※ 「사업실행계획서」작성서식: 참고 1의 별지 제5호서식 참조

❍ 사업계획 변경

- 대상 : 당초 심의 시 확정된 사업 이외에 변경되는 모든 사업

- 신청방법 : 보탬e를 통하여 신청(93018 사업변경신청)

· (보조사업자) 대표자 결재를 득한 사업변경신청 공문과 증빙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사업변경신청

· (자치구 사업부서) 변경 타당성 등을 검토(내부결재) 후 시스템 승인처리

※ 사업계획 미변경 후 집행시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 시 예산사업일지라도 자치구에서 집행할 경우(자치구에서 마을공동체에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권자는 구청장이다.

- 자부담으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자부담도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

※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공문」 작성서식: 참고 2 참조

□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및 전용통장 사용

□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 민간보조사업자(보조단체)가 지방보조금을 카드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카드발급 업무제휴를 협약한 금고 은행에서 지방보조금전용 자부담통장을 개설하고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 통장 및 카드 발급 시 “거래정보 제공에 따른 동의서” 등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전용카드는 지방보조사업과 연계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사업수행 완료 후에는 타사업에 연결하여 카드사용기간 내 사용가능

❍ 보탬e시스템 연계

- 지방보조금전용카드 카드발급정보, 카드매입내역, 카드청구내역 제공

※ 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거래정보 제공에 동의한 자

	통장 및 카드 발급 방법
· 발급은행 : 금고은행 · 통장 및 카드 명의 :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 비법인은 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 · 구비서류 (단체)고유번호증(또는 납세번호증), 대표자 신분증, 도장(단체명의), 보조사업자증명서(97001)* (법인)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도장(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개인)본인 신분증, 도장, 보조사업자증명서(97001) * 보탬e에서 보조사업자증명서(97001)를 출력하여 제출 ※ 대리인방문 위임서류 등 정확한 서류 안내는 내방하려는 은행 지점에 문의

□ 카드 및 통장사용 일반원칙

❍ 2024년 이전에 개설된 기존 통장이 지방보조금 예치계좌의 금고은행과 다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음

❍ 2024년 이전 예치 계좌의 금고 은행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 통장을 활용할 수 있으나,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 지원된 예산을 독립적으로 관리 운영해야 함에 따라 기존 통장 활용 시 반드시 통장 잔액이 0원이어야 한다.

❍ 1개 사업은 1개의 전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N개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전용카드도 사업에 따라 N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전용카드는 당해연도에 보조금 집행을 위한 수단으로써만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보조금을 교부받고 사업이 이월될 경우 사업종료 시까지 사용될 수 있다.

※ 단, 이월 시 사전에 사업계획서 사업기간을 변경하고 시스템에서 이월승인 받아야 함

❍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 등은 예치형은 보탬e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이 되며, 비예치형은 은행과 협의하여 보조비율 등을 참고하여 정산한다.

❍ 보조금 집행에 있어 보조금 지원 목적외 집행은 안되며, 목적외 집행분 및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불건전 집행 및 중복지원 등이 적발된 민간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보조금 지원 배제 등 페널티를 부여한다.

※ 보조사업 내용, 예산집행계획 등 변경되면 사업수행계획변경(93018, 사업변경신청)을 통해 변경 승인 받고 집행 하기

(사업계획 미변경 후 집행시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 예외적 계좌이체 사용

❍ 사업비 집행은 전용카드 사용이 원칙이나 보조금 성격이 사업 성격이 아닌 인건비 지급 등으로 부득이 카드사용이 아닌 계좌이체가 필요한 경비로 다음의 경우에 사용함

▶ 전액 인건비 지급 경비

▶ 사업비 중 일부 인건비가 있는 경우의 인건비

▶ 집행이 아닌 보전적인 성격 경비(예 : 여객선운임보전지원, 생산장려금 등)

▶ 사업종료 후 사업 완성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등

※ 계좌이체 후 보조금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보탬e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필요)

□ 보조사업비 집행방법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교부신청, 집행, 정산 등 지방보조사업 전과정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의무 사용

❍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발표료, 사례비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하여야 하며,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소득을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다.

❍ 기타소득(일시적·불규칙적 소득)인 경우 월간 지급 총액이 125,000원 초과 시 지급 총액의 8.8%를 원천 징수 후 지급한다.

❍ 사업소득(전문강사 등 계속적·반복적 소득)인 경우 지급 총액과 상관없이 지급 총액의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

❍ 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사업소득의 경우 3월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 방법 : 참고자료 3 참고

❍ 사업비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에 사업비 집행 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참고자료 4 참고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 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한다.

❍ 보조금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보조금전용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표 활용

❍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는 2개 이상 업체로부터 징구(200만원 이상인 경우)하여 금액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

□ 사업종료일

❍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 사업기간 변경을 사전 승인 받고, 보탬e시스템 이월신청 승인 후 이월 사용이 가능하다.

❍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는 반납하여야 한다.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또는 협약체결일)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다.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환수한다.

□‘계약의 대행’제도의 활용

❍ 보조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입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계약에 대해서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계약의 대행’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 ‘계약의 대행’ 이외에도 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 ‘계약의 대행’에 따른 경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조달청 입찰수수료는 보조사업비로도 부담이 가능하다.

□ 기타 준수사항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자치구 또는 광주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 보조금전용관리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 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보조금 사업관련 자료는 5년간 법인(비법인) 자체 보관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시 또는 자치구)의 관련자료 요구 시 즉시 응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업비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 회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 내용이 확인될 경우 정산 시 환수한다.

❍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된 경우 지방보조금법 제12조, 제31조, 제34조에 따라 환수 등 조치를 취한다.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부정수급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지방보조금법 제37조 ~ 제39조).

3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단순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에 대해서는 자부담 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면 조정된 금액 및 사업 내용에 맞추어 사업계획서(실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금 지출 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 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 구체적 지출불가 항목

- 정산보고서용 책자 발간         ※ 자부담으로 집행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수수료 등)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보조사업 선정 주민(단체) 회원, 임직원의 강사수당, 간담회비 등

- 보조사업과 관련없는 단체의 일반운영비(공공요금, 임차료, 상근인건비 등)

- 보조사업과 관련없는 자산취득비(TV, 냉장고, 냉‧난방기 등)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예산비목

보조비목 (편성목)	보조세목 (통계목)	하 위 비 목 (사용가능 비목)
인 건 비 (101)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 단시간 근로자, 단순 인건비 * 보조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 강사수당, 원고료, 간담회비, 소모품구입비, 홍보비, 인쇄비, 임차비, 마을활동가활동비 등
	행사운영비 (201-03)	·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 행사개최를 위한 여행자보험료, 입장료, 시설·물품의 임차료 등 - 사업수행과 관련된 행사 및 간담회 시 최소한의 다과비․식비
여비 (202)	국내여비 (202-01)	․ 출장여비(현지교통비, 식비 포함) / 필요시 숙박비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불가한 단체운영 기본경비

①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②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③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동영상 제작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용역성 경비)

④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함

보조비목	보조세목	하위비목	편성 및 집행기준
인건비 (101)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01-04)	단순 인건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를 기재한 내부 결재문서 구비, 고용 중 업무일지 작성 •지급단가는 최저임금(’24년 9,860원)~市 생활임금(’24년 12,760원) 범위 내 적용, 1일 8시간 초과 금지 •‘사업추진 대표자 및 실무자, 임직원인 자, 회원’은 당해 보조사업에 대한 단순인건비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허위로 인건비 지급대상이 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건비를 지출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할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의 즉각 중지와 함께 잔여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일반 운영비 (201)	사무 관리비 (201-01)	강사수당	•市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 적용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내부회원 및 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 단,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는 사업으로 마을주민이 강사로서 역할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인정(대표, 임직원의 강사수당에 대해 자치구에서 점검 시 수시 관리) •원거리 출강(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의 경우, 강사에 대하여 교통비에 대한 실비 지급 가능 •비대면 온라인 교육시에도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온라인 강의수당 외 재송출료는 지급하지 않으며, 강사와 계약시 초상권, 저작권, 재송출에 관한 사항은 명문화하고, 미협의시 재송출 및 게시 금지 •강사비가 1건당 1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원천징수 후 계좌입금 -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의 관할 세무서의 신고 납부 •30분 이상 강의 시 1시간 인정 ※ 강사수당 지급 강좌는 수강생이 최소 5명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체 역량강화교육을 제외한 강좌는 수강생 계상시 사업추진 공동체 대표, 실무책임자, 구성원은 제외
일반 운영비 (201)	사무 관리비 (201-01)	원고료	•市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 적용 •2시간 이상 강의에 한하여 발간한 강의교재 원고, 각종 세미나‧토론회 등의 발제 및 토론 원고, 책자 발간 원고 등 신규작성 원고에 한해 원고료 지급가능 •원고료 지급단가는 A4용지 1매당 12,000원으로 하며, 강의시간 1시간당 A4원고 6매 이내로 제한(PPT원고의 경우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매로 인정) ※ 강사 1인당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원고료는 금액을 불문하고 반드시 계좌입금 원칙 •1건당 지급액이 12.5만원 초과하는 경우, 강사수당과 동일하게 원천징수
		간담회비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회의 비용 편성불가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단순 청중 또는 단체 임직원, 회원 등 내부 관계자에게는 지급 불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기본료 2시간 이내 10만원 / 2시간 초과시 15만원 ※ 온라인(화상) 회의시 2시간 이내 5만원 / 2시간 초과시 7만원
		소모품 구입비	•사업 수행과 관련된 각종 물품, 사무용품 구입 등 소모성 물품 지출 경비(사업과 관계없는 물품 구입 불가) •물품관리법에 따라 1년 이상 사용가능한 물품(자산성 물품) 또는 50만원 이상 물품은 구매 불가
		홍보비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홍보성 비용으로 홍보용품, 현수막 등 제작비 등 •사업 내용에 비해 홍보비의 비중이 과다하지 않도록 편성 •신문‧방송‧인터넷 광고 등에는 사용 불가 •현수막 기준단가 - 대형(20~30m) : 350천원 - 중형(10~20m) : 250천원 - 소형(10m미만) : 100천원
		인쇄비	•사업 수행 시 교재, 성과책자 등 인쇄물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스(조판비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경인쇄 권장 •최소 필요한 양만 제작하여, 과다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필요량 검토 및 배부계획 수립 후 집행 •사업종료 후 정산서 제출 시 반드시 견본 인쇄물 제출 •책자형태로 배포 시 배포계획서 수립 제출(우편 영수증/수령인 명단 등)
일반 운영비 (201)	사무 관리비 (201-01)	임차비	•사업수행에 관련된 차량, 행사장, 장비 임차에 관한 지출 경비 •사업과 관계없는 임차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기준단가(1일) - 버스대형 : 550천원 / 승합차 : 150천원 / 승용차 : 80천원 •보조사업자 보유한 시설, 장비등의 임차경비 사용 불가
		마을 활동가 활동비	•마을활동가 활동비는 사업을 추진하는 대표자와 실무책임자 중 1인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편성·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음 -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상한 - 대표자와 실무책임자 중 1인에 한하여 지급(사업시작 전에 1인 선정) ※ 단, 코디네이터 등 사업 전담 인력을 지원받는 공동체는 편성 불가
	행사 운영비 (201-03)	행사 운영비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행사 등을 위한 공간 임차비, 소모품비, 홍보비 •사업수행과 관련된 행사 및 간담회 시 최소한의 다과비․식비 - 보조금 총액의 10% 이내 편성, 단 협치마을 고도화 사업은 5% 이내 편성 - 교육, 워크숍, 벤치마킹, 전문가 간담회(회의) 등에 집행가능하나 단순 운영회의, 내부 직원 간 행사․간담회 시에는 집행 불가(지출 증빙 시 행사(간담회) 관련 사진 및 참석자 명단 첨부) - 1인당 식비 8천원 / 다과비 4천원 이내에서 집행하되 식비․다과비 동시 집행 시 상한선은 8천원 이내, 주류비용은 불가 •외부활동 참가자를 위한 여행자보험료
여비 (202)	국내 여비 (202-01)	관내여비	•사업 수행을 위한 출장경비로만 사용 가능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장기 출장, 출‧퇴근성 이동 등 일상적인 업무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왕복 2km 이내 근거리 출장시 집행 불가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상한
		관외여비	•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외출장경비로만 사용 •교통비 실비 지급 원칙(우등 고속버스 기준) •숙박비는 상한 범위 내 실비 지급, 초과금액 자부담 - 서울 10만원, 광역시 8만원, 기타지역 7만원 •식비 1인 1식 8천원 이내(단, 1일 3식 2.5만원 이내) •보조금전용카드 결제 원칙, 식대, 숙박비 등은 카드결제나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해 지출해야 하며 증빙없이 현금지출이나 계좌이체 불가

4		회계절차 및 회계서류 구비요령

□ 보조금 집행순서

지출품의		지출품의서 작성 사업계획서 / 구입(제작) 계획 등
지출결의		지출결의서 작성 / 대가 지급
사업비 집행		보탬e 연계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회계장부 정리		증빙서류 구비(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카드전표)
시스템 처리*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등록(품의서, 결의서, 증빙서류 첨부 필수) 후 집행이체완료

□ 각종 회계서류 작성 및 정리

❍ 회계증빙서류 보존기간 : 사업완료 후 5년간

❍ 회계장부(지출부 등) 작성하여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

• 1개 사업별로 1권의 장부로 관리하되, 동일 사업 내 다수의 단위사업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각 단위사업별로 페이지를 달리해서 장부 작성(자부담 장부는 별도 작성 관리)

•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 증빙서류 편철순서

❍ 각 단위사업별, 비목별, 지출일자 순으로 일련번호 부여 편철

❍ 영수증 편철 요령

• 회계 관련 영수증은 「A4」용지에 부착‧편철함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과 자부담 영수증을 구분하여 별도로 편철함

• 각종 현장 사진 증빙서(플래카드, 웹자보 등)는 A4 1면당 2매 이하로 부착함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 업무흐름도

❍ 집행관리

* 세부내용은 보탬e 교육교재 참고

- 보탬e 교육교재: 보탬e 사이트(www.losims.go.kr) - 참여와소통 - 공지사항

* 보탬e 온라인교육시스템(www.losims-edu.com)에서 온라인교육 수료 필수

* 보탬e 콜센터(1660-1390) - 민간사업자 1번 – 세부메뉴(1번: 공모 보조사업 신청, 2번: 교부신청, 사업수행계획, 3번: 집행, 이체, 계약, 4번: 정산, 공시, 중요재산, 5번: 사용자지원, 금융관리, 6번: 대민포털, 통계)

□ 마을공동체지원사업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표(요약)

세목	하위구분	기준단가			적용대상 / 내용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단순인건비	∙ 1시간 12,760원 (1일 8시간 이내)			․ 대표자 및 임직원, 회원은 지급제외 ․ 특정인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불가
사무 관리비	강사수당	일반1		∙ 1시간 230,000원 ∙ 초과(매시간) 120,000원	․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교수(강사), 시민단체 임원, 연구원, 전문직 및 이에 준하는 자
		일반2		∙ 1시간 150,000원 ∙ 초과(매시간) 80,000원	․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일반3		∙ 1시간 100,000원 ∙ 초과(매시간) 50,000원	․ 일반 1, 2에 해당하지 않는 자
		보조강사		∙ 1시간 40,000원	․ 일반강사를 보조하는 자
	원고료	∙ 12,000원 / A4용지 1매 ※ <A4 1매 기준>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또는 300단어			‧ 2시간 이상 강의하고 신규작성하여 교재로 발간‧배포한 경우 지급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 슬라이드 2면을 A4 1매으로 산정
		∙ 강의시간당 6매 이내로 제한			‧ 기준 면수 초과 시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120% 범위 내 지급 가능
	간담회비	대면	∙ 2시간 이내 100,000원 ∙ 2시간 초과 시 150,000원		․ 1일 1회 한함 ․ 공동체 구성원, 단순 청중에게 지급 불가
		온라인 (화상)	∙ 2시간 이내 50,000원 ∙ 2시간 초과 시 70,000원
	소모품 구입비	∙ 실비기준			․ 사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모품 구입 ․ 사업과 관계없는 물품 구입 불가 ․ 물품관리법에 따라 1년 이상 사용가능한 물품(자산성 물품) 또는 50만원 이상 물품은 구매 불가 ․ 지출결의서상 산출내역 기재 (200만원 이상 비교견적)
	홍보비· 인쇄비	∙ 실비기준 ∙ 현수막 기준단가 - 대형(20~30m) : 350천원 - 중형(10~20m) : 250천원 - 소형(10m미만) : 100천원			․ 홍보비 비중이 과다하지 않도록 편성 ․ 신문‧방송‧인터넷 광고 등에는 사용 불가 ․ 최소 필요한 양만 제작, 사전 배부계획 수립 ․ 정산서 제출 시 반드시 견본 인쇄물 제출 ․ 책자형태로 배포 시 배포계획서 수립 제출
	임차비	∙ 차량임차비 기준단가(1일) - 버스대형 : 550천원 - 승 합 차 : 150천원 - 승 용 차 : 80천원			․ 사업수행에 관련된 차량, 행사장, 장비 임차 ․ 사업과 관계없는 임차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보조사업자 보유 시설·장비 등의 임차경비 사용 불가
	마을활동가 활동비	∙ 4시간 미만 1만원 ∙ 4시간 이상 2만원 상한			· 총사업비의 5%이내 편성 ․ 대표자를 포함한 실무책임자 중 1인에 한하여 지급 (사업시작 전 1인 선정)
행사 운영비	행사운영비	∙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운영비(임차료, 강사료, 입장료 등)는 사무관리비 단가기준 준용 ∙ 1인당 (식비)8천원 (다과비)4천원 이내 ※ 식비․다과비 동시집행 시 8천원 이내, 주류비용 집행 불가			․ 식비․다과비는 보조금 총액의 10% 이내 편성, 단 협치마을 고도화 사업은 5% 이내 편성 ․ 단순 운영회의, 내부 직원 간 행사․간담회 시에는 집행 불가 ․ 행사(간담회) 관련 사진 및 참석자 명단 첨부
국내 여비	관내여비	∙ 4시간 미만 1만원 ∙ 4시간 이상 2만원 상한			‧ 사업수행을 위한 출장경비로만 사용 가능 ‧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장기 출장, 출퇴근성 이동 등 일상적인 업무 소요경비 집행불가 ‧ 왕복 2km이내 근거리 출장시 집행불가
	관외여비	교통비	∙ 실비(우등 고속버스 기준)		‧ 사업수행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외출장경비로만 사용 가능 ‧ 항공료는 자부담 집행
		식비	∙ 실비기준(1인 1식, 8천원 이내) - 단, 1일 3식 2.5만원 이내
		숙박비	∙ 상한 범위 내 실비 지급 - 서울 10만원, 광역시 8만원, 기타지역 7만원

※ 강사수당, 원고료에 대한 세부내용은 「광주광역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표」 참고

□ 증빙자료 구비(요약)

세목	하위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추가서류
		전용카드	계좌이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단 순 인건비	ㅡ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해당시)	고용계약서, 업무일지
사무관리비	강사수당	ㅡ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해당시)	강사프로필, 강의확인서, 강의사진, 수강생 참석서명부
	원고료			집필자프로필, 원고(강의자료)
	간담회비			회의참석부, 회의록, 회의사진
	마을활동가 활동비			업무일지
	소모품 구입비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카드영수증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계좌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사진, 배포계획서, 비교견적(200만원 이상)
	홍보비· 인쇄비			견적서, 납품사진, 배포계획서, 비교견적(200만원 이상)
	임차비			임차계약서, 견적서, 행사사진, 비교견적(200만원 이상)
행사운영비	식비․다과비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카드영수증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계좌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해당시)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행사계획서, 행사결과보고서(사진, 참석자 명부)
국내여비	관내여비	ㅡ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계좌이체확인증	출장결과보고서, 출장사진
	관외여비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카드영수증		출장계획서, 출장결과보고서(사진)

▸ 생략서류 :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지급내역서, 사업자등록증

- 지급내역서 내용은 지출결의서에 포함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것

* 국세청 홈택스 활용 : 조회/발급 → 사업자 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72p 참조)

▸지출품의서 : 일괄 품의서 작성, 계약서 등 있을 시 생략, 지출결의서에 품의내용 포함한 경우 생략

5		자주하는 질문

○ 보조금 집행의 원칙은?

- 보조금의 집행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한 사업 실행계획서 상의 사업비 집행 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 사업비 집행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실행)계획서상 사업내용·사업비목 변경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표자 결재를 득한 사업변경 신청공문과 증빙서류를 보탬e시스템에 등록하여 사업변경신청(93018)하고, 자치구에서 승인 받은 후 집행가능 합니다. 사업계획 미변경 후 집행시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시 예산사업일지라도 자치구에서 집행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권자는 자치구청장입니다.

○ 자부담으로 편성한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보조금통장에서 현금인출은 가능한가요?

-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부득이하게 현금인출을 할 경우에는 미리 자치단체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조금의 투명한 지출을 위해서는 현금인출은 하지 않아야 하며, 보조금결제전용카드 이용이 가능한 곳에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지출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 인건비성 수당을 제외한 보조사업비는 보조금결제전용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발표료, 사례비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은 수령자 계좌로 이체(온라인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합니다.

-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후 계좌이체 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은 세무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 1차 산업과 면세 사업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기 세금계산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집행잔액과 이자는 어디로 반납 하나요?

-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는 협약을 체결한 부서에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 시에는 협약체결 부서에서 안내하는 계좌로 발생이자와 함께 입금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보조금 전용통장을 정리한 후 이자를 확인하고 이자와 집행잔액을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보조금 전용통장은 다시 ‘0원’이 됩니다.

- 보조금에 발생된 이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지출결의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비 집행 내역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사무용품을 구입하였으면 제목, 용도, 구입 일자, 채주, 금액, 세부구입내역, 붙임 : 카드전표(전자세금계산서) 사항을 자세하게 작성하고 첨부물로 증빙자료를 붙여서 한 건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지출결의서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추후에 일괄 작성이 가능한가요?)

- 지출결의서는 지출하기 이전에 작성,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합니다.

○ 간이영수증도 증빙자료로 사용 가능한가요?

- 사용 불가합니다.

○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할 수 있나요?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 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습니다.

- 사업비를 일괄 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합니다.

○ 자부담의 범위, 시의 지원금 외의 모든 자금은 자부담이 가능한가요? (예)후원금, 다른 보조사업비 등

- 후원금의 경우 단체나 대표자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면 자부담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그러나 다른 주체와 협약하고 받은 사업비는 자부담에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어떻게 하나요?

- 보조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당해 사업의 자부담 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으로 상당한 수익의 발생 시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함

- 단, 교부신청 시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사용하도록 승인 받은 경우에는 사용 가능합니다.

○ ‘공동체 및 단체 대표나 임직원, 회원’이 인건비, 강사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공동체 대표․임직원 및 회원, 비영리민간단체나 법인의 대표․임직원 및 회원의 사업 참여는 당연한 것으로 보아, 인건비, 강사수당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는 사업으로 마을 주민이 강사로서 역할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강사수당에 한해 꼭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인정하고 있음(대표, 임직원, 회원의 강사수당에 대하여는 자치구에서 점검시 수시 관리)

○ 원천징수세는 어디에, 어떻게 납부를 해야 하나요?

- 가까운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세무서 제출 서류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원천징수 영수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원천징수상황 신고서에는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 신고를 한꺼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월 10일 날 급여 소득 신고할 때 함께 하면 됩니다(각각의 란에 입력하면 됨).

- 홈택스 이용 시 회원가입 후 원천세 카테고리 선택 후 신고 가능합니다.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지급금액 12만5천원 초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지급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한 달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강사수당이 1회에 10만원씩 매달 지급된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 금액이 아니지만, 1회에 10만원씩 매주 지급된 경우에는 총 지급액이 12만5천원 초과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 관외 출장 시 교통비를 현금지출 할 경우, 건건이 영수증을 받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 보조금전용카드로 결제가 어려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지출이 불가합니다. 관외 출장 시 고속버스, 기차 등 교통비는 보조금전용카드로 결제하여 집행합니다. 단, 항공료는 자부담으로 집행합니다.

- 단체로 이동을 할 경우에는 카드 지출이 가능한 차량 임차 등 지출증빙이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관외 출장 시 개인차량 이용이 가능한가요?

-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하며, 유류비 지출시 이용 차량 및 소유자, 주행거리(시점, 종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한 사유를 지출결의서 상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활동 참가자를 위한 여행자 보험비와 자가용 이용 시 차량보험비를 행사운영비에 별도 편성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전용통장(보조금전용카드) 개설시 구비서류는?

- 개인단체는 본인이 직접 본인신분증, 도장, 보조사업자증명서,

- 비영리기관은 고유번호증(또는 납세번호증), 보조사업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대리인이 갈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도장(단체명의),

-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보조사업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대리인이 갈 경우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도장(사용인감계 없으면 법인인감, 사용인감계 있으면 사용인감)이 필요합니다.

* 보탬e에서 보조사업자증명서(97001)을 출력하여 제출

※ 대리인방문 위임서류 등 정확한 서류 안내는 내방하려는 은행 지점에 문의

○ 대리인의 통장개설이 가능한가요?

- 위 서류 외에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단.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리인의 계좌 개설은 가능하나 인터넷뱅킹, 보조금전용카드 신청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대표자의 직접방문을 권유합니다.

○ 기존에 개설된 보조금전용통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 기존에 개설된 보조금전용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0원’으로 정리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전용카드는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나요?

- 보조사업자는 반드시 보조금전용통장과 연계된 보조금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보조금전용카드 사용원칙).

- 보조금전용카드는 대표자의 책임 아래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용하며 동일사업에 복수의 보조금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법인명의 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 보조금 부당집행 처리사례

- 단체직원(컨소시엄 구성단체․지부 임직원 등)에게 급여, 강사수당, 발표비, 사회비, 원고료 등 인건비성 수당을 지급한 사례

- 사업비가 아닌 예금결산이자를 사업비의 일환으로 집행한 사례

- 실행계획 제출시 자부담으로 편성한 예산을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

- 강사수당, 원고료, 사회료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 지출당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연말에 보조금에서 일괄 납부한 사례

- 당초 예산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항목 간에 예산배분 변경을 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집행하거나 임의 집행한 사례

- 단체가 지원받은 보조금을 연구기관, 대학부설 연구소, 외부전문가 등에 연구용역비로 지출하거나, 타 단체 등에 위탁형식으로 계약을 맺어 집행한 사례

- 보조금지원 주무관청 자료제출 비용(퀵 서비스료, 등기료) 및 중간평가 참석 시 교통비로 지출하거나 보전한 사례

- 강사수당, 원고료 등 인건비성 수당 지급 시 지급내역서 등을 누락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한 사례

- 동일 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 집행한 사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하는 사례

- 보조금 통장을 다른 통장과 혼용한 사례

- 물품구입, 인쇄비 등 지출시 보조금결제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회계처리한 사례

- 지출결의서에 따라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집행 내역의 확인이 곤란한 사례

-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사전답사용 유류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것으로 정산보고하여 환수한 사례

참고1		주요서식 / 지방보조금 관련서식

[별지제4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사업명 :

□ 사  업  장  소 :

□ 보조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지방보조사업의 목적

○

○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

○

□ 지방보조사업비

(단위:천원)

소요사업비			지방보조금			자 부 담			수 익 금			비 고
		%			%			%			%
	100								※수익 발생이 예상되고 사업목적 범위 내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사용 예정인 경우작성(반납예정인 경우 미작성)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붙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보조금 관리 통장(계좌 예금주 및 자부담 예치금 확인용) 사본 각 1부.

3.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1부.

4. 청렴이행 서약서 1부.  끝.

년      월      일

신청자  도로명 주소 :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계좌번호 :           (     은행), 예금주명

광주광역시장 귀하

[별지제5호서식] 사업실행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 지방보조사업자의 주요사업 개요

○

○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천원)

연 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 고

□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명 :

○ 장    소 :

○ 사업기간 :     년  월  일 ~   월  일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 고용계획 :     명(청년 :   명) *청년 : 만 19세 ~ 39세(기간제, 계약직 등 포함)

□ 소요사업비

(단위:천원)

소요사업비			지방보조금			자 부 담			수 익 금			비 고
								%			%
		%			%
	100								※수익 발생이 예상되고 사업목적 범위 내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사용 예정인 경우작성(반납예정인 경우 미작성)

□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

○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포함 작성

□ 세부추진계획 (※ 단위(세부)사업별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

가. 단위(세부)사업

○ 사업기간 :     년  월  일 ~   월  일

○ 장    소 :

○ 대상인원 :

○ 내    용

․

․

※ 시기, 장소, 참석대상(인원), 사업량(규모), 추진방법, 세부내용 등을 기술

※ 단위사업이 여러 개인 경우 세부사업별로 사업내용에 맞게 조정 사용

□ 지방보조사업 세부추진일정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추진시기	세 부 사 업 내 용	소요경비
		․ ․
		․ ․
		․ ․
		․ ․
		․ ․
		․ ․

※ 단위사업이 여러 건일 경우 세부사업별 작성(서식은 변경가능하되 내용은 모두 포함작성)

□ 예산집행계획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 액 (단위:천원)	산 출 기 초	경 비 사용방법
총 계			(100 %)
보 조 금 (소계)			( %)
세부사업1		( %)	○ ○
		( %)	○ ○
		(%)	○
세부사업2		(%)	○ ○
자 부 담 (소계)			( %)
세부사업1		(%)	○ ○
		(%)	○
		(%)	○ ○
세부사업2		(%)
수 익 금 (소계)			( %) ※수익 발생이 예상되고 사업목적 범위 내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사용 예정인 경우 작성(반납예정인 경우 미작성)
세부사업1		(%)	○ ○
		(%)	○
		(%)	○ ○
세부사업2		(%)

※ 가급적 1매로 하되, 내용에 따라 3매까지 가능

※ 단위사업이 여러 건일 경우 세부사업별 작성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세부사업명 및 홍보비, 인쇄비, 강사수당, 교통비 등 예산비목 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⑤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수익금 및 처리방안

(단위 : 천원)

수익금 처리구분	수입내용	예상수입액	처리방안	비고
	총 계
사업비로 사용	소 계
수익금 반납	소 계

□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취득 예정 재산

취 득 재산명	규격및 모델명	취득년도	예상단가 (원)	수량	예상취득가액 (원)	설치(시설)주소

붙임: (사업공모시 제출한) 사업신청서 1부

[별지제6호서식]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 체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 조 사 업 명	총 사 업 비				사업기간
	계	지방보조금	자 부 담	수 익 금
	( %)	( %)	( %)	※사업목적 범위 내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작성(반납하는 경우 미작성) ( %)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기관 ․ 단체명	보조사업명	보조금 교부액	보조금 정산액	정 산 반납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    .    .

지방보조사업자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별지제7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광주광역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광주광역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39조)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기관․단체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기관․단체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별지제9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보조금 결정연월일 :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원)

구 분	예 산 액 (교부조건)			집 행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잔액사유)
			%			%
계		100
보조금
자부담
수익금	※사업목적 범위 내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사용한 경우 작성

※ 수익금 반납액(사업비 미사용) 및 이자 :

□ 기타(사업실적) :

붙임 : 1. 사업비 실적보고서

2.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3. 증빙자료(보조금 전용통장 사본(거래내역 포함), 지출결의서 사본 등)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광주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실 적 보 고 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위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서류: 1.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2. 증빙자료(보조금 전용통장 사본(거래내역 포함), 지출결의서 사본 등)

년       월       일

제출자      기관·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광 주 광 역 시 장 귀하

1. 사업개요
지방보조사업자	성명(개인) 또는 기관·단체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대표자명도 작성합니다.)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 .
교부 결정일
사 업 비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수 익 금	천원 ( %) ※사업목적 범위 내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사용한 경우 작성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목적)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사업성과	○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합니다.

2.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 ※ 작성분량: 2쪽 이내로 작성
시기	사업계획	시기	추진 실적	사유
월 일		월 일
※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각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ㆍ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사유’란에 작성합니다.
3. 사업추진 성과
○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 정도, 사업의 홍보 실적, 투입 대비 산출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4. 자체평가
○ - ※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5.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
※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6. 중요재산 등 관리내역(부기등기 관리내역 포함) 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원)	수량		취득 가액 (원)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신규 취득
													수량 변경
※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
사업명	보조 사업자	부기등기 대상 부동산		물건의 명칭	면적 (m2)	사후관리 기간			취득/말소일		말소 사유		변동 내역
													관리기간 변경
													부기등기 말소
※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1. 정산총괄표
(단위: 원)
구 분		예 산 액 (교부조건)				%		집 행 액				%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잔액사유)
계						100
보조금
자부담
수익금
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
구분	비 목			지출일			지출금액			지 출 내 역							지출 번호		지급 방법
총 계
보조금	소계																		직불카드
																			계좌입금
자부담	소계
수익금	소계
※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비목				교부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발생 사유
보조금
자부담
수익금
※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4.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원)
단위사업	당초 계획액(A)			실제 사용액(B)		증감(B-A)		집행률 (B/A*100)
계
5.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원)
세 부 내 용		예산비목	당초 예산		변경 예산		주요 변경 사유		비고
※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참고2		주요서식 / 사업내용변경 승인신청 공문

○○○(단체명)
수신자	○○구청장
제목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사업) 사업내용변경 승인신청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우리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 총사업비 :          원
3. 변경사유 :

4. 변경내역

- 내용변경 : (당초내용, 변경내용 기재)

- 예산변경

(단위 : 원)

단위사업명	예산과목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감 (B-A)	변경예산 산출내역
○○○	계	700,000	700,000	0
	인건비	500,000	600,000	증 100,000
	사무관리비	200,000	100,000	감 100,000

붙임 : 변경예산 산출내역에 대한 산출근거 및 참고자료 1부.  끝.

담당자 (기안: 서명날인)  팀장 (결재: 서명날인) 시설장 (결재: 서명날인)

시행 ○○-○○(2024.  .  .)  접수     (2024.  .  .)

우 ○○○-○○○  광주광역시 ○○구 ○○로 ○○○길(○○빌딩 ○○호, ○○동)

전화 02)000-0000/ 전송 02)000-0000/ (이메일 주소)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참고3		주요서식 / 원천징수 영수증 및 지급명세서

귀속 연도	년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 소득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관용 )

소득자 구분
내ㆍ외국인 구분	내국인1 외국인9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             소

⑨소득구분코드

* 해당코드에 √ 표시

비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연금저축,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 소득,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제외),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ㆍㆍ～ 제외)

상금 및 부상   광업권 등  지역권 등  주택입주지체상금

원고료 등  강연료 등

⑩지급

연월일

⑪귀속

연월일

⑫

지급

총액

⑬

필요

경비

⑭

소득

금액

⑮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자ㆍ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④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란부터 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 소득발생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후 납부영수증 증빙자료에 첨부

귀속 연도	년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 드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상            호

⑦사업자등록번호

⑧사 업 장 소 재 지

⑨성           명

⑩주민등록번호

⑪주           소

⑫업종구분

※ 작성방법 참조

⑬지     급

⑭소득귀속

⑮지 급 총 액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 득 세

지방소득세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작성하며, 비거주자는 별지 제23호서식(5)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④주민(법인)등록번호은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세액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ㆍㆍ란에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4. ⑫업종구분란에는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아래의 업종구분코드를 적어야 합니다.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940100	저술가	940305	성악가	940904	직업운동가	940910	다단계판매	940916	행사도우미
940200	화가관련	940500	연예보조	940905	봉사료수취자	940911	기타모집수당	940917	심부름용역
940301	작곡가	940600	자문ㆍ고문	940906	보험설계	940912	간병인	940918	퀵서비스
940302	배우	940901	바둑기사	940907	음료배달	940913	대리운전	940919	물품배달
940303	모델	940902	꽃꽃이교사	940908	방판.외판	940914	캐디	851101	병의원
940304	가수	940903	학원강사	940909	기타자영	940915	목욕관리사

원천징수 방법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

□ 징수대상소득

○ 인건비성 경비로 지급되는 강의수당, 회의(심사)수당, 강의수당, 단순인건비, 원고료 등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수당 등을 지급할 경우, 주민(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금액이 12만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 12만5천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신고․납부

○ 강사수당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 준비서류(붙임서식 참조)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국세청 홈피 - 세무서식 - 기타소득(검색)

- 자진납부서(납부고지서)  ※ 세무서 방문 시 요청할 수 있음

① 국세청 홈피 - 신고납부 - 납부서 작성요령 - 납부서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 실행 - 납부서작성 프로그램 - 자진납부서

② 결정구분란 : 4. 원천분 자납,  수입징수관서 : 관할세무서(방문할 세무서) 지정 - 출력

○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자진납부서를 가지고 세무서, 은행․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홈택스 이용, 보조금전용결제카드를 사용할 것)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 강사수당이 250,000원인 경우)

○ 250,000원(강연료 등 지급액)*8.8%=22,000원

☞ 원천징수세액 : 22,000원(소득세:지급액*8%, 지방소득세 : 지급액*0.8%)

○ 실지급액(228,000원) = 지급액(250,000원) – 원천징수세액(22,000원)

참고4		주요서식

○ 지출품의서 작성예시 1(공문서 양식)

○○○(단체명)
수신자	내부결재
제목	마을공동체세미나 개최비용 지출계획

2024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시행하는 마을공동체 세미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비용을 지출코자 합니다.

1. 세미나 개요

가. 일시/장소 : ʼ20. 0. 0(0) 14:00 ~ 17:00/ ○○○

나. 참석인원  : ○○○ 등 200명

다. 주    제  :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2. 지출계획

가. 추정금액 : 820,000,000정도(보조금 790,000 자부담 30,000)

나. 지출내역

재원구분	비목	적요	추정금액(원)	산출내역	비 고
계			820,000		부가세포함
보조금	인쇄비	세미나 자료집	500,000	2,500원× 200부
보조금	강사수당	세미나 주제강의 등	240,000	(120,000원/h+추가100,000원)
보조금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50,000	펜, 지우개, 모조지 등
자부담	식 비	진행요원 중식비	30,000	5,000원× 6명

붙 임 : 세미나 계획서 및 일정표 1부 끝.

담당자 (기안: 서명날인)  팀장 (결재: 서명날인) 시설장 (결재: 서명날인)

시행 ○○-○○(2024.  .  .)  접수     (2024.  .  .)

우 ○○○-○○○  광주광역시 ○○구 ○○로 ○○○길(○○빌딩 ○○호, ○○동)

전화 02)000-0000/ 전송 02)000-0000/ (이메일 주소)

✱동일사업에 대하여 여러 건을 품의하는 경우 1개 지출품의서에 일괄품의 가능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관련계획서: 추진일정 등이 나오는 단위 사업계획서 등 사본

○ 지출품의서 작성예시 2(지출양식)

지출품의서

재원구분 : 보조금 ❏ 자부담					담당자		대표			결재
지출 추정금액 ￦1,340,000(일금일백삼십사만원정)
단위사업명		마을장 담그기				사업기간		2024. 9. 2 ~ 9. 4
내 역
연번	지출내역					산출근거			비고
	비목		적요	추정금액
1	홍보비		3단 리플릿	200,000		500원*400부
2	물품구입비		미니 항아리	800,000		40,000원*20개
3	원고료		A4 신규작성 원고	100,000		10,000원*10장
	합계			1,340,000
위와 같이 예산을 집행코자 합니다. 2024. 8. 25. 단 체 명

○ 지출품의서 및 지출결의서 합본 작성예시 3(지출양식)

지출품의서

재원구분 : 보조금 ❏ 자부담					담당자		대표			결재
지출품의금액 ￦1,020,000(일금일백이만원정)
단위사업명		마을장 담그기				원인행위일		2024. 9. 2.
내 역
연번	지출내역					산출근거			비고
	비목		적요	추정금액
1	홍보비		3단 리플릿	200,000		500원*400부
2	물품구입비		미니 항아리	800,000		40,000원*20개
3	사업진행비		행사용품(○○)	20,000		10,000원*2box
	합계			1,020,000

지출결의서

재원구분 : 보조금 ❏ 자부담					담당자				대표			결재
지출결의금액 ￦1,020,000(일금일백이만원정)
원인행위일			2024. 9. 2.			지출일/지출부 기재일				2024. 9. 5.
내 역
지출결의 번 호	지출내역						채주(지급처)				지급방법
	비목	적요		금 액			상호(소속)	성명(대표)
1	홍보비	3단 리플릿		200,000			-	○○인쇄			보조금전용 결제카드
2	물품구입비	미니 항아리		800,000			-	○○리빙			보조금전용 결제카드
3	사업진행비	행사용품(○○)		20,000			-	○○문구			보조금전용 결제카드
	합계			1,020,000

단 체 명

※ 지출품의내역과 지출결의내역이 동일할 때 작성(산출내역 및 증빙자료는 별도 구비)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1

지 출 결 의 서

증 제 ○○호
재원구분 : 보조금 ❏ 자부담							담당자		대표			결재
지출금액 일금팔십이만원정 ￦820,000
발의 및 원인행위일			2024.00.00.				지출부 기재			2024.00.00.
내 역
지출결의 번 호	지출내역					채주(지급처)					지급방법
	비목	적요			금 액	상호(소속)		성명(대표)
1	인쇄비	세미나 자료집			500,000	○○인쇄		홍길동			보조금전용 결제카드
2	사업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20,000	○○문구		이행복			보조금전용 결제카드
	합계				820,000
증빙자료	1. 품의서/자료집 배포계획 1부/인쇄비 견적서1부 2. 품의서/강의확인서 2부/강사수당지급내역서 1부 3. 품의서/영수증 1부
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코자 합니다. 2024. 00. 00 단 체 명

✱동일사업에 대하여 여러 건(비목)을 지출하는 경우 1개의 지출결의서에 일괄기재 가능

✱증 제 00호 : 비목별 일자 순서에 따라 번호 기재

✱결재 : 결재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발의일 : 지출계획을 수립한 일자

✱원인행위일 : 지출 의무가 발생한 일자(회의일, 강의일, 식사일, 납품계약일 등)

✱지출부기재 : 카드결제 날짜 혹은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일자

✱내역 : 산출근거(적요), 금액 등

✱채주 : 지급대상자(납품처, 강사, 식당 등)

✱지급방법 : 카드결제 / 계좌입금

✱영수 : 카드전표 혹은 계좌이체확인증 있을시 지출일자만 표기(날인 등 생략)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2

지 출 결 의 서

재원구분 :  보조금   ❏ 자부담

담당자

대표

결재

지출금액 ￦250,000(일금이십오만원정)

발의 및 원인행위일

2024. 9. 1.

지출부 기재

2024. 9. 5.

지  급  내  역

지출결의

번    호

지출내역

채주(지급처)

지급방법

비목

적요

금 액

상호(소속)

성명(대표)

1

강사수당

일반강사 1급

228,000

-

홍길동

계좌

2

강사수당

원천징수액

22,000

-

서광주세무서

계좌

합계

250,000

강사수당 산출내역서

강사명 (강사등급)	강의주제	강의일자 (강의시간)	강사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증빙자료

1. 이체영수증, 강사프로필, 강의확인서, 강의사진, 참석자서명부

2. 원천징수액 납부영수증

위 금액을 지급코자 합니다.

2024. 9. 5.

단 체 명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3

지 출 결 의 서

재원구분 :  보조금   ❏ 자부담

담당자

대표

결재

지출금액 ￦144,000(일금일십사만사천원정)

발의 및 원인행위일

2024. 9. 1.

지출부 기재

2024. 9. 5.

지  급  내  역

지출결의

번    호

지출내역

채주(지급처)

지급방법

비목

적요

금 액

상호(소속)

성명(대표)

1

원고료

12,000원*12장(A4)

144,000

-

홍길동

계좌

원고료 산출내역서

작성자	원고제목	제출 매수 (A4)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증빙자료

1. 이체영수증, 집필자 프로필, 원고,

원천징수액 납부영수증(125,000원 초과한 경우)

위 금액을 지급코자 합니다.

2024. 9. 5.

단 체 명

○ 각종 지급내역 예시(지출결의서에 삽입)

원고료 지급내역

작성자	원고제목	제출매수 (A4용지)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 원고료 지급한도 : 1시간당 A4 6매(PPT 12매) / 2시간 이상 강의시 지급 / 강의자료 첨부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

참석자	회의명	회의일시 (회의시간)	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 125,000원 초과시 원천징수 대상 / 외부인을 대상으로 2시간 초과시

강사수당 지급내역

강사명 (강사등급)	강의주제	강의일자 (강의시간)	강사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 125,000원 초과시 원천징수 대상 / 강의사진, 강사프로필, 강의확인서, 수강생 참석부 첨부

○ 단순인건비 업무일지

업  무  일  지

근무년월일	근무 시간	성 명	생년월일	업무내용 (상세히 기재, 사진첨부)	지급액	결재
						담당자	대표
2024. 2.29.	10:00 ∼12:00	홍길순	84.2.2	○○행사에 따른 안내도우미
2024. 3. 2.	15:00∼17:00	고길순	79.2.3	○○행사에 따른 주차장 안내

※ 이체확인증 첨부

※ 계약 시 신분증 원본 확인 후 필요시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기재

※ 지급단가 : 1인 / 1일(8시간) / ※ 주 15시간(월60시간) 초과할 수 없음

※ 단순인건비에는 식비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음

○ 마을활동가 업무일지

업  무  일  지

근무년월일	근무 시간	성 명	생년월일	업무내용	지급액	결재
						담당자	대표

※ 사업추진 대표와 실무책임자 중 1인을 사전에 선정하여 전체사업비의 5% 이내 편성·지급

코디네이터를 지원받는 사업은 편성·지급 불가

○ 참석등록부

X X X  참석자 명단

○ 행사명 :

○ 일  시 :

○ 장  소 :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참석자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공동체 역량강화교육을 제외한 강좌는 수강생이 5명 이상일 경우에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수강생 참석 수 계상시 사업추진 공동체의 대표, 실무책임자, 구성원은 제외

○ 회의록

회 의 록

1. 회 의 명 :

2. 회의일시 :

3. 회의장소 :

4. 회의안건(또는 주제) :

5. 참석인원 :

☞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함

❍

❍

❍

❍

❍

❍

❍

❍

❍

❍

❍

❍

❍

❍

❍

❍

❍

❍

❍

○ 강의확인서

강 의 확 인 서

1. 접수번호 :

2. 사 업 명 :

3. 강의일시 :

4. 강의장소 :

5. 강의주제 :

6. 강    사 :

- 소속 및 직위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 강사수당 입금계좌 :

2024.    .     .

(강사)            (서명)

※ 강사프로필 첨부(강사수당 지급시 등급 결정)

○ 책자 배포계획

『2024년 × × ×』 책자 배포계획

배포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 출장결과보고서

출장결과보고서

			담 당 자			팀장				대 표		결재
출 장 자				소 속
출 장 지
출장목적
출장기간									( 박 일)
출장여비 사용내역	비목	적 요	금 액		지 급 처			지급방법			비 고
	교통비
	식 대
	기 타
	합 계
출 장 내 용

○ 출장결과보고서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출장자				소 속
	출장지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장 여비 사용 내역	비목	적 요	금 액		지급처		지급방법	비 고
		합계
	출장내용
	○ -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경비만 편성(영수증 구비)

✱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편성 불가

✱ 관외 출장인 경우 이동에 소요되는 실 경비(교통비, 식비 등)를 집행하고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후 영수증을 구비

✱ 자기차량 사용 시 교통비(유류비, 고속도로이용료 등)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전용카드(보탬e카드)로 사용 후 영수증을 구비

○ 증빙서류(영수증, 입금표 등) 편철

재원구분 :  보조금    ❏ 자부담

접수번호 :

사 업 명 :

지출내역 :

지출금액 :

지 급 처 :

지출결의서 번호 :

.............................................................................

☞ 이 자리에 영수증 등을 건별로 첨부

- 각종 사진 등 증빙서 A4 1면에 최대 2매만 첨부

- 동일 건에 대한 증빙서가 여러 장인 경우, 좌측여백에 별도 부번 표시
예) 영수증이 3장인 경우 “증빙3-1, 증빙3-2, 증빙3-3

참고5		회계장부 작성 및 증빙자료

□ 회계장부 작성예시

○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 사 업 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 프로젝트

· 단위사업 : (A) ×××세미나

(단위 : 원)

지출 일자	비목	내역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7.5	인쇄비	세미나자료집	500,000	창성인쇄		Check카드
	강사수당	세미나주제강사	300,000	홍길동외2		계좌입금
	원고료	자료집 원고	200,000	홍길동외2		Check카드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20,000	행복문구		Check카드
7.10
		× × ×
		× × ×
7.20
8.20

○ 자부담 집행 세부내역

·사 업 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 프로젝트

·단위사업 : (A) ×××세미나

(단위 : 원)

지출 일자	비목	내역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7.5	인쇄비	세미나자료집	500,000	창성인쇄		Check카드
	강사수당	세미나주제강사	300,000	홍길동외2		계좌입금
	원고료	자료집 원고	200,000	홍길동외2		Check카드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20,000	행복문구		Check카드
7.10
		× × ×
		× × ×
7.20
8.20

※ 지출일자는 보조금전용카드 결제일자 또는 계좌 입금시 통장 인출 일자로 기재

○ 지출결의서

지 출 결 의 서

증 제 ○○호
재원구분 : 보조금 ❏ 자부담							담당자		대표			결재
지출금액 일금팔십이만원정 ￦820,000
발의 및 원인행위일			2024.0. 0				지출부 기재			2024.0.0
내 역
지출결의 번 호	지출내역					채주(지급처)					지급방법
	비목	적요			금 액	상호(소속)		성명(대표)
	인쇄비	세미나 자료집			500,000	(주)창성인쇄사		김창성			보조금전용 결제카드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20,000	행복문구		이행복			보조금전용 결제카드
	합계				820,000
증빙자료	1. 품의서/자료집 배포계획 1부/인쇄비 견적서1부 2. 품의서/강의확인서 2부/강사수당지급내역서 1부 3. 품의서/영수증 1부
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코자 합니다. 2024. 00. 00 단 체 명

지출결의서

- 동일사업에 대하여 여러 건(비목)을 지출하는 경우 1개의 지출결의서에 일괄기재 가능

- 증 제 호 : 비목별 일자 순서에 따라 번호 기재

- 결재 : 결재선은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발의일 : 지출계획을 수립한 일자

원인행위일 : 지출 의무가 발생한 일자(회의일, 강의일, 식사일, 납품계약일 등)

- 지출부기재 : 카드결제 날짜 혹은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일자

내역 : 산출근거(적요), 금액 등

채주 : 지급대상자(납품처, 강사, 식당 등)

지급방법 : 카드결제 / 계좌입금

영수 : 카드전표 혹은 계좌이체확인증 있을시 지출일자만 표기(날인 등 생략)

□ 증빙자료

○ 단순인건비

지급내역(지출결의서에 포함 작성)	업무일지
	○ 시간당 11,930원/ 1일 8시간 ○ 주 15시간(월 60시간) 이내 ○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 미지급 ○ 사업소득이나 1인당 기타소득 월합계 125,000원 초과 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이체확인증

○ 원고료

성 명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 (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홍길동	행복한 우리마을 만들기 역할	A4 20매	12	72,000원				72,000원
고길동	재활용 실천하기	PPT 24매	24	72,000원				72,000원

※ 원고료 지급한도 : 1시간당 A4 6매(PPT 12매)

지급내역(지출결의서에 포함 작성)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 원고사본, PT자료 등 별도첨부

○ 간담회비

지급내역(지출결의서에 포함 작성)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회의참석부	회의록(회의사진 첨부)

※ 회의사진 별도첨부

○ 강사수당

성 명 (강사등급)	강의일자 (시간)	강의제목	강사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 (B)	소득세 (A*8%)	주민세 (A*0.8%)
계		2명
홍길동 (2급)	7.10. (2시간)	재활용 이렇게 한다	220,000원	19,360원	17,600원	1,760원	200,640원
고길동 (1급)	7.10. (2시간)	외국의 재활용 정책	350,000원	30,800원	28,000원	2,800원	319,200원

※ 125,000원 초과시 원천징수 대상

지급내역(지출결의서에 포함 작성)

※ 강의사진(강의건별, 강사와 수강자 전체 사진), 강사프로필, 강의확인서, 수강생 참석부 첨부

계좌이체확인증	강사자격확인서류
강의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강의사진

○ 인쇄비, 홍보비

보조금전용카드 영수증	영수증 편철
계좌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배포계획	견적서
납품사진	책자사진

○ 소모품구입비, 임차비

보조금전용카드 영수증	영수증 편철
계좌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납품사진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차량임차 사진	임차 계약서

○

출장결과보고서 / 지급내역서	보조금전용카드 영수증
계좌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편철

관외여비(교통비, 숙박비)

출장복명서

증빙영수증(차표, 통행료 등)

참고6		사업자상태 확인(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상단메뉴) → 사업자상태(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클릭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조회하기 클릭 → 사업자상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