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4] 6차의제 사업 내용 참조자료

1. 시민참여 재생에너지 전환

실천 과제 및 주요내용

□ 공동체기반 에너지 생태계 조성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민교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의의 및 방법 교육,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산 장려

마을에너지 전환센터 설치

마을 단위 거점 마련을 통한 에너지 전환 활동가 양성 및 마을단위 에너지 전환 기반 마련

공동체 단위의 에너지 생산 및 사용의 공유 체계 구축

발전설비가 개인의 소유재산으로 그치지 않고, 마을/학교 등 공동의 소유 및 관리를 통해 공동체가 함께 생산/사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

공공 및 기업 유휴공간 활용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및 에너지 협동조합 조성

민관 협력을 통한 학교, 공원, 도로 등 부지 특성을 고려한 시민햇빛발전 사업모델 마련

□ 건물 부문 에너지 효율 개선

(신축)녹색건축물 확산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활성화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제도연구, 건축설비 정책지원, 광주녹색건축센터 설립,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지원 정책 발굴

(기축)그린 리모델링 등 기존 건물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 정책 마련

광주의 각 기관과 연계하여 시민체감형 그린 리모델링 사업 확대, 지원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

녹색건축 관련 시민참여(교육, 캠페인)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가정/상업 부문별, 자가소유자, 세입자별 맞춤형 녹색건축 관련 정보 공유 및 교육,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활성화 캠페인, 에너지 절약 계획서 수행 모니터링 등

저소득층 주거환경 질 향상 기후 위기 적응 관련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정의 마련 및 공론화

포럼, 학습의 장 마련 및 연대체 구성

차상위, 복지 사각지대의 에너지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사업 연계

지역별 상황에 맞도록 고령 여성, 노동자, 기후위기 취약지역 거주자 및 노동자, 임산부 등 기후위기 취약 계층을 포함하여 안전 취약 계층 확대 및 지역 실태 조사

비적정 주거지/노동환경의 에너지 효율 및 생활 환경 개선

□ 교통·수송 부문 에너지 수요 감축

대중교통 및 자전거(PM) 이용 문화 조성 관련 시민참여 교육, 캠페인 및 인프라 마련

공공자전거 운영 활성화, 자전거 출퇴근 이용 시 인센티브 제공(대중교통 사용 장려를 위한 그린카드, 알뜰 마일리지 등 참고),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자가용 수요 분산 및 감축 운동

시민참여 기반 버스노선 그리기 등 비자동차(PM 등)-대중교통 간 효율적인 환승 체계 구축(현재 광주시 내 노선 확대 및 환승 체계 개편 진행 중이며, 지하철 연계, 동별 공청회, 진행 사항 점검 중요)

대중교통 배차간격 단축, 직행 시내버스 확대, 대중교통전용지구 및 버스 전용 차로 확대, 환승 거점 및 주요 버스 정류장 편의시설 확충(냉난방, 비가림막, 미세먼지 저감, 산소 발생 등)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확대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자전거 도로(자전거 전용도로/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현황 파악, 자전거도로 확충/재정비 등으로 자전거 주행 시 발생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

자전거 전용 도로 조성 : 울퉁불퉁하고 경사진 도로 정비, 자전거 겸용 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전환, 자전거 도로 안내판 및 자전거 전용 횡단도 설비 등

자동차 진입 금지 도로 확충: 보행자 중심 공간 확충 및 일부 자전거도로로 설계, 도심 자동차 진입/통행금지 구역 설정 등

자동차 차고지 증명제 정책 도입

차고지 증명제를 통해 자동차 실질 주차면수 확보 및 자동차 등록 간접 억제

2. 생물다양성 보전과 회복

실천 과제 및 주요내용

□ 학교형/학교 밖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 확대

•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연계한 생물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진행

학교형 교육은 광주광역시 교육청과 연계하여 진행

광주시의 생태계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 수 있는 학교형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장록습지, 광주천, 영산강, 무등산국립공원의 현장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시민참여형 생물다양성대탐사 교육 프로그램 진행

광주시 생물다양성탐사 조사사업 확장

광주시 주요 생태계의 생물종 분류군별 현장조사 실시

생물종 목록의 DB화

지속적인 시민참여형 모니터링 운영 및 준전문가 양성

□ 광주 물줄기 생물다양성 회복

광주천 및 지류하천 복개하천 복원운동

광주천, 동계천, 서방천, 소태천, 내지천 등 복개하천 복원

복원을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 조직 및 정책포럼 개최

광주천 수질오염 조사 및 시민교육홍보(복원지도 작성 및 캠페인 등)

시민참여형 물순환도시 조성 및 광주 전지역 물순환 확대

비오톱가든 1만개 조성(물순환 투수면적률) 및 시민모니터링 실시

물순환지도 작성 및 물순환도시축제

무등산국립공원 자연성 회복 활동 실천(군부대 이전 및 복원)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10주년 기념과 정상부 군부대 이전 및 복원

복원을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 조직((가칭)무등산국립공원 정상복원위원회) 및 정책포럼 개최

무등산국립공원 복원 시민연대조직 및 시민교육홍보

장불재 통신시설 이전 및 인공조림지, 목장부지 복원(공로자 시민감사패 전달 등)

□ 생물다양성 모니털이 및 보전

도시숲과 습지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및 관리

도시숲과 습지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및 깃대종 선정

영산강과 황룡강 Y존 보호지역 확대 및 장록국가습지 람사르습지 등록

광주광역시 비오톱 1등급 보전 및 관리(현재 27.33%(136.9㎢)→30%(150.3㎢))

광주광역시 보호지역 지정 확대(현재 10.05%(50.3㎢)→17%(85.17㎢))

광주습지생물다양성 전수조사 및 조례 제정, 광주지방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영산강·광주천·장록습지 생태계 교란생물실태조사 및 준전문가 양성

영산강·광주천과 황룡강 장록습지 등 주변 일대의 생태교란생물 분포 및 실태조사 파악

생태계 복원 및 관리를 위한 생태교란생물 퇴치작업 추진

생태교란생물 준전문가 양성 및 시민교육홍보

□ 시민1인당 공원(친수공간 포함) 조성 면적 및 녹지 확대

도시공원 및 개발 예정지(민간특례사업)의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실시

도시공원 및 개발예정지 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심화조사

개발사업 및 농작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현황 조사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예정된 대규모 개발사업의 감시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이행

광주숲 조성

광주공항 이전지에 약 100만평 규모로 조성, 구하도 습지를 복원하여 장록습지와 연계(대상지의 잠재력인 영산강과 영산강 대상공원, 주변습지를 활용하여 광주숲 지정, 관리하는 방법으로 추진)

숲속에 대규모 운동하는 초지, 생물이 사는 저수지·습지를 조성하고 시설물 최소화를 통해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조성함으로써 생물학적 가치가 높은 환경교육의 장으로 이용

기존의 도시공원이나 서울숲과는 달리 시민들의 작은 나무 심기 등 시민참여를 통한 숲 조성으로 추진, 시민이 공원관리 및 이용의 주체가 되는 선진적 산림공원문화 유도

3. 책임 있는 생산과 친환경 소비

실천 과제 및 주요내용

□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중소기업(사회적경제 기업 포함)의 ESG경영 인식 확산

광주 중소기업의 ESG 중장기 로드맵 수립

중소기업(사회적경제 기업 포함)의 ESG경영 참여 유도

ESG 참여 기업 확대

ESG경영 선언, ESG 관련 교육 실시, ESG 관련 포럼 개최, ESG 이행보고서 발간 등

공공기관 ESG경영 확대(시민모니터링단 운영)

ESG 거버넌스 및 시민감시단의 활동 지원을 통한 공공기관 ESG경영 확대 유도

□ 친환경소비 인식 확산

친환경 소비 교육 및 전문 활동가 양성

친환경 소비 교육 확대: 자원순환, 친환경 소비인식 확산 교육 등

친환경 활동가 양성: 자원순환 해설사, 에너지전환 활동가, 환경교육전문강사 등

일상생활에서 친환경문화 실천 확산

친환경실천문화 예시: 재사용 및 재활용, 수리수선, 물품공유, 다회용, 녹색소비 등

녹색매장 및 친환경 매장 확대: 환경부 인증 녹색매장, 생협, 제로웨이스트샵, 소분샵, 1회용품줄여가게 등

기업,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녹색제품·재사용·다회용 사용 의무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율 확대

일회용품 반입 제한 등 재사용·다회용 사용 의무화 추진

□ 재활용 선별시스템 개선 및 자원순환 활성화

광역 재활용 선별장 유치 및 로드맵 설정

재활용율 개선 및 운영비 절감을 위한 광역 재활용 선별장 유치

공공 광역 재활용선별장 설립을 위한 로드맵 설정

마을단위 자원순환 거점 공간 조성 및 폐기물 감량

자치구별 재활용 동네마당(클린하우스) 조성 확대·운영, 순환자원회수기계 확대·운영

동네마당 운영인원 추가 배정(공공근로, 자원순환 활동가 등)

음식물쓰레기 및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활동 전개

재활용 선별시스템 및 폐기물 자원화 확대

마을단위에서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확대를 위한 캠페인 및 교육 확대

마을단위 재활용시스템 및 재활용 선별장 확대 운동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지원 정책 유도

재순환 가능 자원 재사용 활성화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 홍보 등

4.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환(생산부터 소비까지)

실천 과제 및 주요내용

□ 지속 가능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

광주광역시 먹거리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기후위기, 먹거리 위기 시대 시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 참여가 필수적임.

먹거리 자급력 확보, 중·소 가족농 육성, 도농상생 등 연구, 논의

먹거리 빈곤 해소를 위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운영 등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

*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영양 보충 지원 및 농산물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해 과일·채소·육류 등 농산물 구매가 가능한 카드를 지급하고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광주형 푸드플랜 통합 조례 등 제도 마련

광주광역시 먹거리종합계획(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조례 제정

- 광주광역시 먹거리 기본권 선언으로 먹거리의 공공성 토대 구축

□ 지속 가능한 농업 확대

저탄소 농업 및 친환경농업 재배 확대

정부는 2025년까지 친환경농업 면적을 10%로 확대할 계획임(현재5.2%)

(*제5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화학비료 20% 감축, 화학농약 50% 감축, 항생제 등 50% 감축(‘30년)하여 친환경농업 확대 등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함.

논농업의 친환경 전면전환과 직불제 확대 및 개편으로 탄소중립 기반 마련

밭작물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지원책 마련

(친환경전환 지원금,친환경농업 자재지원,친환경농업 인증지원,친환경농업 교육기획 제공 등 전폭적인 지원정책이 필요)

토양에 탄소를 저장하는 탄소농법, 무경운 재생농법 등 연구, 보급

기후위기에 적응한 토종씨앗 보급, 섞어짓기, 사이짓기 등 생물다양성을 활용한 전통농법 보급

생활SOC형 로컬푸드 복합매장 조성(인구 10만명당 1개소)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중소농 기획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친환경․로컬푸드 공공급식 확대로 공공 먹거리 체계가 강화와 로컬푸드 복합매장 조성은 지속 가능한 사회 안전망 제공의 양대축임.

탄소배출과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는 로컬푸드 매장에 마을카페, 마을공유부엌을 결합한 복합매장 조성으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로 역할을 할 수 있음.

* 생활SOC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뜻함.

□ 생태도시 전환을 위한 도시농업과 기후농부·먹기리시민 육성

광주형 공동체텃밭(Community Garden) 확대 조성

공동체텃밭에서는 시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해 운영하면서 퇴비만들기, 기부텃밭 운영, 도시양봉, 빗물이용 등을 실천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시의 자투리공간을 시민들이 가꾸도록 하는 파리의 공유텃밭정원 자르당 파르따제(Jardin Partages)는 파리시내 131개가 있다. 인구 70만명의 시애틀은 90개의 공동체텃밭을 지원하고 있음. 쿠바의 도시농장 오가노포니코(Organoponico)와 같이 시민들에게 로컬 유기농 채소를 판매하기 위한 텃밭(Market Garden)들도 도시 먹거리 전략의 중요한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음

도시텃밭은 주말농장 방식을 넘어 생태공동체를 형성하는 방식의 ‘광주형 공동체 도시텃밭’으로 확대되고 발전할 필요가 있음. 도시농업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광주광역시 및 구(區)별 도시농업지원센터가 필요하며, 먹거리 공동체 활동으로 이어지는 주민공유부엌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음

도농 교류를 위한 도시형 농부시장 운영 활성화 지원

- 생업농업(농민농업)과 생활농업(도시농업)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농의 가치가 확산되고 도시농부가 중소농의 강력한 예비군으로 지원하는 장이 필요함

- 생태농업 중심의 중소농과 마을공동체 거점을 매개로 얼굴 있는 농부와 착한 소비자를 연결하는 선주문 후 픽업 시스템, 도시농부와 소농들이 참여하는 도시농부장터들이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음. 도시형 농부시장은  도농 교류와 상생의 플랫폼이 될 수 있음

도시농업 전문역량 육성으로 사회적 (치유)농업 활성화 및 학교생태텃밭 지원

- 사회적(치유)농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도시농업관리사 및 치유농업사 등 전문역량 육성으로 사회적(치유)농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및 사회적 역할수행을 돕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함

- 유치원, 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등에 상자텃밭을 보급하고 복지관 옥상에 텃밭을 만들어 작물 재배와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선도적인 복지정책임.

- 도시농업 전문인력들이 학교 텃밭에서 ‘씨앗에서 밥상까지’ 연결하고 통합하는 생태전환교육이 필요함. 학교생태텃밭 활성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도시농업 전문 인력들이 생태텃밭 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함

□ 녹색 식 생활(채식) 확대 및 교육 운영 활성

녹색 식생활 교육프로그램 확대 및 채식 급식 레시피 개발

- 점차 늘어나고 있는 채식인구의 증가와 건강한 먹거리, 알권리 차원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연계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고, 채식급식레시피를 개발하여 공공급식 및 일반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저탄소 식단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학교 교육 영역에서 녹색 식생활 교육의 확대

학교 및 공공기관 급식소 채식의 날 운영

- 식생활 부분에 온실가스 감축 및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에 학교 및 공공급식소에서 일주일에 하루 이상 채식의 날을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채식인구를 늘리는 활동이 필요함

광주광역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조례 개정

- 2016년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조례가 개정된 후 광주광역시에서 조례에 의거 계획을 수립하고 활동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유명무실한 상황임.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좀 더 적극적인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일환으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조례를 현실성 있게 개정하여 시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채식 접근성 및 인프라(채식 메뉴 제공 식당) 확대 및 문화 확산

- 채식 인프라 구축은 일반 시민의 채식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동참을 원하는 시민들의 실천을 수월하게 한다.따라서 채식식당, 채식메뉴를 제공해주는 식당, 저탄소식단을 운영하는 식당을 적극 발굴, 지원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음.

5. 불평등 감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실천 과제 및 주요내용

□ 취약계층의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사회취약계층(청년,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이주민 등)의 대상별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수요(6차의제 원탁회의 결과)를 반영한 대상별 맞춤 지원정책(사업의제) 수립 및 시행

(청년) 청년금융복지지원사업 확대 운영

현재, 광주광역시 청년금융복지사업은 광주청년드림은행과 일삶통장, 두 사업으로 운영 중임.전자는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이, 후자는 (사)광주금융사회복지협회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확보 및 경제적 자립, 사회참여 활성화, 교육권 보장, 주거권 확보 등 다각적인 지원정책 및 사업이 필요하지만 청년들은 채무예방 및 경제적 자립지원을 일차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광주청년드림은행은 부채예방과 부채 사후처방의 두 가지 성격을 결합한 모델로 1:1 재무상담, 경제교육, 신용회복지원사업이 주요함.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1인당 80만원의 신용회복지원금 지급 사업을 추진 중임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는 청년의 채무예방지원을 통한 경제적 안정과 자유증진, 금융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돈과 소비, 금융상품, 서비스와 관련된 인간 존엄성과 자기결정권 보호, 역량강화를 통한 청년의 적극적 자아실현과 경제적 자립지원을 목표로 설립됨(*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청년 13(일+삶)통장 사업: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이 10만원씩 10개월간 저축하면 10개월 후 광주광역시 지원금 100만원을 포함해 총 200만원의 여윳돈이 적립되는 통장사업으로 근로 청년에게 저축 소액단기자산 형성과 금융역량강화, 근로‧생활역량강화로 1석 3조를 지원하는 사업(*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장기적으로는 사회취약계층의 금융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친화적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 시민 대상 광역단위 금융복지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함

(여성) 주요 지역 전략산업 여성할당제 적용

현재, 모든 지자체는 지역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음

광주광역시 주요 지역전략산업 중 상대적으로 여성고용이 저조한 산업영역에 여성할당제(30%)를 적용, 성별고용율 및 성별임금격차를 완화시켜 성평등 사회조성 도모

광주광역시 전략산업: 미래(친환경)자동차산업, 인공지능, 에너지산업 등

또한 상대적으로 여성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 직종(보육, 교육, 사회서비스업 등)의 전략산업으로의 육성이 필요함

(장애) 광주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운영

현재,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시행 중

이 사업은 그간의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이 불안정하고 괜찮지 않은 일자리들(저임금, 고용불안, 자아실현 불가)이 많았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장애인 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활동 등 권리 중심의 공공일자리를 개발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사회공공일자리 사업임

한편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활동을 통해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을 고취하여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도 있음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자체, 사업수행기관 등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협력 추진 중이며,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의 지자체에서는 수행 중(*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1년 7월 기준)이나 광주광역시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음

(이주민) 이주민 취‧창업 지원시스템 구축

현재, 결혼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가족센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주로 법률 및 상담지원, 언어교육, 한국문화교육 등이 진행 중. 결혼이주민의 국내거주 장기화와 다문화가정 자녀의 증가로 최근에는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지원, 생활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 중

취업지원의 일환으로 이중언어교육강사 양성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주민의 체계적인 취‧창업 지원시스템의 구축에는 한계가 있음

충남 연기군의 경우, 이주민취업지원센터를 두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함

이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주민 취창업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 체계적인 맞춤형 취창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활성화 촉직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활성화

- 마을자원 및 지역전략산업(에너지산업 등) 연계 사회적경제, 공유경제기업 생태계 구축

- 판로개척 및 컨설팅, 창업지원 등 지원체계 강화

- 중간지원조직(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살림 등) 기능 강화

마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을 통한 마을 계획의 고도화

- 기존의 마을 의제가 주로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문제(쓰레기 문제, 불법주정차 문제 등)에 집중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진단과 평가가 필요

-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17개 목표로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환경, 경제, 사회, 협치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마을계획의 수립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운영 체계 마련 마을 활동가 지원체계 마련

｢광주광역시 마을공동체 기본조례｣(2021.11제정) 제17조(마을활동가지원 등)에 근거한 마을활동가 지원체계 마련

→ 마을 공동체 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 시장의 마을 활동가 지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책임 명시

자치참여형 일자리를 통한 마을 활동가의 활동 보장

마을 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마을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1~2년단위 단기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3~5년 단위의 마을공동체 사업으로의 변화

장기적으로는 가칭 ‘마을공동체 회계정산 조례’ 제정을 통해 신뢰 기반 마을 회계정산 시스템 구축

마을 돌봄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

- 코로나19 이후 돌봄에 대한 여성돌봄노동 부담과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등 사회적 문제 야기로 돌봄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한 시점임

- 마을공동체 중, 돌봄 및 교육 관련 공동체들이 다수이나 활발한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기초, 광역 단위 돌봄협의체를 구성하여 마을 자원(인적, 물적)의 활용도를 높이고 마을 돌봄 공동체 활성화의 기반 조성

시민참여수당제(민선 8기 공약사항) 활성화

*시민참여수당제: 돌봄, 기후, 환경, 교육, 마을만들기 등 공익적 가치 창출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참여소득제도

□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역, 시설 확대

2015년 7월 29일부터 국가 및 지자체가 신축하는 공공시설(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등)은 Barrier Free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 8조에 따른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축 공공건물 등은 의무이나 민간건물은 자율 인증제를 채택하고 있음

때문에 그 이전에 조성된 공공시설이나 민간건물들은 여전히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인증 의무화 대상 지역 및 시설 이외의 민간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개선방안 마련이 모색되어야 함

교통약자 보행환경 및 대중교통 인프라 모니터링 및 개선

장애인‧노약자‧여성(유모차) 등 교통약자가 참여하는 보행환경 및 대중교통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개선방안 모색

시민참여형 모니터링 사업 추진

공공시설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확대 실시 및 정책 환류

저상버스 보급률 확대

시민의 안전의식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최근 PM(개인용이동수단,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음(한국교통안전공단, ‘최근 3년 간 개인형이동수단 교통사고 발생 연평균 증감률 95.9% 증가’)

광주광역시도 개인용이동수단의 이용율이 증가하고 있어 시민 대상 교통안전 교육(PM, 자전거 안전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아동‧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 현재, 청소년 할인제도 시행 중, 무상이용 지원 단계적 검토

□ 사람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실현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신도심에 비해 원도심의 주거환경은 악화되고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파악하고 개선 노력 필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동 사업에서 제외된 노후 주거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

집수리 관련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 활용, 마을 단위 주거환경 개선 계획 수립

광주형 공공주택 플랫폼 기능 강화 및 활성화

현재, 광주광역시는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주거복지통합정보 온라인 플랫폼 ‘광주주거복지포털’을 운영 중임. 주요 서비스는 주거복지 안내,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주거비 및 금융지원, 자가진단, 공공임대주택찾기, 커뮤니티 등임

대상별(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노인 전용 임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청년 쉐어하우스, 1인 가구 등) 수요를 고려한 맞춤 정보 제공 및 플랫폼 기능 강화 필요

홍보 강화로 이용율 제고 필요

1인 가구 안전대책 마련

현재, 학업, 취업 등 다양한 이유로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광주광역시 2020년 기준 32.4%, 전국 평균 31.7%)하고 있음

오피스텔, 원룸 등 주요 1인 가구 거주 밀집 지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안전에 취약한 지역이 많음

따라서 다양한 1인 가구 지원정책을(경제활동지원, 주거지원 및 안전 확보, 사회적 관계망 강화, 건강증진 지원, 시민인식개선 등) 강구, 시행해 나가야 함

→ 광주광역시 1인가구 지원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1인가구 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여성 1인가구 안전 강화를 위한 여성범죄예방 취약가구 지원, 1인가구 여성안전 지킴, 문화체험프로그램 및 동아리 활동 지원, 행복밥상 등

6. 문화다양성 존중과 인권감수성 증진

실천 과제 및 주요내용

□ 세대·젠더·장애 등에 대한 공감, 소통문화 확산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반 및 네트워크 구축

문화다양성센터 설치(‘광주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 10조)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지역협력체 구축(‘광주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 17조, 지역의 민간단체, 문화기관 등 참여)

지역역사문화유산 보존

- 광주학 활성화

- 옛 전남도청 복원 추진 차질없이 진행

- 시민참여를 통한 전남방직, 일신방직 터 활용방안 모색

- 무등산권 개발에 관한 시민참여 공론장 마련

문화다양성 및 인권교육 확대

현재, 광주문화재단에서 문화다양성 인력 양성 및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교육청, 시민단체, 문화기관 등 연계 문화다양성 교육 활성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문화다양성 및 인권 관련 포럼, 워크숍 등 개최

문화다양성 및 인권 강사 지속적 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

아동‧청소년의 인권 증진을 위한 기반 강화

아동학대 및 청소년 자살율의 증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증가, 학교폭력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 현상이 늘어나고 있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전담지원센터’와 광주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기능 강화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 플랫폼 운영(광주광역시 홈페이지내 설치, 정책수요 발굴)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시민(성인) 대상 교육

□ 이주민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

이주민 교육‧훈련 및 취‧창업 지원 시스템 강화

이주민 언어교육, 통‧번역 지원 강화

이중언어교육강사, 문화다양성 강사 양성 및 활동 지원

관내 취‧창업지원기관 연계, 취‧창업 교육훈련 및 매칭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연계, 경제적 자립지원

이주노동자 차별사례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마련

이주민 사회참여 및 문화활동 활성화

이주민 동아리, 자조 모임 지원

학부모 모임, 주민자치활동,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 지원

이주민 자녀 보육 및 교육 지원 확대

중도입국자녀 언어교육 지원

- 이주민 가족 상담 및 교육지원

- 가족센터 기능 강화

- 이주민 맞춤형 문화행사 기획 및 개최

□ 일·생활균형에 대한 사회적 인식 증진

일‧생활균형 컨설팅, 교육 활성화

찾아가는 기업컨설팅 강화(가족친화인증제도 활용)

중소사업체 일생활균형 네트워크 구축

민간부문 일생활균형 컨설팅 맞춤 지원 확대

공무원 교육 확대 운영(공무원 교육원, 교육대상 및 교육프로그램 확대)

일반시민, 마을공동체, 단체 및 기관 대상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발굴 및 교육 실시

일‧생활균형 제도 이용률 제고 방안 마련 및 홍보 강화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지원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육아휴직자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자 수당 마련

일‧가정양립지원제도 이용율이 높은 중소기업 대상 인센티브제 시행

영유아기, 학령기 아동을 자녀로 둔 근로자의 10시 출근 장려제 확대 시행

일‧생활균형 홍보, 캠페인,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 성평등 교육기반 마련

성평등 교육 활성화

교육청 내 ‘성평등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 현재 관련 부서와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나 학교 성평등 교육을 포괄하기에는 역부족이며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폭력 문제에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함. 따라서 포괄적 성교육 및 학내 젠더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콘트롤타워가 조성되어야 함

대상별 맞춤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마을 단위, 시민 대상 성평등 교육 활성화

공공기관 성평등교육 의무화

마을 단위, 성평등 규약 만들기

성평등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가칭 ‘성평등 교육 지원조례’, 또는 ‘포괄적 성교육 지원조례’ 제정

→ 현재,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는 6개 지자체(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음

→ 광주 광역시 교육청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청 지원 조례는 학교로 한정되므로 시민 대상 성평등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단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함

→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조례｣제 31조에 성평등 교육이 명시되어 있으나 포괄적 성교육 및 실질적인 성평등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의 조례 제정 검토 필요

포괄적 성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공론장(포럼, 심포지움, 워크숍 등) 마련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성평등 교육강사 양성 및 교육 활동 매칭 확대

□ 성평등 교육 의무화 및 젠더폭력 예방 교육 실효성 제고

성평등 교육 의무화

성평등 교육 지원조례, 또는 포괄적 성교육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및 공공기관부터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젠더폭력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젠더폭력예방교육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젠더폭력예방교육 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젠더폭력예방교육 강사 DB 및 네트워크 구축

외부 전문강사를 활용한 소규모 토론식 교육 독려, 확대 방안 마련